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유려한소나무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 의무기간을 채운뒤 매도시?안녕하세요,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의무기간을 채운뒤 그 주택을매도시 주택소유자의 거주의무기간2년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생산적인오렌지전세계약 연장 시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전세금 조정안녕하십니까현재 제 전세계약 조건은중기청(HUG)100%-1억 이고 곧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상태입니다같은 건물 다른 입주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매가가 하락하여 대출을 연장하려면 전세금을 조정하여야 한다고하여비슷한 호실에서 전세 1억 에서 반전세 9500에 10으로 재계약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현재 계약기간이 1달하고 15일 남은 상태라 묵시적갱신인 상태인데이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서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맞춰주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당당함이넘치는육전아파트 매도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련 문의2주택자로. 5월 9일까지 강동구 아파트를 매도해야할 것 같은데요.현재 만기 6개월 이내입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언급은 아직 없었구요. 계약 만기 2개월 이내 매수자가 등기 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 되기전] or [계약 후 진행 중 매수자 등기 이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 매도계약을 멈추거나 파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9일까지 이번에만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콜리269MCG(또는 MCI)를 받은 집에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안녕하세요?현재 거주중인 곳은 비조정지역입니다. (용인시 처인구)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서울보증보험 MCI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당시 실거주 필수 및 임대차계약 금지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전, 월세를 내줄 경우 즉시 대출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경고도 받았습니다.직장동료가 저와 같이 살려고 하는데,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받는 상당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정열적인꽁치수수료 관련 분쟁입니다. 협박죄 및 공갈죄가 성립되나요저는 매도인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 매수인과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세입자는 매도인의 책임하에 퇴거한다) 에 따라 집 상태 보러 간 날 매수인의 입주청소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보니 중개보조원이 세입자에게 비밀번호를 획득하여 매수인에게 넘겼고 매수인이 청소업체에 넘긴 상황이였습니다. 매도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 따지니 공인중개사가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으로 수수료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부동산은 절대 못깎는다 하였고 그런 경찰 등에 신고할테니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1. 제가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는 말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2. 아직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게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공갈죄에 성립되나요3. 부동산은 주거권이 세입자에게 있었기때문에 세입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세입자는 짐을 다 빼고 명도를 매도인에게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집상태 확인을 위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았지만 명도를 매도인에게 하였으니 주거권이 세입자에게 있다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아파트 잔금일 변경이 되어서 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잔금일이 계약서 상에는 4월 30일이었는데매도인 사정상 4월 28일로 땡겨줬는데요이런경우 계약서 변경을 해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유머있는코끼리아파트 등기 상속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등기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현재 취득(상속세)는 납부하였고 어머니, 저, 동생 중 제가 단독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촉망받는청설모지주택 등기완료후 조합원 자격유지 문의지주택이 등기 완료하였습니다.조합원 자격유지를 해당지역거주+세대주 였는데세대원 + 다른 지역 이주를 해도 될까요?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과식하는엔지니어LH전세임대 중 임대인이 주택매각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능한가요?LH전세임대로 26년 7월 계약종료예정인데임대인이 집을 팔수도 있다고해서 아직 확실한답은 듣지못했는데요저는 집주인이 바껴도 계약연장을 하고싶은데집을 팔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관박쥐260상가 보증금 중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2013년 계약 당시 보증금이 1,500만원이었는데, 1,350만원만 입금되고, 어떤 형태로든 150만원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당시 임대차계약은 현재 임차인의 아버님과 이루어졌고, 아버님은 현재 돌아가신 상태입니다임차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현재 임차인이 해당 사업을 이어받았고, 현재에도 저희와 임대차계약 상태에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관계는 원만합니다이 경우, 입금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 150만원을 요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