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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너랑나랑64근저당되어있는 토지를상속받은것을 다시 형제에게 이전하면제주도에 밭700평이 남편사망으로 딸이 상속받았는데 사실등기가 되지않고 (육지에 있어서) 근저당으로9년째 방치중인데 26년안에 등기해야한다고합니다.딸은 서울거주로 제주도 토지를 저한테 다시 준다해서 저는 제주도민으로25년5월에 전입했구요. 저앞으로 근저당 명의변경을 할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또 완전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저 앞으로 할경우 근저당변경을 현 소유자께서 해준다고하긴하는데 믿을수가 없는데 이러면 소송으로 가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달팽이158분쟁조정위원회 답변에 관한 질문 입니다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음 각하되는게 맞아요?법이 원래이래요?그럼 임차인은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넘 억울함을 어디에서 따져야ㅈ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상계 항변을 처음부터 넣어 ‘공제 후 잔액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이 신불자인 경우명도소송에서 소송제기시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불법점유에 대한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상계 항변을 처음부터 넣어 ‘공제 후 잔액 지급’ 판결을 받아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을 차단하고, 임차인 동의없이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긍합니다.그외신불자인경우소송비용을 보전받을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머쓱한타조53월세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제가 6월말에 3개월만 계약하고 9월에 나오는건데 8월초에 미리 나왔거든요근데 건물주는 통화가 안되고 관리소장이랑만 대화하는데 보증금이랑 예치금 미리 달라니까 방이 나가야만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미리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선도적인하마다세대 주택 윗집 테라스 빗물 누수 책임안녕하세요. 빌라 윗집 빗물 누수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저희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저희집은 3층, 윗집은 4층입니다. 저희집이랑 구조가 다르게 건축되어있어 윗집이 데크 바닥이 깔린 테라스구조(야외와 뚫려있음), 저희집은 거실 내측벽에서 빗물이 새고있습니다.이미 비가 많이 올때마다 누수가 생겼었고 곰팡이가 슬어 도배도 몇번 진행한 상황입니다.윗집에서 올해 초에 방수작업을 하였다고 하여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으나 윗집 내측 샤시 밑 방수작업만 처리하여서 데크 밑 바닥의 방수작업은 하지 않아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윗집이 테라스 부분은 야외공간이고, 샷시 못하는 테라스는 공동수리해야하는 부분이라 고쳐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저희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해결해야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바이오로지컬전세사기꾼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전세사기꾼들은 돈이없어서 임차인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못하는상황인데 이런경우 사기죄로 치하지 않는다고하던데 단순히 그걸로 끝나나요??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담영부동산 매매 취소시 계약금 일부 반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해서 질문 4가지 드립니다.계약금 총액: 5,000만원지급 방식: 계약금을 두 번에 나눠서 지급1차: 1,000만원 (입금 완료)2차: 4,000만원 (한 달 후 입금 예정, 계약서에 명시됨)중도금 잔금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음.현재 상황: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함1. 매수자가 계약 취소할 경우, 입금한 1천만원만 포기하면 되나요?아니면 계약서에 써있는 총 계약금 5천만원을 포기하는 거라서 4천만원을 더 줘야 하나요?2. 이런 경우 계약을 완전히 취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취소계약서나 계약해제확인서, 영수증 같은 서류를 따로 써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같이 작성해주나요?4. 3번 질문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 양식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악한기러기73월세 집인데 수리하고 나가야 할까요?월세 계약할때 바닥 사진을 자세히 안 찍어놨는데어느날 보니까 긁혀있더라고요 제가 한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혹시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제외하는걸까요?아님 제가 따로 수리하고 나가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강력한설탕집 전세 계약 후 누수 발생으로 계약해지 그리고 이사비용 청구제목 그대로 입니다집 전세계약 후 사전에 설명되지 않았던 방 누수로계약해지 주장 후 이사 준비중인데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신다했고이 집 이사오기 위해 제가 들었던 비용이 200가까이 되는데 이 비용을 달라고 하자 일방적이라고 임대인이 수용 할 수 없다하여 소액심판청구 준비하려하는데처음하는거라 ㅜ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사자151부동산 월세 가계약 파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차인으로 월세 가계약 후 단순변심으로 계약 파기를 하려는데, 부동산 축에서 가계약금 포기는 물론이고, 현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계약서도 썼고 임차계약 신고까지 되었습니더.본 이사 40일 전에 통보한건데, 배상도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