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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달래아빠입니다경징계로 인해 국가 유공자에서 탈락하여 재심을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절차가 어덯게 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제 친한 동기생이 군생활중 작은 사건에 연류되어 당시 근신이라는경징계를 받으셨습니다이로인해 최근 전역하며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훈장과국가유공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큰 사건도 아니고 처분도 근신 경징계 인데 이걸 법으로재심을 청구 할수 있나요또한 재심시 받아들일 가능성이얼마나 되나요그리고 재심을 청구하려면변호사를 통해 하게되면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금액은 어느정도 선 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짜자잔KB국민카드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어제 잠시 외출한 사이 현관문에 붙어있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확인했는데KB국민카드에서 보낸 내용증명이었습니다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과거 KB국민카드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다만 당시에 여러 사정이 겹쳐 연체가 된 상태에서 사업 실패로 다른 채무와 함께 신용회복의 도움을 받아 올 초에 채무 변재를 마무리한 상태인데 갑자기 카드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보통 이런 경우 카드사에서 어떤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 싶어 질문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견실한타조46웨딩홀 고소 및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지난 5월 31일 결혼했고결혼식 당일 웨딩홀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서비스들에 대해 미이행과 불만족에 대해 웨딩홀에 전달했으나 웨딩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서비스 이행에 대한 자료 전달은 없이 보상에 대해서도 못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공정위나 소비자원 신고 외에 고발 할 수 있는 행정부처가 있을지 궁금하고 민사 소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너와산책하던날들손해배상 항소 화해 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의 신청할까요?임대차갱신 거절 손해배상 신청금액 약 800에서 1심은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원금과 소송비용뤼 1/3만 인정해서 항소했는데 여러 사정상 1차 변론일이 많이 연기된 상황에서 화해 권고 500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금액상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그리고 새 임차 주거간의 차액에 대한 이자를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결정했네요 새임개 아파트 관리비 차액 이사와 분쟁조정에 들어간 연차 보상 판례에서 언급한 임차인 주거안정을 해친 것에 대한 위자료는 불인정 한 것같은데 이의신청해도 손해보지는 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온화한미어캣27필라테스환불 거부에 따른 민사 형사 진행가능여부1. 계약 일시 및 금액: 25년 7월 15일 오전 11시 27분 / 16회 99만원2. 계약 업체 상호: 비공개3, 내용1) 필라테스 등록횟수 완료로 추가 등록을 희망2) 이벤트가(할인가)로 등록 안내 및 환불불가를 구두로 안내 받음3)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는 않음4) 추가등록 당일 1회 수강(25.07.15)5) 이후 건강문제로 문자로 환불요청(25.07.22)6) 환불요청에 아무런 답변 없음7) 추가적으로 환불요청 시 환불불가, 중고거래 양도만 가능이라고 안내받음(25.07.26)4. 요구사항: 수강한 1회를 제외한 15회에 대한 수강료 환불5. 참고사항: 계약자 본인의 계약서 사본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타인의 계약서 내용만 사진으로 받음해당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이 있으며, 해당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근거하여 효력이있다고 적혀있음해당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이며, 소비자를 속여서 등록을 유도했다고 생각됨환불의사 표현 문자 내역, 제공받은 타인의 계약서 사진 등 가지고 있음소비자원의 환불공문을 받았으나 무응답, 문자.전화 받지 않아 지자체 및 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 넘어감 장기간 소요될듯하여 민사소송도 고려함문의환불민사소송진행시 법률대리인비용 및 환불의사표명 시점부터의 법정이율로 이자까지 받을수있나요?그리고 환불불가조항이 효력이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상 표기하여 소비자를 속여 등록을 유도하였는데 사기죄의 가능성도있을까요 형사고소까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벚꽃의계절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 후기를 게시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온라인 쇼핑물에서 보면 후기들이 이상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품 판매를 위해 허위 후기를 작성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적용되는 법 규정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상대가 결국 저희 부모님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서 빚변제를 강요합니다.이거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합의서에는 없는 상대 보호자의 번호를 요구하며, 저, 제 주변 지인 모두 저희 부모님 전화번호를 주지않자 등본에서 전화번호를 봤다네, 뭐네, 제가 지금 돈을 아예 갚을 마음이 없다네 뭐네 하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거짓말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할수있는것이라도 있을까요? 너무 힘들고 상대가 불법을 계속 일삼아서 일상생활이 힘든상태입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배부른병아리53당근나름사기 5만원 이하 소액 이런경우도 소송가능할까요?4만원 5천원 상당의 도서를 양호하다고 해서 문고리거래로 구매했는데 집에와서 보니 몇권의 책이 지저분해서전체 환불요청을 요청 했으나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네요소송이라게 사실 돈도 돈이지만 감정상한게 더 크잖아요이런경우에 소송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급스런부엉이116중고거래 직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자전거 휠 거래였고 거래는 8월 9일이였고 거래하고 7시간정도뒤에 구매자분이 베어링에 문제가있는거같다고 하시고 샵갔다 연락을 준다하셨고 11일에 샵에서 베어링 문제라했다고 공임비는 아직 안나와서 수요일쯤 연락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22일에 다시 연락이와서 오늘 샵 연락받았다고 연락이왔고 제가 오늘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들어보니 베어링문제도 있고 전엔 말없던 크랙까지 있다네요. (직거래였고 상태보신다고 다 확인하고 구매하셨습니다) 제가 거래때 다 확인하셨는데 환불은 못해드릴거같다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분이 판매글에 베어링 관련 문제 기재된거 없었고 직거래때 프레임에 장착해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확한 베어링과 휠 상태 확인이 어렵다고 하자미기재로 소장 쓰고싶지 않습니다 이러시네요 제가 탈때도 저런문제 일절없었는데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물류 업체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배송 착오를 하여 ?안녕하세요, 물류업체입니다. 매일 배송을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직원이배송 실수를하여 손해배상을 2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이번에는 회사에서 전액 배상을 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을물릴수는 없는 건가요 ? 저희도 고민 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