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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정확한당나귀동업자가 투자금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영업이 어려워지자 동업자는 퇴사하겠다하여 그렇게 하라고했습니다.이후 혼자서 영업을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안좋아져 폐업을 하였습니다.폐업한지 2년이 지난 지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계약서 없이 동업을 하였고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상가 원상복구도 해야되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유연한낙지볶음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특약사항없이 계약 가능할까요?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층간소음 문제로 저희 집이 민원이 들어왔다해서다음 계약시 층간소음 발생시 계약해지라는특약을 넣어야만 집주인이 계약을 해준다고 합니다특약없이 저희는 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법적으로 특약을 안 넣고 계약이 가능한 건가요?그리고 층간소음 발생 이후 저희도 실내서 슬리퍼를 신고 늦은 시간에는 엄청 조심하고 있는데계속 층간소음은 습관의 문제라며 특약을 무조건 넣어야한다고 강요하고있습니다심지어 그 이후로 또 컴플레인이 있었냐며 물어봤을 때 없었는데 습관 어쩌구 이러면서 계속 ㅈ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붉은청가뢰8묵시적 갱신시 원룸 관리비 인상가능한가요?계약 기간이지나 묵시적갱신 성립 임대인이 월세를 못올리다보니 관리비를 올려달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묵시적 갱신은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하고상식적으로살고싶은호구매도한 집의 하자 보수 책임과 특약조항안녕하세요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5월 30일 현 세입자가 살고 있던 제 명의의 집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그런데, 8월 4일 삼복더위중 난방 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난방 누수 부분을 잡고 바닥 공사도 해 주었습니다.당시에는 아랫집에서 도배나 공사가 번거로우니 그냥 말려보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이제와서 안방,작은방, 부엌천장공사를 해야겠다고 견적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계약서상의 특약조항은 효력이 없고 전액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등기는 9/30 이전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자부심있는만두부동산 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몇년 전 아는 사람을 통해 땅을 구입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평에 60만원이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보니 평당 40만원이었어요. 나머지 20만원씩은 아는 사람 본인이 중간에서 채갔다고 합니다. 이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임대차 계약 해지 후 퇴거 전까지 월세는임대차 계약 해지 후 퇴거 전까지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 후 2주를 더 살았다고 하면 2주치의 월세를 기존 계약대로 받나요? 아니면 계약과 다르게 측정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파기 후 배액배상보증금,월세,입주 날짜까지 협의가 된 상황이고 8월30일에 계약금 50만원 입금 후 다음주 월요일에 계약서 쓰자고 합의. 월세를 더 깍을 수 있냐는말에 그렇게해라 라고 한 뒤 20분 후 전화로 계약 못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계좌번호 남겨달라고해서 배액배상을 언급하면서 50만원 계약금으로 걸었으니 100만원 입금해달라 하면서 계좌보냄. 그 후 50만원만 입금된 후 연락두절인 상태이고 다른번호로 연락했는데 법적으로 해라 라고 함. 이런 상황인데 배액배상을 요구하는게 잘못된건가요?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유일한매화월세인데 변색된 벽지 도배 비용 내야하나요?3년 반 정도 원룸 월세로 거주했고 다음달에 이사갈 예정입니다침대를 벽에 붙여서 사용해서 변색이 되었는데 도배 비용을 제가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변색된 벽 바로 윗부분에 약간의 벽 파손 되어있어서 그거는 제가 비용내는게 맞다고 보는데 생활하면서 생긴 변색은 임대인이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물론 제가 처음 입주했을때는 집주인분이 새로 도배 해주셨는데 벽지는 소모품이고 합지 벽지는 수명이 2-4년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비용을 전부 청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임대주인이 재계약을 할 시에 실거주로 인정 해주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임대해주는 입장에서 임대비 인상을 5퍼센트만 가능한 경우 그 대신으로 집 주인이 실거주인 것으로 인정해주는게 있다는데요 정말인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리톨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무단임대광고를 첫게약하자마자 바로게시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걸 발견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제 집을 쉐어하우스로 둔갑시켜 광고를 냈던데...이럴경우 현 거주자와 임차인의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는 없어도 몇 년간 이어온 광고글로도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퇴거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이 전대라는것이 재임대와 광고를 통한 모집...즉 광고같은 형태도 포함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첫 계약하자마 바로 광고글을 게시했다는건 11.8일 입주일인데 11.6일부터 광고를 냈더라고요. 이건 처음부터 무단임대를 목적으로 계약했다는걸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임대인을 기망한 사기로 볼 수 있다는데 형사처벌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형사처벌이라는게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저런 임차인들은 소위 꾼들이라서 아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합의금,이사비.혹은 거주자와 계약관계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들은 나올꺼라 예상은 해보는데 이 외에 또 더 나오는 반응들이 있나요? 저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가르켜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