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도구달구입주 청수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 배상 받고 싶습니다.입주 청소를 너무 엉망으로 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44만원이나 주고 청소했는데, 완벽할 수 없다, 이미 제가 다시 청소를 다 해놨는데 AS 해주겠다 등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원 신고 등 구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트한떄까치260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하는것인강ㅅ??전세 임대중인 집에서 싱크대 배관 노후로인한 누유로 아랫층에 피해가 발생했는데이럴경우 아랫층 수리비는 임대업자가 부담하는것인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활기있는설탕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시 궁금한 사항 적어봅니다.미납 임대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1) 사건명을 선택할 때, 기타(금전) 선택하고 미납 임대료(차임)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2) 지연손해금은 12%로 청구하면 되나요>3) 채무자인 임차인의 주소와 이름은 아는데 주민등록 번호는 정확히 적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이런 경우에 일단 생략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4)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서류인가요? 5) 채권자의 경우 주소를 등본 상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적으면 되나요?6) 만일 명도도 필요하고, 청소비 등의 기타 비용도 청구하고 싶다면 차라리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촉망받는노새기간만 변경된 월세 계약 연장시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괜찮나요?기존에 1년짜리 월세 계약을 하였고 월세, 보증금 등 아무런 조건의 변동없이 딱 기간만 1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그냥 1년 더 살다가 나가기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해줘라 (묵시적갱신?처럼 이야기하심) 하셨지만 저는 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서류를 아예 재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특약에만 추가해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특약란에 추가해서 작성시에 어떤 문구로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특약에 추가를 해도 괜찮다면 기존 계약서는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 중개사를 낀 계약서 그대로 특약에 추가해서 중개인없이 임차인, 임대인만 자필 서명을 해도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쁘띠뱡뱡발가락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려고 하는 거 같아요곧 집 빼고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영 소통이 안 됩니다. 연장 후 전세 퇴거 3개월 전에 말씀드렸고 딱 맞춰 나가는 건데 제가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전세금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치타163누수로 인한 피해입은 아래 집에 합의금 지급 해야하나요?가입한 보험이 있어 보험으로 수리도 다 해드렸는데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처음엔 얼마의 금액까지만 도의상 가능하다 했는데 자꾸 더 달라고 해서... 못 주겠다고 하니 무슨 층간소음 핑계를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 소송을 거니 마니 하는데, 이걸로 실제로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하면 누가 불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임차인의 가족들이 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숨겼습니다.이미 한 달 전, 임차인의 장례를 치뤄놓고는 요양원에 가셔서 집을 비우는 것이라고 임차인의 가족들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계약자 카톡을 통해 이미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임차인 가족이 특수청소를 하여 집을 모두 청소한 시점,청소 후에도 온갖 벌레와 파리, 악취가 있던 정황 상아무래도 임차인이 임대한 집에서 돌아가신 걸로 보입니다(추측)원상회복 문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는 본인들도 벌레와 악취에 대해 인정을 하고, 강마루 수리비용을 알아보겠다고 하더니청소와 방역을 한 번씩 진행하고는이제는 벌레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세를 내놓아도 되지 않느냐며악취와 썩은 강마루 건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리를 위하여 임차인의 사망진단서(사망한 장소와 시간 확인을 위해)를요구할 수 있을까요?특수청소업체의 연락처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임대한 집에서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면 손상된 강마루와 악취에 대한 회복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눌 수 있을것 같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호기심있는사자곰팡이로 인한 월세집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입주한 지 3개월 되어가고 1년 계약 했습니다방1 거실1 구조인데 방 안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아파트 펜트리같은 공간)그 곳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벽지로 집주인이 막아놓았고 입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창문 주위로 곰팡이가 새까맣게 피고 바닥 몰딩까지 번진 상태입니다.창문을 쓰게 해주던지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은 드려놨는데 이틀 째 연락이 없네요입주 때도 베란다 바닥에 곰팡이가 있었고 그걸 장판으로 가려놓은 걸 알게 돼서말씀드리고 그냥 베란다니까 참자 싶었는데 방 안에 생기니 못 참겠습니다비염이 심해지고 자고 일어나면 목이 계속 아픈 게 저것 때문인가 계속 의심하게 돼요저 공간 때문에 일부러 좀 더 비싼 월세집 들어온 건데 계속 곰팡이 문제가 발생하니스트레스가 쌓이네요.. 제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화사한치킨이럴 땐 어떤 경로를 통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A, B, C 이렇게 3필지의 땅이 있습니다.A와 C는 제 소유의 땅이고, B는 타인 소유입니다. B는 별도의 통로를 내기 전까진 반드시 A를 경유해야 합니다.A의 입구엔 쇠사슬로 경계를 표시했고, 출입을 제한해 왔으며, B의 소유주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B의 소유주가 세입자를 들이려 합니다.B는 완벽한 맹지가 아닙니다. 별도의 진입로를 낼 수 있으나, 이 또한 제 동의가 없다면, 공사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오늘 A에 가보니 B의 세입자가 이사짐을 갔다 놨는데, 저에게 그 어떤 협의, 동의, 통보없이 A를 경유해서 이사짐을 갔다 놨고, 이사짐을 갔다 놓은 위치 또한 제 땅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이럴 땐 어떤 경로를 통해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인기많은제비꽃임차권 등기신청 후 이사,전출했는데 다시 전입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전세금을 못받고 임차권등기 신청후 주소이전을 했습니다.그런데 새집 대출금이 부담되어 현재 빈집 상태인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새집을 전세로 내놓았습니다.그럼 제가 전입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법적으로 문제되면 다른집(형제집)으로 전입생각하고 있습니다.몇달 후 셀프낙찰생각중으로 이자좀 아끼려고 이러는데답변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