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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바구미299임대인 이자 장사중인 권리금 질문입니다제가 상가주인이자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부동산에서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이럴경우에도 종료시다음 임차인에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끼가많은요거트월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옵션 가구 생활 마모로 인한 교체를(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다.계약 종료일은 19일이고 집주인의 원상복구 요구는 17~8일 이뤄졌습니다.외에도 원래 흔들리던 화장실 세면대 수전 복구/타일 교체 요구도 있었습니다.당시에 짐은 다 뺀 상태고 비용 청구 하시겠냐 여쭤보니 답장도 없으셨었습니다.냉장고 흠집은 이사 과정 중 의자에 긁힌 자국이고 냉장고 문 여닫음/기능상 작동에 이상 없으나그래도 요구하시니 최대한 기스 제거 및 페인트 작업 한 상태입니다. 처음엔 화장실 녹 제거 요구하다가 녹 제거 하고 나니 깨져있다며 타일 교체까지 추가로 요구한 상황이구요.22일 오전 현재까지 반환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알아보니 원상복구 합의는 보증금 반환 후/상호 합의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계약 종료 즉시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1일 기준 임차권등기 접수 완료했고, 집주인에게 접수증 보내며 빠른 반환 부탁드린다며 통보하니 오히려 타일 교체/냉장고 교체 안 해주면 손해배상 소송하겠다고 협박합니다.혹여나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질문 드립니다.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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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다채로운닭원룸 퇴실시 청소비 요구.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원룸 만기 퇴실을 하면서 원룸 주인분께 청소비 10만원제외하고 보증금 돌려준다고 연락이왔습니다.계약서에 관련 내용 없고 중도 퇴실 시에만 청소비관련 특약만 있어 주인분께 거절의사 밝혔는데 2년전부터 무조건 내는걸로 바뀌었다고 하네요처음 1년 계약하고 1년씩 두번 연장해 총 3년 채우고 나가는데. 계약서는 연장할때는 쓰지 않고 문자 상으로만 연락했습니다. 이때 청소비 관련 내용은 얘기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청소비 부담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제가 낼 필요없다고 아는데 주인분이 말한 2년전부터 바뀌었다는게 법적으로 의무가 생겼다는 말이 아닌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까다로운라즈베리고시원 계약 신분증요구 악용가능성이 있을까요?고시원계약하는데 신분증을 사진찍어서 보내라고합니다. 운전면허증 전면사진 다찍어보내주면 악용되진않을까 걱정됩니다. 악용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생생한블랙베리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관련 문의입니다제가 2024년 2월 27일에 월세 39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올해 1월에 월세 42만원으로 인상을 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린다고 하여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12월 20일에)임대인은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원래 40만원에서 39만원으로 깎아주셨는데 이것이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중 상당한 보상에는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계약했던 부동산은 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순수한마왕중도퇴실로 세입자 구하면 괜찮다했는데 구 할 수 없는 구조에요 내용증명임대차 계약:2024년 7월에 2년 계약(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을 체결했으며, 2025년 12월 13일에 중도퇴실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계약 만기는 2026년 7월입니다.현재 301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중도 퇴실로 인하여 새로운 세입자 유치 시도:새로운 세입자 유치를 위해 월세 지원 1달과 중개수수료 지원을 제공했으나, 부동산에서 임차권등기가 201호에 이미 설정되어 있어 세입자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임차권등기 문제:임차권등기는 2025년 3월에 201호에 설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01호에 거주하고있으며, 신규 세입자는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잡혀있는걸 확인 후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보증금 반환 불능: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 만기되면 어떻게든 주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는 보증금 반환 불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건물 매각 진행 중:현재 건물은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온 상태이며, 매각 예정입니다.질문 사항중도 해지가 가능한 사유인지?건물에 임차권등기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 유치가 불가능하고,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관련된 법적 근거와 판례가 궁금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중도 해지를 원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소송이나 민사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중도 해지 후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법적 절차와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추가 정보계약 당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301호에 거주 중이며, 중도퇴실 시도와 세입자 유치 불가가 확인되었습니다.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관련 대화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임차권등기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 유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건물 매각이 진행 중인 상태로, 매각 후 보증금 보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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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다음주에 이사 예정입니다. 중개인이 없이 주인과 직거래여서 전기요금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이사 예정입니다. 중개인이 사무실을 닫아서 주인과 직거래를해야 할듯 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정산과 수도요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반주택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활기있는떡볶이땅문서 분실 후 변호사님 보증방법 찾고있어요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치매로 돌아가셔서 땅문서는 없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변호사한테 보증? 만 받으면 팔수 있다고 하는데 땅문서 관련해서 이런거 전문으로 해주시는 변호사님이 있으신가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고혹적인목련부채비율 높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안녕하세요.보증금 5000으로 오피스텔 월세 구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 분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가능하다고 하셔서 가계약금을 넣었는데요,제가 안심전세 app으로 조회했을때 부채비율이 90%이상으로 나왔습니다.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으면 보증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 다시 문의를 해보니실제로는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서 보험 가입가능하다고 하는데 믿고 계약진행해도 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운물망초메트릭스 오래되서 훼손되면 세입자부담?3년정도산 원룸에 옵션으로 있던 메트릭스가 훼손되면 무조건 세입자책임인가요 고의적으로 훼손한것도아니고 시간이지나서 미모된것같은데 저보고 돈내랍니다 뭐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