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향기로운소라게집 매도후 등기완료된 날 아랫집 누수문제안녕하세요.5년전 아랫집 누수가 발생해 화장실 올철거후 새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이번 10월 24일 집을 매도 하여 등기가 완료되었구요(24일 등기완료)그런데 이사 가는 24일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1년전부터 누수가 아주조금씩 있었는데 얘기 안하셨다고 하네요ㅠ) 저희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누수 사진도 24일 당일 밖에 없습니다.현재 그 전 누수 입증을 할 수 있는 사진이나 증거가없음.다만 누수 전문가분 소견으론 아랫집 벽지 상태로 봐서 그 전부터 누수가 있었다는 소견만 받음.매매당시 특약 6개월 있음.특약이 문제가 아니라 아랫집이나 매수인에게 죄송하여 최대한 보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상담 요청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니아월세 계약서 부동산 없이 작성해도 되나요?곧 월세 갱신 일자인데 부동산 중개없이 집주인분이랑 저랑만 합의해서 월세계약서 양식대로 월세 증액 합의된 부분만 바꿔서 서로 인감도장만 찍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는게 가능하나요? 그게 갱신 계약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책임감을가진가수임대차 보증금의 관련 지급 방법을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제가 부모님께 전세금액 중 일부 금액(3억)을 빌려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만료일자, 즉 전세만료가 되면 부모님께 빌린 돈(예시:3억)을 임대인이 임차인(저)에게 지급하지않고,제가 부모님께 빌린금액(3억)만 임대인이 부모님께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임차인이 부모님께 빌린 금액(3억)만 * 임대인 → 임차인 (X) * 임대인 →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O) 그리고 또한, 방법으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부모님께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통신사들이 설치한 제품들의 전기료는 환급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공동주택에 설치한 통신한 모뎀 등 장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전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건데요..이들 장비들이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도 전기료는 통신사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이 통신함에서 공용전기를 쓰고 있는 걸 우연히 발견에서 통신사로부터 환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실제로 이렇게 통신사에 항의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세련된오소리분양권 잔금을 못하는데 어떻게 되나요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잔금을 못하는 분양권이 있습니다.시행사에서 계약금 몰취로 끝내주면 좋겠지만 통상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례들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어떤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활기가넘치는파프리카부동산 거래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배상책임9월28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나, 매수인은,30일 이내 거래신고 기일을 지키기가 조금 어렵다며 11월 이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였고,매도인은,잔금일 12월 22일 만 지켜준다면,재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습니다.매수인은 초기 계약서를 파기해서 매도인에게 사진으로 전송하면서 매도인도 똑같이 파기를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은, 재계약서 작성이후 폐기 하겠다고 답 했습니다.만약,초기 계약서대로 잔금일이 지켜지지 않는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전세계약을 해도 월세처럼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 되나요?월세를 주고 있는데월세 계약의 재계약은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아니면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할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월세 뿐만이 아니라전세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것이 아닌 이상재계약은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지요?법적으로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요염한밀면월세 자취 집으로 집주인께 말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문제될까봐 폐업 처리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 자취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집주인께 말없이 월세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겁을 먹고 바로 폐업 처리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때 폐업 처리를 해서 그동안의 수익은 5000원 정도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물어봤을때는 그 주소로 주소이전한 상태고 거기서 살고 있으면 상관 없다고 하셨었고 전자상거래업은 집주소로 많이 한다길래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하지만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니 주택용이 사업용으로 바뀌게 되면(?) 집주인분의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글을 보게되었는데요....혹시 사업자를 폐지한 상태인데도 그 짧은 기간동안 사업을 운영한게 기록에 남아 집주인께 피해를 주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까요....?사업자를 만들 때 잘 알아보고 만들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게 너무 후회스럽고 나중에 뭔가 큰 일이 생기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박한원숭이97부동산 매도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매매계약서에는 전부 도장으로 날인했는데부동산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가능한가요?매수자 인적사항이랑 위임받는 사람에는 법무사 넣어서 발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현대적인계란말이법적으로 조금이라도 안전한 전세계약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달 뒤에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그래서 사정상 두달전부터 급하게 집을알아봤고 저희가 신혼부부 대출을 내야하는 상황이라전세로 집을 봤습니다그러던중에 며칠전에 마음에 드는 단독주택 전세 1억 1000만원 매물을 봤습니다단독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신혼부부대출 면적이 85인데 저희는 1층만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2층은 우선 비워둘거니저희가 창고로 써도 무방하다고 하셨는데저희가 대출신청시에 면적을 1층외에 2층도써야되나요?그리고 그당시 집주인분이 은행에 1억 1000만원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대출로 전세금 나와서 주면 바로 갚을거니까결론은 집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오늘 이 집을 하려고 마음먹고 대출알아보려고집주인과 얘기하면서 집주인분이 신용불량자라는걸 알았고 등기부등본으로집이나 빚은 아내분으로 낸걸 알았습니다빚은 1억 1700만원이었습니다집주인분은 그때 얘기한거처럼저희가 전세금주면 그날 받고은행가서 갚고 저희와 같이 가서근저당 말소신청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요즘 전세사기가 많다보니보통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안하시는걸로알긴 합니다 근데 저희 사정도 있고집이 마음에 들다보니 솔직히 포기하기에 아쉽습니다그래서 계약서나 상담시에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한지궁금합니다그래서 전문가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