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무한한청설모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월세 계약을 1년했구요. 세입자는 1년 후에 나간다고 한 상황입니다.그런데 만약에 1년 뒤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1년 후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면 2년 거주 후 월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되나요?만약 1년 후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면 월세 5%를 올리고 월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5%를 추가로 올릴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유명한타이거전세 재계약시 근저당권 안잡혀있으면전세 재계약시 근저당권 안잡혀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변동없이 그대로이며 대신 보증보험 없이 재계약하자는데 보증금 안전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욕심많은왈라비매수인이 일부 잔금 미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치르고 기일안에 돈이 안들어오면...안녕하세요.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임차인이 퇴실하게 되면서매도인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 공실인 상태입니다.추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는데그 날짜가 잔금일 이후 입니다. 매수인은 임대차 승계 조건이기 때문에 공실인 호수를 새로운 임차인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해서 새로 계약하였으며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일이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작성이 가능하다보니기존 임대차 승계 보증금인 ex)7천만원 을 매도인은 잔금일날 받지 못하고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요.이 과정에서 못받은 7천만원을 차용증 또는 전세계약서로 갈음하도록 요구하였으나매수인은 허락하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함에 따라 그 잔금일에 7천만원 매도인에게 주기로 한다고 확약서 작성 후 사인한 상태입니다.추후 보증금은 매수인 계좌로 들어갈텐데 혹시 매수인이 보증금을 받아놓고는매도인한테 주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해야할까요?7천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니 매도인은 불안할 수 밖에 없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은밀한향나무원룸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의 기준에 관한 질문원룸 계약종료로 방을 빼는데,원상복구의 기준이 궁금합나다. 1. 원룸이 1층이라 벽지에 곰팡이가 좀 생겼고 손때가 많이. 묻었지만 찢어지거나 고의로 훼손한점은 없는 벽지의 경우바닥이 튀어나와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자와 마찰로 바닥장판이 일부 찢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 찢어지기 전부터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으나 주인이 알겠다고만 하고 수리해주지 않은 경우이 두부분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변상을 해주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중한조롱이71계약할때 인터넷 요금 포함 10만원 관리비에서 갑자기 단체통신법 변경으로 관리비10, 따로 인터넷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계약할때 인터넷 요금 포함 10만원 관리비6월 갑자기 단체통신법 변경으로 관리비 10만원이지만 따로 인터넷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집주인 1명, 총 128호수 입니다.관리인, 담당부동산에게 세부내역을 요구했지만 없다고 합니다.집주인과 직접 이야기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당돌한치즈라면월세 중도퇴실 문의드립니다……..월세 계약기간 6개월 남기고 중도퇴실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중도퇴실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에 임대를 내놓고 중개보수 및 청소비용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이 경우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경우에 월세랑 관리비 전부 납부하다가 구해지면 복비와 청소비 내고 나가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특약사항에 월세와 관리비는 안적혀있는데, 과거 지불했던 복비만 지불하고 나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게르마늄옥장판도박하는 성인PC방 폐업시킬 수 있나요?이름만 PC가 붙어있고, 유리창에는 바둑이, 포커, 홀덤 등이 붙어있는 성인용 도박 pc방 있잖아요.이 시설은 보통은 좀 낙후된 교외 지역 등에서 자주 봤던 것 같은데요.지어진 지 2년도 안 된 신규 아파트 단지의 상가이자, 동 인구수도 6만명에 달하는 곳인데도 저희 동네 상가에 이 시설이 지어졌습니다.동네 특성상 영유아~중고등학생이 아주 많고,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상가 건물이라 보기에 좋지 않아서 폐업시키고 싶습니다.사실 겉으로만 허가받은 게임이지 실은 불법도박장이잖아요. 환전을 안한다고는 하지만 실은 환전을 위한 게임이니까. 그런데 이 환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도박을 하고 환전받을 수도 없고.일개 개인이 고작 성인PC방 한 곳 때문에 경찰에 단속을 요청할 수도 없고.애초에 저는 대학생이라 들여보내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이 곳을 폐업시키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꿈많은두루미이런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납부해야하나요?아파트에 보증금 2.6억 전세로 살고있고 집 주인이 현 보증료의 5프로가 아닌 말도안되는 1억 인상을 요구하여계약갱신청구권을 쓸까 임차권등기를 걸어버릴까 고민하다가 좋게좋게 끝내자 싶어 저희가 나가주기로 했습니다.이사비용은 시세가 250만원인데 15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구요 현 아파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건데저희가 이사갈 집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누가내나요 ?임대인이 부담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 저희는 임대인 입장 봐주느라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건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코믹한곶감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현재 전세계약 2년에서 연장하여 거주한지 거의 3년차에 접어들고 (22년 10월말부터 거주) 내년 10월에 만료인데, 현재 다른 세입자분이 집주인을 대상으로 임차인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집에는 근저당이 잡혀 있고, 제가 선순위가 아니라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불안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보증보험 가입 시도 중인데, 선순위금액 때문에 가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파산 신청이 진행되고 경매가 개시되면 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달팽이158임대인이 계약 종결후 남은 잔금 및 보증금을 안줘요임대인 귀하께2025년 0월 00일부로 해당 주택에 대한 퇴거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귀하는 현재까지 보증금 및 정산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고 있습니다.특히, “소송을 취하해야만 잔금 지급”이라는 귀하의 요구는 부당한 조건부 거래로,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본 통보일 기준, 금일 내로 전액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현재 제기된 민사소송은 취하하지 않을 것이며,민사소송 외에도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필요 시 형사적 책임 또한 검토하겠습니다.정당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임차인 ○○○ 드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