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완강한호랑이185개인 사업자가 임대료 납부하지 못하여서개인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 만을 지불하고 입주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약속된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못하니 임대인이 사무실을 비워 달고하였습니다. 몇 번을 사정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임대인이 법정 소송하여 집달관들이 아침에 사무실로 왔어 모든 집기를 싣고 갔어 빈손으로 회사를 자동폐업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임대인에게 주어야할 임대료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주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감사하는마멋차량임대 계약서, 임대대금을 안주는데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가 시작 되었는데 2주만에 연락이 와서 입원했다고 하길래 사정이 딱해서 1달반 정도의 임대료와 수리비등만 받기로 하였고 1달치 임대료는 바로 받았고, 나머지 금액이 70만원만 받는 것으로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지속적으로 달라는 연락을 하였으나, 준다는 말만 하고 계속 안주다가 35만원을 5월30일에 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달라고 계속 연락을 했지만 또 준다는 말만하고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이제는 너무 괘씸해서 원래 받아야 할 돈까지 다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네요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이웃끼리 주차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아파트에 살면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신경이 자주 쓰이더라고요. 주차 공간이 여유롭지 않고 부족하다보니 서로 자리를 두고 다툼이 생길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멱살잡이까지하면서 밤늦게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이웃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게 좋은지도 고민 중이에요. 대화를 할 때 어떤 태도로 말해야 갈등이 덜 생길지, 불편한 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도 알고 싶어요. 아니면 관리사무소같은데에다가 따로 말씀드리는게 가장 현실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사랑스런아이스크림월세 계약했는데 집주인 전화번호를 안알려쥡니다월세 계약금 입금했는데 계약서에 기재돠 전화번호가 주택관리업체 담당자 전화번호 이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는데 위임장및 인감증명서도 잔금 치르고 보여준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믿을만한학자전세계약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묵시적 갱신 기간 이후 중도 퇴거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집을 알아보고 이사하자니 보증금이 없어서 안되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절제하는냉동삼겹살학원 에어컨 배관 고장 수리거부 임대인이 원하는건 판례인데학원입니다2년계약하고 1년 다시 묵시적 연장되어 반년 됐습니다 5월이 되어 에어컨을켜니 작동이 안되어A/s신청하니 가스가배관서 새기때문에 찾아서 수리해야하고200만원 이상 나온다합니다임대인에게 연락하니 판례를 가져오라해서 법률공단가서 유사판례받아와서 연락하니 전화안받고문자하래서 문자를 넣었는데 답이 없습니다어른들은 참지만 학원아이들은 너무 힘들어 합니다 에어컨8대가 하니개의 실외기로되어있어 전체가 찜통입니다쉬는 원생도 생기도 써큘레이터구매와 아이들 아이스 음료제공등 지출도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임대인직접거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못하고 대신 6개월 추가 계약서를 썼는데 추후 임대인이 들어올수 없다고 한경우 6개월 계약을 무효화하고 갱신청구권을 주장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사용주장을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잔세금 돌려받기 차용증 작성 괜찮을까요?현재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상태이구요,재산명시 신청중인데 채무자 폐문부재로 3회도달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집주인어머니와 연락중인데 집에 들어 올 사람은 많은데 임차권때문에 전세대출을 못 받아서 사람이 안들어온다며 저한테 차용증을 써줄테니 임차권설정을 풀어달라고 하네요. 차용증작성 후 임차권설정을 해제한다면 추후에 저한테 불이익같은건 없을까요?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수동적인외계인원룸 중도퇴거 및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 월세 정산 방법은?안녕하세요~ 2월6일 울산 울주군 덕신리 소재 원룸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하여 단기 일을 하던 중5월 중순에 일이 끝나 원룸 중계를 해 주었던 사무실에 연락하여 방을 내놓았습니다.5월23일과 24일에 중계사 직원과 방을 구하는 사람들의 방 답사가 있은 후 5월 27일 중계사 직원으로부터방은 계약이 되어 6월9일 입주할 예정인데, 언제 퇴거할 예정이냐고 묻기에 5월27일 퇴거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5월27일에 퇴거는 하였습니다.6월12일 건물주로부터 보증금(200만원)에서 6월분 임대료와 기타 비용(임차인 중계수수료, 청소비, 시트훼손 보수비 등)을 입금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음 임차인이 2일 늦게 입주하였다고 1개월분(6월분) 임대료를 제외한 비용을 입금하였던데...이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기된 부분이 없어 문의드립니다.이전에도 이 지역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건물주가 늦게 입주한 일자 만큼만 정산하여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 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아니면 임대인 마음대로 인가요?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굳센귀뚜라미건물 누수공사로 인해 매장을 4일 휴업했는데 휴업보상받을 수 있나요?저는 현재 케이크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건물이 오래된 탓에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저희 매장도 예외는 아닙니다.작년에는 오픈하자마자 누수가 발생해 이틀간 공사를 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올해도 또다시 같은 곳에서 누수가 생겨 지난주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공사 당시 먼지가 너무 심해서 전체 집기를 다 세척해야 했고, 위생상 문제로 인해 4일간 휴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지금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 땅만 파놓은 채로 작업이 멈춰 있습니다.설비 기사님께서 항암치료 중이셔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어머님께서 기사님이 예전부터 건물을 봐오신 분이라 다른 분께 맡기기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 이번 공사 시작할때도 항암치료 중이셨습니다 .. ) 그런데 오늘 건물주 어머님께서 관리비 관련해 연락 주셨길래, 이번 휴업에 대한 보상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더니“바닥 고쳐주고 누수 공사도 해주는데 무슨 보상을 더 바라냐 ”고 하시며, 오히려 화를 내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누수로 인해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고,셀프로 시공했던 바닥 인테리어까지 철거된 상황에서 원상 복구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건물 하자로 인한 문제라면 수리는 건물주 책임이고, 휴업에 대한 손실은 최소한 협의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이런 경우, 정말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