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투명한파스타구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해당 계약은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보증이 미가입 상태로 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임차인께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의 요건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 작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에 내용과 같이 연락이 왔는데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검색해보니 임차인의 보증 보장은 안전하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하게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기러기290기숙사 방치 한 짐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기숙사 로비에 한달 넘게 주인을 알수 없는 커다란 박스, 캐리어, 목욕바구니, 신발 자체로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이곳은 짐을 보관해 주지 않고 개인이 필요할 경우 유료 보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 일부 장소에는 1년 넘게 쌓아놓은 방치된 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보통은 폐기 공지를 하고 폐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럴때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고마운칼국수임대차 계약서 파기 관련 서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작년쯤(약 9-10개월 전쯤)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취소하여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었는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임대차 계약 파기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면 되나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낙지243월세방 책임여부 및 금액부담 관련 질문제가 반지하 월세방을 아지트로 구해놨습니다.대부분의 시간은 기숙사에서 보내고, 평균 2주마다 주말에만 월세방에서 지냅니다. 집주인도 알고 있구요.자주 사용하지 않고 전입신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30으로 계약 했었습니다.이제 2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약 3달전에 변기 필밸브가 파손되서 물이 계속 나와 수도 사용량이41톤이라고 집주인이 연락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용중 파손이 아닌 단순 노후에 의한 고장이기에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단 급한 마음에 제가 사비로 수리하였습니다.근데 집주인은 별 말 없이 수도 사용량 41톤에 대한 금액을 계속 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불 해야하나요?? 변기 수리비는 따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추가로 만약 계약 만기시 까지 변기 고장으로 인한 수도요금을 안 내고 버팅기면, 보증금에서 제한 후 차액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억울해서요.변기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수도 사용량이 많이 나왔고, 수리 또한 제 사비로 진행했는데 제가 다 부담하는게요....만약 집주인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전입신고 하지 말라는 부분도 어떤 신고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랑 처벌 대상자 및 처벌 수준도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대담한시베리안허스키임차인 원상복구의 의무 임대인과의 갈등월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계약 만기를 2개월 앞두고조금 빠르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 날짜를 정했습니다벽지 2부분이 훼손이 되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집주인과 상의중 95만원정도가 나올 거 같은데 알아보시고 괜찮은 곳 있으시면 얘기만 하고 진행해달라 라고 하셨고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어서 알아보던중 30만원 저렴한 업체에서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그 내용을 주인분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자기가 하던 업체에서 그냥 하자고 하셨고 분쟁을 일으키기 싫었습니다 그치만 이미 예약이 되어있던터라 취소여부를 업체에 문의했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있어서 취소가 어렵다고 완강히 거부 하셨고 저도 저렴하게 진행할수있으면 그편이 나으니 그 업체로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절대 안된다 하셨습니다 자기가 업체랑 통화를 하겠다 하셨고 그 업체랑 집주인분이랑 통화중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었나봅니다 통화후 집주인분이 절대 저사람이랑은 도배 못 한다 저런 사람한테 절대 못 맡긴다 하셨고 중간에서 너무 난처한 상황이고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일단 집주인분께 95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 너무 손해인 거 같아 그냥 그 업체에서 진행을 하면 안 되겠냐 양해를 구했는데 절대 싫다 하셨고 이때부터 의견대립으로 서로 감정이 상해갔습니다 통화중 집주인분이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 업체 못 쓰시게 하면 그건 좀 아닌 거 같다 말을했고 감정적으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더이상 이일로 왈가왈부 하기 싫으시다며 95만원을 돌려줄테니 그냥 알아서 원상복구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보증금 안 줄테니 그리 알아라 라고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퇴거날에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냐니까 그건 안 되고 보증금을 반만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그것도 안 준다고 하셔서 이사갈 집 계약금도 어찌 못 하게 생겼고 저도 감정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통화가 마무리되고 95만원을 반환 해 달라 요청했지만 하루동안 답장도 없고 돈도 안 보내주시네요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 제가 보기엔 소통의 문제인 거 같은데요 ,, 알아보고 말만 해달라 하셔서 알아보고 제가 진행하기로 했다 얘기했는데 무조건 자기하는데서 하라고 하시니 ,,,,, 난처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도 안 주시면 어떡하나요?95만원 반환하겠다는내용과 보증금 안 주겠단 말은 녹취가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가면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수리해주기로 한 업체는 며칠 뒤 오기로 했습니다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제가 부동산 분이랑 계약해서 유튜브에 부동산 광고 예정입니다.근데 과대 광고해서 매매되면 임대인이 소송걸어서 법적으로 문제 됐을 시, 저도 피해를 보는건가요?제가 영상만 제작해서 부동산 분께 주면 부동산 임대차분은 업로드 하는 것입니다영상안에 내용이나 기획은 다 임대차분이 하시는거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가오리281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보증금 2500 월세 42 로살고있던도중 집주인이 근저당을 못갚아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년정도 살고있던도중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로 넘어가기전까지 월세는 체납없이 꾸준히 납부해왔습니다중개사님말로는 월세를 안내도 된다 하는데 그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세를 안내게된다면 따로 말 없이 그냥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매진행중이고 3월31일까지 종기일이라 배당요구신청서를 다음주에 제출할예정입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어치157전세사기로 인한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경우 퇴거 시기 문의전세사기를 당한상태에서 피해자 인정이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어 LH에서 긴급주거지원을 받게 됨 (최대 2년)긴급주거지원을 받아 입주를 하였고 입주 후 약 3개월 후 건물 경매가 잘 처리 되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음이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으니 긴급거주지원 주거지에서 더 이상 거주 할 수 없나요?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았어도 최장 2년을 거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말70군복무 중 친척집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기존에 살았던 서울에 있는 월세 계약이 만료된 뒤, 1주일 후에 제가 군입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군복무 기간 동안 서울에 있는 사촌누나 집으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아무래도 학교도 서울이고 해서 휴가 때나, 전역하고 엇학기 복학할 때 사촌누나 집에서 잠시 머물 수도 있는데요.근데 별도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를 했기에 이통장이 실제로 전입신고를 했는지 사후확인을 하는게 법적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군대에서 복무 중일 때 이통장이 전입확인을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긋나는 상황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하는게 좋을까요?참고로 본가는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연약한수박월세 계약 완료전 다른곳으로 이사후 기존 집의 집주인이 청소를 했다고 하며 다시 사용하면 청소비를 내라고함월세 계약 완료 2개월전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미리하면서 기존 집주인에게 월세를 놔 달라고 예기를 한후 월세 계약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새로 들어오는 계약자가 저희들계약 완료 기간 일주일 전에 입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계약 완료 기간이 한달이상이 남아서 그사이 저희들이 쓴다고 하니 저희한테는 예기도 없이 청소를 하고다시 방을 쓰면 청소비를 달라고 하는데 청소비를 주어야 하나요?저희가 나올때 깨끗하게 청소를 다하고 나온 상태입니다.그리고 계약 완료도 안됐는데 집주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꿔도 돼는건가요?대응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