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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천산갑20전입신고를 마친 동거인 법적효력있을까요?올해 9월 여자친구와 각각 보증금5천계약서는 여자친구가 쓰고 집을 구해서 같이 살기로하고내년9월에 결혼예정입니다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하고 나중혹시 헤어졌을때만약 보증금5천을 안주겠다고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직한라마카크77전세 끼고 갭투자 시 승계확인서 미작성, 세입자 해지요구 가능.,.전세만기 7개월전 현재 전세끼고 매도하고 잔금치루고세입자에게 한달전 매도계약 시 연락주면서 계약사실 알려줬습니다.그리고 잔금까지 받은 지금 갑자기 세입자 승계확인서 미작성했고 자기는 승계거절하며 해지하겠다고 보증금내놓으라고 합니다.매수인은 전세만기인 7개월 후 시점에 실입주할 사람으로 자금계획이 7개월 후 시점으로 다 되어있습니다.세입자가 계갱권을 못쓰고 쫓겨나니까 화나서 이러는거 같긴 한데저런 요구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되는지요? 어차피 7개월 후 매수인이 보증금 돌려줄수 있을텐데대응해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갸름한북극곰79집 명의자와 보증금이 다를경우 어떻게 하나요명의는 제 집인데보증금을 다른 사람이 냈을 경우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때관리실에 이야기해서 문 따고 들어가도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여유로운눈토끼상가 만기시 세입자 구해줘야하나요?상가2년계약후 2년재계약했습니다총4년있었고집주인이세입자 구해야내보내준다는데법이어떻게되는걸까요재계약시계약서 작성다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참신한오솔개285부동산매매 관련 법조인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최근 보고있던 아파트에 매물이 나와 임장하고 매매 계약을 요청했는데요남편분 명의인데 아내분 통장으로 계약금을 받길 원하시더라구요 (남편의 통장이 신불자 또는 채무관계로 압류된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안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입주도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다른 집을 찾자니 힘이 드네요고견을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친절한고기만두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대한 월세 지급 거부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9일, 기본 옵션인 에어컨이 고장이 나 집주인 분에게 문의를 드렸고, 수리하시라는 말을 들어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집주인 분은 수리비용이 5~6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수리기사님은 20만원의 비용을 청구하셨습니다. 또한 수리 후 다시 냉매가 새는 현상이 발생하면 에어컨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집주인분께 전달해드렸고, 집주인분은 예상보다 더 높은 금액에 당황하셨지만 수리비용을 지급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14일, 다시 한번 에어컨의 냉매가 빠지는 현상이 발견되어 집주인분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집주인분은 돌연 화를 내시며 지난번에 미리 비용에 대해 상의해주었으면 교체했을 것 아니냐, 과도한 비용을 주고 고쳤으니 이번 건에 대해 저에게 교체를 하든 수리를 하려면 지난번에 지급한 20만원을 반환해야 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이후 재차 기사님을 불러 문의해본 결과, 에어컨 자체의 노후화로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수리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을 고지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한 것이 문제가 있을까요?2. 현재 너무 더워서 집주인이 안 해주면 제 사비로 에어컨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마 또 마음대로 진행했다면서 안주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돈을 안주실거 같은데 이때는 에어컨 교체비용만큼 월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고마운요크셔테리어소유권이전등기 질문드립니다...집단으로 근저당권설정이랑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상태인데, 완료처리 되기 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해도 등기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나요?대출 세대라 근저당 1순위가 은행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가운오색조10비어있는 소유물 집에 모르는 사람이 거주 중입니다.다가구 주택 임대 놨는데요.그 중 하나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중이었습니다.그래서 전 세입자가 나가고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그 후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계약금을 받고 입주대기중에모르는 사람이 문 따고 들어와서 강제주거중이네요.그 사람의 말로는 첨보는 부동산에 월세를 냈다는데 확인 안되었구요.사기당한건지 사기를 치는건지 모르겠네요.새로운 세입자 들어온다고 나가달라고 하니까 500을 요구하네요.입주 한달 남았는데 정말 난처하네요.돈을 주고 주거침입 및 공갈로 형사고소 및 민사로 부당이득까지 청구해야하나요?강제로 내쫓을 방법이 없나요? 경찰 불렀는데 형사고소 하라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흥미진진한운동가전세대출받아 살다가 나왔는데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전세대출 받아 살다가2월경 이사하여 나왔습니다..곧 대출 만기인데 아직까지 전세금을 못받고 있어요.이사나오고 7월까지는 방의 보수/공사 등으로 미루어졌고이제는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하네요.(직방 다방 검색 결과 안나옴.. 도대체 어떤식으로 세입자를 찾으시는건지 ㅋㅋ)이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 곳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될 수 있게 신고나 전세금 못돌려받은것에 대한 등록? 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조심스러운레몬오피스텔 체납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으로는 깨끗함)오피스텔 임대인(시행 법인)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체납액이 있는것 같은데 등기상으론 아직 깨끗하구요 다른 호실에서는 벌써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던데, 저도 매매를 진행할지 고민되어서 문의 남깁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 후 혹시라도 거절 시에는 매매대금도 반환해 준다고 하고, AI에 물어보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등기 깨끗한 상태로)되면 이전 소유주(임대인)의 체납액을 이유로 제가 불이익 받을게 없다는데 맞을까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