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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디스맨-Q847준비서면 마지막에 날짜와 ㅇㅇ법원 귀중을 써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두 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니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마지막에 날짜와 저의 이름과 ㅇㅇ법원 ㅇㅇ재판부 귀중 등의 표기를 생략했습니다.이래도 괜찮을까요?어떻게 하는 게 재판상 유리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붉은안경곰135이길 확률이 높을 때 변호사는 착수금 없이도하는지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극히 궁핍하여 착수금을 낼 여력은 없으나 소송서 이길 확률이 높을 경우, 변호사는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높이 받는 식으로 할 확률이 높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뽀얀오징어241누수 점검 의뢰 후 사전 동의 없이 욕실 전면 철거 및 가재도구 무단 이동 — 손해배상 및 형사 책임 가능 여부 상담 안녕하세요. 주거 공간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사건 개요 (사실관계)• 본가 3층 거주 중이며, 2층에서 지속적인 누수 발생 • 2층 집주인이 동네 개인 설비업자를 섭외하여 우리 집 화장실 배수관 점검 요청 • 어머니가 사전에 설비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함: • 욕조, 변기 등 철거는 하지 말 것 (비용 문제로 거부) • 출입문 쪽 바닥 타일 일부만 열어 배수관 확인 요청 • 점검 당일: • 집주인(어머니) 부재 상태에서 설비업자 단독 방문 • 사전 연락이나 추가 동의 없이 작업 진행 • 같은 날 저녁 귀가 후 확인 결과: • 욕조, 변기, 세면대 등 욕실 주요 설비 전면 철거 • 화장실 인근 가구 및 생활용품 다수 거실로 무단 이동·적치 • 다음날 항의: • 어머니가 “욕조 철거 요청한 적 없음” 항의 • 설비업자는 “전부 철거해서 본다고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 • 문제점: • 서면 계약, 문자, 녹취 등 작업 범위 관련 증거 없음 • 비용·작업 범위 사전 고지 전혀 없음 • 현재 설비업자 요구: • 욕실 전체 복구 비용 약 500만원 이상을 전액 부담 요구쟁점 사항 (법률 상담 요청 내용)1️⃣ 사전 동의 없는 전면 철거의 법적 책임 • 부분 점검 요청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집주인 부재 상태에서 • 욕조·변기·세면대 등 구조물 전면 철거➡ 재물손괴죄 또는 불법행위(민사상 손해배상) 성립 가능 여부2️⃣ 구두 합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 • 설비업자는 “전면 철거 동의 있었다”고 주장 • 실제로는 문자, 녹취, 계약서 등 증거 전무➡ 작업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3️⃣ 가재도구 무단 이동 행위의 위법성 • 화장실 인근 물건 다수를 • 사전 동의 없이 • 거실 한쪽으로 임의 이동 및 적치➡ 점유 침해 / 재물손괴(경미형) / 불법행위 성립 가능 여부4️⃣ 비용 부담 비율 문제 • 업자는 “전면 철거 불가피 → 전액 부담 요구” • 의뢰인은 “부분 점검만 요청했으며 과도한 철거는 업자 책임” 입장➡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 (판례·실무상 비율)5️⃣ 형사 고소 실익 여부 •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 가능성 • 경찰 신고 시 실질적 협상력·증거 확보 효과➡ 형사 절차 진행이 실익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재판에서 준비서면 30쪽 제한이 있는 이유는?안녕하세요.제가 민사재판에서 준비서면을 쓰고 있는데,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30쪽 제한이 너무 불편합니다.이 규칙을 도입한 취지가 뭔가요?어차피 준비서면을 여러 개로 나누어 내면 별 의미도 없는 규정 아닌가요?제출하는 증거도 많고 입증취지가 다 다르고 설명이 하나하나 필요한데 말입니다.만약 30쪽 초과하는 준비서면을 내면 무효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태평한제비293비행기 좌석 고장으로 인한 보상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국내항공사 미주노선에서 이코노미 대신 와이드이코노미 좌석을 구매 (60만원 차이)2. 좌석 고정장치가 고장이나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동안 편히 기대지도 못하고 불편한 상태로 비행3. 착륙 2-3시간 전 참고참다 해당 고장에 대해 승무원께 전달 후 수리하시는 분 오심, 근데 수리 불가 통보(만석으로 좌석 변경 불가)4. 항공사에서는 잘못은 인정하나 바우처 10만원 보상이 정책이라 그 이상의 보상은 불가하다 미주 도착 10일 후 안내5. 고객센터에 일반석과의 차액은 60만원이고 서비스 계약 미이행에 가까우니 귀국 항공편에 남은 와이드좌석으로 변경을 해주든 보상을 확대하든 다른 방안을 제시 요구드림6. 항공사는 불가 재안내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10만원 바우처 보상을 수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멋돼지53게임 계정 실소유주와 명의소유주 간 게임사 환불금액 갈등의 답이 궁금합니다.최근 ‘메이플 키우기’라는 국내 게임의 확률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게임 운영사는 유저들의 과금액(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현금)을 전액 환불 한다고 공지했습니다.그렇게 되면 게임사는 ‘계정 명의 소유주’에게 금액을 환불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그 사건으로 인해 최근 인터넷 게시판이 화제인데, 관련해서 돌아다니는 썰 중에 재미있는걸 발견해서 질문드립니다.해당 경우엔 법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돈을 돌려받는게 맞나요?A(게임 계정 명의 소유주) : 3600만원 과금B(A에게 계정을 구매한 자) : 900만원을 A에게 주고 계정 구매, 1500만원 과금C(B에게 계정을 구매한 현재 실소유주) : 2000만원을 B에게 주고 계정 구매, 150만원 과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노동고고싱1심에서 나온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1심에서 재판의 판결이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상대가 항소하게 되어서 2심으로 재판이 이어지게 될 경우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런 경우가 가능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비버114냉동 식품 상한냄새 심해 반품요구..!!!!?슬라이스 닭가슴살100g 16팩을 구매했는데요처음 1-2팩은 괜찮았는데이후 개봉해 먹는것들마다 상한듯한 역한냄새와낫또같은 미끌미끌한 실이 만져지기도 했어요닭찌색이 흰부분 살색부분 반반 섞여있어요물에씻어도 맛이 먹을수가 없어서먹다가 뱉거나 다 버리고....그렇게 8팩을 소진했어요유통기한은 한달 남았는데 도저히 먹기힘든 남아있는 것도 버려야 할것 같아 반품환불 받고 싶어 판매자에게 요청했어요리뷰보니 저와같은 경험을 한 구매자도 있더라고요상세페이지에주관적 냄새, 식감으로 인한 사유로 반품 불가하다고기재돼 있는건 그제서야 봤어요근데 단순히 그런 주관적 예민함 정도에 기인한 정도가 아닌 심각한 상태라 판단되어 요청했던 거에요암튼 판매자는 첨엔 반품불가하다 했고 저는 수긍했어요 단 제 불편감에 대해 알고계셔 달라고 하니 결국 예외적으로 부분환불 해주겠다고 하네요근데 이게 무리한 요구를 한건가 싶기도 하고 혼란스럽네요제가 너무 한 걸까요 그냥 손해봤지만 운이 없었다고넘어가는게 맞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애플파이좀 자세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군입대를 하기전에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이 사건이 검찰로넘어가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입대를하고 훈련소에있는동안 연락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자대를 오고나서 근무 특성상 휴대폰 하는시간이 제한될때가많아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카톡으로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노역장 유치를 위한 벌과금 미납 소환장이라며 카톡이 왔는데 지금 현재 군복무중이기도하고 당장 500만원을 한번에 납부하기엔 어려운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가 찾아본걸로는 군복무 후에 납부 하거나 할 수있다는데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대채방접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행복이넘치는올빼미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내용인가요?전에 노무사 조서 받을때는 일부인정이 나왔었는데저런 상황이면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