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존경스러운과일박쥐전세 재계약 하는데 주의해야될점이 있을까요계약안한다 했다 다시 그냥 하기로했는데 일단 처음계약시 부동산서 대리인이 와서 계약했구요 대리인도 부동산사람 이더라구요 그래서 재계약하는데 이번에는 대리인부동산서 하는거같아요 처음에는 종이로 했는데 재계약은 전자계약으로 한다고 하네요 혹시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는 다시받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전입신고,확정일자 신고후 효력발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금요일에 주민센터 직접방문혹은 토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만일금요일 밤10시쯤신고 하면 화요일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호기심있는돼지국밥임차인 기준 월세 인상 및 집 재계약 문제 묵지적 갱신으로 가능할까요?월세 재계약 예정인데 2년 계약으로 제가 2024년 1월 12 일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주는 2월 1일에 보 증금과 월세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29일 에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 만료 2개월 2일전에 재계약을 할 건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일 조건으 로 재계약 하는지 알고 알겠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그런데10일후 입주일 시점 계약만료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서 재계약 할때 월세를 5프로 인상해야 한다고 부동산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법적으로 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어 알았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6개월~2 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 조건 변경 관련 통지를 해야한다 는 사실을 현재 깨달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led등 하 나 갈아주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 인상 없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지지받는제비꽃노후된건물에 누수로인한 문제예요 어떻게해야하나요부모님 두분이 사시는 연립주택이고요 40년정도됐어요 이번에 누수로인해 아랫층천장으로 물이떨어져 저희집 전체 누수공사를마쳤어요 아랫층에서 이로인해 천장이 내려앉았다고 천장공사와 도배를 해달라 요구하고있는데요 저희부모님집도 마찬가지로 윗집에서 여러번누수로물이쏟아져 거실전체가 한강이된적도있었는데 무너지는 결과는없었고 멀쩡한데요 이런상황에 어떻게해야하나요 무조건 저희가 천장 공사랑 도배까지 다 책임져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두근거리는사슴전세임대 갭투자 집주인과의 보증금 상환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서 LH전세임대로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계약을 종료함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집주인은 갭투자(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으로 주택을 구매)로 현재 이 집을 산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대출을 받아 LH에 전세금을 보내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은행에서는 제 전출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전출을 한 뒤 당일에 보증금 상환이 이루어진다고 전달 받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1. 이런경우가 실제로 꽤 있는 케이스인가요? 2. 저는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데 보통 해당 케이스가 많다면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 상환을 진행하게 되나요?3. 은행에서은 왜 제 전출을 조건으로 거는것인가요?4. 제가 전출을 해주지 않으면 집주인은 어떻게 돈을 마련해와야 하는걸까요? 저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임대인이 곤란에 빠지는건 보고 싶지 않긴합니다. 아직 전출을 하지 않은 상태고 저는 확실하게 보증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확한 행정적 절차를 따르게 될 경우에만 전출을 할 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바구미299임대인 이자 장사중인 권리금 질문입니다제가 상가주인이자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부동산에서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이럴경우에도 종료시다음 임차인에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끼가많은요거트월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옵션 가구 생활 마모로 인한 교체를(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다.계약 종료일은 19일이고 집주인의 원상복구 요구는 17~8일 이뤄졌습니다.외에도 원래 흔들리던 화장실 세면대 수전 복구/타일 교체 요구도 있었습니다.당시에 짐은 다 뺀 상태고 비용 청구 하시겠냐 여쭤보니 답장도 없으셨었습니다.냉장고 흠집은 이사 과정 중 의자에 긁힌 자국이고 냉장고 문 여닫음/기능상 작동에 이상 없으나그래도 요구하시니 최대한 기스 제거 및 페인트 작업 한 상태입니다. 처음엔 화장실 녹 제거 요구하다가 녹 제거 하고 나니 깨져있다며 타일 교체까지 추가로 요구한 상황이구요.22일 오전 현재까지 반환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알아보니 원상복구 합의는 보증금 반환 후/상호 합의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계약 종료 즉시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1일 기준 임차권등기 접수 완료했고, 집주인에게 접수증 보내며 빠른 반환 부탁드린다며 통보하니 오히려 타일 교체/냉장고 교체 안 해주면 손해배상 소송하겠다고 협박합니다.혹여나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질문 드립니다.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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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다채로운닭원룸 퇴실시 청소비 요구.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원룸 만기 퇴실을 하면서 원룸 주인분께 청소비 10만원제외하고 보증금 돌려준다고 연락이왔습니다.계약서에 관련 내용 없고 중도 퇴실 시에만 청소비관련 특약만 있어 주인분께 거절의사 밝혔는데 2년전부터 무조건 내는걸로 바뀌었다고 하네요처음 1년 계약하고 1년씩 두번 연장해 총 3년 채우고 나가는데. 계약서는 연장할때는 쓰지 않고 문자 상으로만 연락했습니다. 이때 청소비 관련 내용은 얘기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청소비 부담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제가 낼 필요없다고 아는데 주인분이 말한 2년전부터 바뀌었다는게 법적으로 의무가 생겼다는 말이 아닌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까다로운라즈베리고시원 계약 신분증요구 악용가능성이 있을까요?고시원계약하는데 신분증을 사진찍어서 보내라고합니다. 운전면허증 전면사진 다찍어보내주면 악용되진않을까 걱정됩니다. 악용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생생한블랙베리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관련 문의입니다제가 2024년 2월 27일에 월세 39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올해 1월에 월세 42만원으로 인상을 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린다고 하여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12월 20일에)임대인은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원래 40만원에서 39만원으로 깎아주셨는데 이것이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중 상당한 보상에는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계약했던 부동산은 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