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야망있는베고니아최우선 변제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안녕하세여 서울에서 3000/58 거주중입니다(2년계약)이 집 근저당이 10억 1000만원 있고 21년에 설정됐어요저는 24/9/2에 들어왔고 그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했습니다. 건물주분이 바뀌면서 24/9/9에 근저당 계약을 새주인분이 인수받으셨어요. 건물은 23억에 거래됐구요.집주인분이 갑자기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달라고 하시는데 불안해서 써줘도 되는건가요?제가 부동산계약시 썼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져서 다시 받아야한대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때 썼다고 해도 지금 가입해달라고 하면 가입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보증보험 1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망한동박새209오피스텔 임대시 입주청소 관련 특약 조항신축 첫입주로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했는데,특약에 입주시 청소 (세탁기, 에어컨, 외부청소 포함) 이고 퇴거 시 20만원(49형) 지급이었습니다.입주 전에 청소 확인을 하러갔더니바닥에 분진 그대로 (만지지않아도 얼룩이 보이고), 싱크대 윗부분, 벽변 분진도 미제거, 화장실 바닥에 줄눈자국인지 분진도 그대로, 변기에 사용흔적 (변기커버에 오줌자국은 좀...), 창틀에 벌레 죽은 사체 그대로, 벽에 기름때묻은 손자국을이 몇군데 있고, 인터폰은 아예 안닦으셨는지 분인가루가 밀가루처럼 쌓여있었어요. 건물주에게 확인하니, 자기의 청소기준이 이렇다고 하시고 이정도면 돈을 안받아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할만큼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입주 1~2달 전 전체 건물 청소를 했고, 입주전에 로봇청소기 가동 및 먼지 제거가 입주 청소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건 분양사무소 담당자님 말씀)이와 관련하여 특약을 다시 쓸수있거나 중재해줄만한 곳이 있을까요? 입주청소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기도 하지만 이건 청소를 했다고 보기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단 사진은 찍어둔 상태이고, 중개인과 청소상태는 확인했습니다. 소보원이나 임대차 분쟁조정에 가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비버88빌라 층간소음 좋은 해결방법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11시에서 12시사이에 많이 발생합니다..윙하는 전자파 소음 같은데 원인을 모르겠네요 윗집에 항의도 해봤지만 사이가 안좋아서요...층간소음이웃센터 신청해서 측정했는데 소음 이하나오구...이게 매일 일정하게 나오는게 아니고 어떤날은 소음발생하고 몇일 잠잠하다 또 니ㅣ오구...미치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고마운돈가스동거인과 세대분리를 위한 절차 및 조건(이사갈 집 계약자 동거인, 현 세대주 : 본인 , 이사 후 세대주 : 동거인)동거인과 함께 이사갈 집에전세대출을 동거인 명의로 받으려 하는데 세대주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래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입구가 다르다거나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하거나 하더라구요정부24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조건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파트형태의 오피스텔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기대하게만드는짜장면부동산 잔금일에 전세권 해지 및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계약했습니다.계약서에는 잔금수수일 까지 그 권리 및 하자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매도인에게 문의하니 전세권은 잔금일에 해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전세권 등기말소가 당일 바로 처리 되는지2. 잔금 당일 등본 상 전세권 말소 관련 문제로 매도인의 대출이 제한될 때 부동산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자가 누구인지3. 매도인은 전세권 해지 동시에 입주세대 퇴거의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묵시적 갱신은 계약의 연장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임대차 계약 시에 일정 기간까지 연장 여부에 관한 얘기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묵시적 갱신은 계약의 연장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환한오므라이스같은 건물에 다른 방을 구두로 계약했는데 전입신고해야하지요? 계약서도 작성해야지요?기존에 보증금 1억에 30만원으로 2년 계약해서 살고있다가이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이주일정이 미뤄지면서같은건물의 다른방으로 500만원에 50으로 단기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급한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구두로 계약을 했는데요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하는걸로 기억합니다.+그냥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해도 되긴하나보네요.집주인에게 유선으로 확인차 연락을 하나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서가 필요한가보네요찾아보니 다 나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범한소쩍새237전세재계약 관련하여 세입자 잠수,, 읽씹, 차단으로 답을 못받고 있습니다세입자는청년대출로 3억전세보증금 받고 살고 있고1월 초에 만기쯤에 재계약 관련하여 저와 문자나눈후(세입자는 현조건으로 계약연장하고 싶다고 말은 했습니다)제가 보증금 인상이 어려우면, 현 보증금에 월세 다달이 얼마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그 이후 (1월 8일 이후)지금까지문자 카톡 전화에 전혀 답을 하지않아서,,읽씹이후 차단인거 같습니다,,현 조건 그대로 갱신청구권을 쓰는 거냐고 물어도 아예 차단된 상태인지 답이 없습니다..관리사무소 통해 알아보니 현재까지도 그 집에 잘 거주하고 있네요이런경우 (초기에 갱신하고싶다는 관련 대화를 했으나 결국 세입자 답을 못받은 경우)갱신청구권이 살아있게 되나요?그럼 이 사람은 총 6년 살수 있게 되나요?ㅡㅜㅡ재계약여부를 마무리못짓고 있답니다ㅜ보증금 그대로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냐고,,거기에 답만해주면 되는데왜 이렇게 묵살할까요청년대출로 3억보증받고 들어온 사람인데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ㅜ어차피 본인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풀로 대출지원받은거라,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계속 6년 살수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가운가재11전세 직거래 하려고 하는데, 간인 계인 방법 알려주세요.전세만기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께서 먼저 굳이 대필료 주지말고, 직접 계약서 쓰자고 하시네요. 계갱권을 쓴 재계약이고, 천만원 증액되는 계약입니다. 이제 질문은 제가 전세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쓰다보니 3장이 되네요. 임대인, 임대인의 대리인,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간인, 계인 하는지 알려주세요. 간인시 1~2접어서 겹치는 부분에 임대인, 대리인, 임차인 도장 찍고, 또 2~3페이지 부분 접어서 3명거 찍으면 될까요?계인시 계약서가 3장씩 2부가 되는데, 첫번째장 2개 겹쳐서 임대인, 대리인, 임차인 도장 각각 겹치게 찍고, 두번째장 2개 겹쳐서 또 3명찍고, 세번째장 2개 겹쳐서 또 3명거 도장 찍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근사한백호사무실 천장이 다 석면인데 공사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사무실 계약하고 입주청소를 하고 있는데, 천장 일부가 노란색이더라고요. 윗집에서 물이 샌 것 같았습니다. 페인트칠도 군데군데 벗겨지고요. 자꾸 가루? 조각 같은 게 떨어지더라고요. 건물주 분께 전화해서 여쭤보니, 페인트칠할 붓이랑 페인트 준다고 문제없다고 하셨어요. 추가적으로 천장이 석고냐, 석면이냐 여쭤봤는데 석면보드라고 하시더라고요.중간에 석회보드다, 석면보드다 말이 바뀌시길래 재료 시료 검사를 맡아봤는데 석면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석면인 건 확실합니다.석면이라고 하면, 천장 노후도 많이 되고 자꾸 뭐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철거 공사가 맞는 것 같은데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ㅠㅠ만약 건물주께서 공사 안 해주신다고, 혹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석면이라는 거 알고 중개인 분께 연락드려보니 보통은 그런 거 다 알아서 하신다고, 건물주 분이랑 잘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계약 전에 천장 자재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나눈 적 없고, 사무실 들어오고 청소하며 알게 됐습니다.철거 공사 말고 덧방 공사도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떨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