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끈질긴느시221전세 중도해지 또는 전대차계약 중 어떻게 하시나요?전세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부득이하게 지역을 옮겨야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전세 중도해지가 되어 복비를 제가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데, 복비 부담하고 전세 중도해지를 하는게 보통인지아니면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그리고 전대차계약을 하면 이사오는 사람도 이사나가는 저도 전입신고가 안되는게 맞을까요?어차피 옮기는 곳은 월세를 살 생각이기는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반딧불50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반드시 해당 용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가요?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라는 식의 워딩이 필요한가요?그렇지 않고, 새 계약서를 쓰면서 '이 계약서는 이전 계약의 연장 계약임을 확인한다'라는 계약서 명시로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인정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생기넘치는오이전세 계약파기 복비(중개보수) 문의집주인이 공시기자로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해서감정평가를 받기로 했는데 감정평가 받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꺼 같아계약 파기 하려고 하는데 복비 내야될까요?아래는 특약입니다1.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2025 년 9월 11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임대인은 위 약정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2.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3.임대인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및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대출이 불가한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본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 또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계약금은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4.임대인은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함에 따른 타공을 할 경우 허락하며,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을시 타공부분을막아주기로 한다.5.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거나,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6.잔금일은 보증보험 및 대출 확인동으로 인해서 변경 할수 있다.7.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철저한진돗개갱신이후 3개월뒤 퇴거한다고 내용증명에 정확히 뭐라 적으면 좋을지요?저는 임차인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첫 계약과 달리 계약만기 날짜와 상관없이 퇴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또한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나 카톡 등이 임대인이 직접 읽은 것이 확인되어야 법적효력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현재 임대인이 고의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퇴거통보한 문자와 카톡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럼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로부터 3개월뒤에 퇴거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통보하면 될까요?계약만기전이고 3개월 뒤 퇴거통보를 하는거라 정확하게 뭐라 적어야 할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벚꽃의계절공동주택 관리비 연체 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에 살다보면 공동 주택 관리비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몇 달 못 낼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소송이나 재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엄격한잡채직계가족 전입신고 관련 질문(임차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안녕하세요. 현재 전입신고 관련하여 고민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A집(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에서 B집(확정일자 완료, 전입신고 예정)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A집에는 계약 이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집에 대항권을 유지 및 임차권등기 신청을 위해 A집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로 B집에 잔금을 치뤄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B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임차권등기 완료되는 시점에 B집으로 전입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대략 10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간 동안 B집 임대인이 권리 변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고자 B집에 부모님 중 한분을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후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어느 시점에서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B집과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부모님은 C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과 관련없은 인물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머쓱한비둘기114상가 임대 계약시 권리금 문의합니다.한달뒤면 폐업하려는 곳을 보고 있는데 지금 권리금이 좀 있습니다.한달뒤에 지금 임차인이 나가면 권리금이 사라지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상가가 아직 남아 있으면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선 그때면 금방 나가니 지금 임대인과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계약 만료후 들어오는거면 권리금 없이 들어와도 된다며 한달뒤 들어온걸로 계약하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커다란시베리안허스키빈집에 대한 정비명령 통보에 대한 상속한정포기몇일 전 빈집에 대한 정비명령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주소여서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니시골집이고 할머니가 살아 생전 계셨던 집인데 토지는 둘째 아들인 작은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미등기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사망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정비 명령 통보서가 아버지 자녀인 저와 형 이름으로 왔습니다.사망 한지 15년이 되었고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데 빈집의 건물은 제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재산도 없는데 제 사비를 털어서 빈집 철거에 드는 비용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작은아버지와는 아버지 사망 후 연락 두절이고 제 형도 그 후 연락 두절입니다.이럴 경우 제가 이 건축물 대장에 아버지 이름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한정 상속 포기 등 이런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나두게 되면 과태료 500만원 2회 발송된다고 하는데 철거 비용도 힘들고 과태료도 정리하기힘들꺼 같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절차나 이런방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자문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따스한연어전세거주중인데 집주인 인테리어실측 요구 거절해도 되나요?집주인 실거주 하겠다고 하여 재계약 안해서이사까지 9일 남은상태인데갑자기 전화와서 당장내일 인테리어업자 실측을 오겠다고 통보하길래 내일 안된다고 했더니인테리어업자랑 알아서 통화해서 3일내로 실측 받으라고 통보를 하네요...곧 이사를 가기도 하고거주내내 집주인 갑질이 심했어서 전혀 협조 해주고싶지 않은데 전세금 돌려받는데에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해당 내용으로 집주인이 계속 갑질을 하면 대처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보통 이렇게 말도 안되는거 통보를 하기에 거절을 하면이해가 안간다고 자기네 집에 살게 해줬는데 따박따박 거절해서 기분나쁘다고 사람 괴롭혀서요(정확히 시세대로 전세계약 거주중이고,전에도 전세 계약 9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한달내로 자기네 사정이 있으니 당장 이사가라면서 드는 복비나 이사비용도 어차피 9개월 뒤에 이사가도 너네가 써야 할 돈이니 알아서 하고 당장 한달내로 이사 가겠다는 확답을 달라 이런식인 집주인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민사재판 변호사비 민사재판 변호사비원룸전세금 소송인데판결후 전세금 변호사비를 받잖아요전세금 변호사비 받으면 소득신고 해야 하나요?원룸전세금 소송인데판결후 전세금 변호사비를 받잖아요전세금 변호사비 받으면 소득신고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