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공인중개사 신고되나요??????안녕하세요 집보러다니는 임차인입니다매물을보고 부동산에 전화하여 문의를하였더니 자기가 영화보는중? 이라며 문자로 바쁘다고 답이오네요며칠후 다시문의하여 매물방문요청하였더니 현재사는 세입자와 조율하여 알려주겠다고해서 기다렸더니저녁늦게까지 연락이없어 다시 전화하니 이번엔 깜빡했다합니다다음날 방문날짜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시간이안되어 보질못하였습니다문자로 다시연락하겠다남겼습니다그다음날 연락하니 제번호를 차단했네요다른부동산하면되겠지만 그매물이 그부동산만있는거같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대처할수있나요?매물메뉴에 신고하기는 허위매물만된다고하네요그럼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다양한호박죽전세계약 갱신 협의 중 임대인의 집 매매안녕하세요. 2년 첫 전세계약 후 계약만료 3개월을 앞두고 있으며,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기로 임대인과 유선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 집을 내놓은 상황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자에 서로 기존 조건으로 갱신 협의한다는 기록은 남아있음) 1. 매매 체결로 새 임대인이 나타나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제가 계약 갱신을 못하고 나가야할 가능성도 있나요?2. 제 계약 유지 및 안전을 위해 제가 해야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매매가 이뤄지기 전 빠르게 연장 갱신을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새 임대인 나오면 제가 알아봐야할 것들이 있나요?)3.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기존 계약서에 자필로 “동일 조건으로 2년 계약 연장한다”고 쓰고 양측의 도장날인한 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만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참고로 전세자금 대출은 없음)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관대한문어자식간에 부동산(아파트)거래후 대금엄마 부동산 아파트1채 시가 2억정도 이거 같습니다. 자식한테 세금면제양도 할수있다하면 실매매가는 1억 5천선에 매매계약를 하고 매매가 엄마통장에 입금하고 차후 거의다 자식(형) 통장 이체시켰습니다계약 시기는 21년정도엄마는 거 당시 일 어떠한 일로 충격로 좀제 정상 아님(55 년생 문맹, 스마트기기 조작불가, 24년경증인지장애 진단)그당시일을 잘 기억못하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밍기뉴부동산 하자 통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는 한 임차인과 12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 왔고, 이번 2년 계약을 마지막으로 퇴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퇴거 시 원상복구를 요청드렸는데, 임차인 측에서 이전에 고장 사실을 통지했던 부분(주방용 팬, 외부 인터폰, 해당 부분은 실거주자의 거절로 수리를 진행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예정입니다.) 외에도 옷장 문제, 전등갓 파손, 벽의 못 자국 등이 있었다며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부분들은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며, 14년이 지난 이제 와서 “입주 당시부터 없던 하자였다”는 주장을 하며, 오히려 저희에게 입주 시 하자가 없었다는 증거(사진 등)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입주 후 사전에 하자를 통지를 해야 하며, 입주 당시 하자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던 부분들(옷장, 전등갓, 못 자국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전세가 3+3+3으로 개정이 되면 현재 계약중인 집주인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전세에 관한 내용이 3+3+3으로 변경된다는 말이 있고 실제 법안이 나왔다던데만약 3+3+3으로 변경이 된다면현재 전세계약을 맺고 있는 집주인들은 예를들어서 개정되는 시점에 이미 계약기간인 부분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고다음 재계약 때부터 3+3+3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요?아니면 계약중인 계약건에 대해서 첫 3년은 포함 되고 갱신시 3+3만 남는 식이 되는 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등기부 미확인, 전세계약 했을 때 무효 하기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등기부 미확인 ㅡ 전세계약 ㅡ 계약시기에 임의경매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을 경우전세계약을 무효화 하고 싶은데절차(방법), 승소확률 안내 부탁합니다그리고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변호사님의 어떤 약력? 정보? 를 보고 함께하면 좋을까요? 동일지역의 변호사님과 함께해야하는지, 지역은 상관이 없는지 (금액이 차이 나겠죠?)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조심스러운감나무전세 대출 이후에 KB시세 변동에 의해 전세반환금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반환금보증보험 가입에 동의 및 협조하며, 계약 만기시 보증금은 전세대출 금융기관에 반환한다.-잔금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조건이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임차인은 전세권을 설정 및 말소를 하기로 한다.두가지 특약이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될까요.아니면 전세권 설정을 하고 계약을 진행 해도 좋을까요?보통 부동산 거래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이런경우가 있는줄 처음알았네요.처음 계약한 전세금은 3억 7천. 이때 매매 시세는 4억 2천이었습니다.현재 시세는 4억 1천이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주차장 천정 자재 탈락으로 인한 차량 손상은, 시공사 책임인가요?시공사 책임으로 봐야 하는건지, 이를 관리하지 못한 관리소의 책임으로 보는게 맞는건지요? 아파트 보험으로 처리는 하지만, 책임의 주체는 어디로 봐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지조있는고래임대차 계약 / 갱신청구권 관련 문의.현재 월세 거주 중, 계약 만기: 2026년 2월 (2년 계약, 2024년 첫 계약)집주인: 고령의 할머니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실제 연락 및 협의: 할머니의 자녀와 진행 중“재계약 시, 할머니가 사망하시면 계약기간이 남아도 2~3개월 내 이사하는 데 동의 가능한지?”재계약을 이야기 하시면서, 갱신권 이야기 하니 -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다시 집으로 들어와 살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고.. 유도하는 발언으로 들려요. ---한번 더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강력한코요테법인 임대인 내용증명 도달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에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어서 등기부등본 상 대표자인 사내이사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우자가 수령하였습니다.이 경우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