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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HUG 절차상 하자(사전 통지 누락)로 인한 가압류 피해 상담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HUG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가압류 피해가 발생해 상담 요청드립니다.① 저는 2023.12.22.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② 임차인은 2024.09.07. 계약 종료로 퇴거하였고, 제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했습니다.③ 중요한 점은 임차인 계약 종료 전·후 어느 시점에도, HUG로부터 • 보증사고 접수, • 대위변제 예정, • 채권승계 안내, • 회수 절차 통보등 단 한 건의 통지나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④ 그런데 2024년 하반기, HUG가 사전 통지 없이 제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⑤ 확인해 보니 HUG는 • 제가 임차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사실, •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 • 임차인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로 인해 • 제가 진행하던 아파트 매매가 중단되고, • 다른 부동산 계약의 계약금 손실 위험까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거 같습니다.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UG의 가압류가 **절차상 하자(사전 통지 의무 위반, 채권 존재 여부 확인 미흡)**로 무효·취소 대상인지 2.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3. HUG에 대한 손해배상(불법행위 책임) 청구 가능성검토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보고싶은떡볶이원룸 도배 장판 계약서상 교체해야 하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월세 입주시 작성한 계약서에 애완동물을 키울시 나갈때 장판과 도배를 교체하고 나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바닥과 도배를 덧방 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벽지는 이미 덧방 시공 처리가 된 상태로 살아 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격려하는음악가원룸 계약서 이런 경우 어떻게 다시 써야하나요21년 6월 26일 부터 502로에 살다가 최근 504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변경해야하나요?그리고 전입신고도 새로해야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진실된고기만두전세 일요일 계약 만기인데 월요일 퇴거전세 일요일 계약 만기라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퇴거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하루치 월세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줘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궁금전세계약 2년 후 갱신을 위한 부분 중 우리가 해야할 일은 어떤것이 있나요?묵시적 갱신 안될 경우예를 들어,2년 갱신한다는 문자 통보로도 연장 가능하다던데 리스크는 없는건가요?아님 안심되는 방법5%의 인상도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맞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주인이 현재 계약만료전에 나가라는 상황입니다.현재 월세로 거주중이며 27년 3월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현재 이혼으로 재산분할로 인해 집을 팔게 되었으며 저보고 2월 첫째주까지 집을 빼달라며 부탁을 하여 저는 일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며 2주안으로 집을 빼기는 어렵다 최소 2~3달은 기간을 달라라고 했으며 집주인이 빼달라고 하여 저는 법적으로는 나갈 의무가 없다고 말한상황이었으나 집주인이 그럼 자기도 법적으로 할거며 지금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남친보고 집을 빼라고 한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동거불가 1인거주들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집주인 말로는 월세 들어올당시 제가 집주인한테 혼자 산다는 말을 했다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남친보고 일주일안으로 짐을 빼라고 퇴거요청을 한다며 일주일안으로 안될시 2차로 퇴거 요청할거며 그럴시 저도 퇴거하라고 할수있다는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남친보고 집을 빼라하네요 전대상황은 아니며 월세는 제가 다 냈고 남친은 그냥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남친은 집을 빼야되는게 법적으로도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비싼스시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황에서 집주인 퇴거요청현재 저는 여자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되어있습니다.저희도 기한만 맞춰주면 집을 빼려고 하였지만 집주인의 저런행동으로 인하여 현재는 사진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짐을 빼야하는 입장이 맞는지, 통화 녹음으로 인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통화내용은 집주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안보내주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비싼스시여자친구 집에 동거중 집주인의 계약중도 해지현제 여자친구랑 동거중입니다2025년3월에 ~2027년3월까지 2년 계약하였습니다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이혼하안다고 다른사람에게 집를 판매하여 2월초까지 방을빼달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주밖에 기간이없으며 집주인에게는 힘들다고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안된다며 집주인이 다음집주인에게 집을 판매하겠다고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그 후 여자친구에게 전화한 후 현재 동거중인 저에게 일주일안에 짐을빼라하였으며 빼지안으면 여자친구까지 강제 퇴거 요청시킨다고 하였습니다.계약서에 중도 계약파기시 보상에대해서는 금액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집주인 통화녹음상에는 혼자 산다고 녹음은 되어있어 법적으로 퇴거요청 가능하다는데 맞는 말인가요?(현재 저는 여자친구집에 주소지를 해놓은상태입니다?(계약서에는 혼자 살아야한다는 계약은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남자친구는 이사 도와준다고 왔다 라고 녹음되어있다 합니다)이런경우 짐을빼야하나요?반대로 집주인에대해 법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비둘기67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주는데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최근에 같은 건물 다른 호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고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급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전 중개인을 통해 전 집주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환급을 안 주더라고요.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말은 없고, 설령 있다해도 환급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빠르고 유효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떳떳한남생이275전세집 세입자 천장 구멍 관련 질문입니다.전세집 세입자입니다. 선반 청소하다가 천장에 신체접속이 발생하여 13 x 10cm 가량의 파손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균열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수리할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쪽 과실이라 수리비는 제가 전부 부담하려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