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슬림한사과공동명의 계약 후 단독등기를 하려는 상황아파트 매매계약서에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분표시 특약에 X)그 후 혼인신고를 하고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는 저의 100% 지분으로 단독등기를 하려는 상황입니다.등기 시 배우자의 지분포기 동의서?를 받고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갖춰서 등기를 하면단독등기가 가능할지 질문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매매한 토지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위와 같은 법률상장애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타인의 권리매매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타인의 권리매매도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슬림한사과부동산 공동명의 계약 후 혼인신고를 하고 단독등기하는 경우제목처럼 부동산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혼인신고를 중간에 한 뒤,등기는 단독등기로 할 예정입니다.배우자의 동의서 등을 갖추면 단독등기할때 별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감미로운팔빙수옆 세입자가 제가 임대한 창고에 물건을 쌓아놔요현재 창고를 임대중인 임차인입니다옆 창고에서 자꾸 저희 창고 앞에 물건을 쌓아놉니다. 현재 10회이상 치우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암대인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jottfo877지식산업센터 세입자가 퇴거시 원상복구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드라이브인)에 입주하여 이번 달 말일에 퇴거 예정인데요. 계약서에 원상 복구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입주할 때 제가 첫 입주자였는데요.. 원상 복구라 함은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그냥 이삿짐 치우고 간단히 청소 정도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입주 청소하는 업체를 따로 불러야 되는 건가요? 따로 크게 설치한 건 없어서 그냥 청소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보통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활기가넘치는땅콩잼[ 추가 문의] 매도후 보일러 이상 확인 보상해야 하나요?하기 문의에 대해 변호사님께서 친절한 답변 주셨는데 추가 문의가 있어서 다시 글 작성합니다.계약서를 보니 특약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혹시 해당 특약 부분이 매도인의 책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 25.11.4 문의 내용 ] 아파트를 '25.6월에 매도했고, 이사 후 5개월 경과된 '25.11월 현재 매수인이 보일러 배관 손상 문제를 제기합니다.해당 아파트는 23년에 보일러 고장으로, 보일러를 새로 교체 했고 저희 어머님은 보일러를 잘 사용하셨습니다.(보일러 정상 작동)배관 손상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매수인이 업체를 통해 점검한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배관 손상 상태 : 배관 열선 전원 코드 절단, 배관 외피가 녹아 눌러붙음 ]해당 내용을 저희가 알았는데 사전 고지를 안해줬다고 말하네요..저희는 정말 몰랐던 상태인데..동 내용에 대해 매도인이 보상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한도요119임차인 월세 계승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허락받아야하나요?2024년 8월 월세 1년 계약후 2025년 7월 계약 끝나고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다가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겠다고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그런데 부동산에 기존 월세보다 너무 높게 올리셔서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않고 있어요 일부러그러는 것도 아니고;;그래서 부동산에 따로 연락해서 월세 계승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허락 필요없는거죠?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중한왜가리284원룸 신음소리 소음 대처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원룸에 사는데 방음이 정말 안됩니다.. 최근들어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밤에도 그러고 새벽에도 그래서 너무 잘 들려 고민입니다 ㅠㅠ 소리도 크게 내구요..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소리 줄이게 하는 방법이있을까요? 쪽지나 복도에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것도 안될까요?? 협박이 되나요..? 도와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황홀한족제비주택매수시 타세대전입이 확인되어 잔금일날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파기시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주택응 매매하였고 10%계약금과 5%의 중도금을 냈습니다. 잠금 전 인테리어를 진행 하기로하였고, 그 때문에 중도금을 주게되었구요그런대 잔금일 한달 반 전에 대출진행을 하던 중 누군지모르는 타세대 전입이 확인되었고 부동산과 매도인측에 타세대 직권말소처리를 요청하였고동사무소에 신청은 하였지만 동사무소 담당 직원의 병가등의 문제로 업무처리기 지연되었고대출당일 말소가 가능한 상황이되었으나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에서 진행불가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이런경우 귀책은 누구에게 있으며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발생될 인테리어비용등 어떻게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을지와 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