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고니291월세 중도퇴거 관련 임대인 요구사항 법적 문제월세 1년 남짓 남기고 중도퇴거했습니다임대인에게 중도퇴거 사실을 알렸고, 공실이라는 점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세입자는 아직 안구해져서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있고, 월세 몇개월치를 선납 후 보증금 돌려달라는 합의를 구했는데 안된다고 할 경우 및 공실일때 발생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들었을때 법적으로 문제있는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제가 공실일때 발생한 전기가스요금을 내야하는게 맞는건지? 겨울동파예방때문에 타지에 있는 세입자에게 직접와서 보일러 켜놔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맞는건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촉망받는미루나무전세사기 확정일자는 있고 보증보험은 가입 안한 상태입니다저는 전세사기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인데 보증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지금 전세 계약이 내년 6월 만기인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심사 상태입니다집주인한테 중도퇴실 요청했더니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인거 같아요확정일자만 있으면 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수 있나요..?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외에 다른 신청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보증보험은 지금 신청 안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야망이넘치는코요테전세계약서 작성 후 계약일자 변경 시 재계약? 특약?26년 1월-28년 1월까지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저는 신규 임차인이고,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집을 구하는 일정에 맞춰 서로 당길 수 있다고 협의했는데요현 임차인이 25년 12월에 나가기로 협의를 하고 대출 신청 시 잔금일도 12월로 한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특약에는 잔금일은 당길 수 있다는 내용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게 2. 계약기간 자체가 변경된다는 것인지, 혹시 3. 계약개시일과 대출 신청한 잔금일이 맞지 않아서 대출이 안나올 수도 있는지 총 3가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연한잉어277동거할때 필요한서류하고 법적으로 문제같이 동거할때 필요한 서류가 뭐지 알수있을까요?집주소를 또 동거할집으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동거신고안할때 법적문제는 뭐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훌륭한설표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안내및 우편물 받지않았다면 법적책임문의아파트 임대인이 임차인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의 전세 대출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임대인은 어떤 은행으로부터 질권 설정하겠다라는 그런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에게 100% 계좌이체를 해도 안전한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렵한천인조994층 빌라 천장에서 누수있다고 전 세대한테 책임을 분담시킴4층 빌라인데 비 많이 오면 4층 천장에서 물 샌다고 건물관리 업체가 전 세대한테 옥상 방수 작업 비용을 분담 시키는데 이게 맞나요?애초에 옥상자체가 4층안에(복층 식으로) 있는 집이에요이게 맞나요? 4층이 알아서 수리해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다른 집들이 그 옥상이란 곳에 지분이 없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조심스러운밀면임대차 분쟁중입니다. 보증금 포기하고 퇴거 하고싶습니다.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집에서 배관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중입니다. 임대인은 끝까지 자기는 수리해줄수 없다는 입장으로 모든 책임을 임차인인 저희 과실로 넘기고 있습니다.싸우는것도 이제 지쳐서 묵시적 갱신중에 쌍방합의 계약서 작성했는데 임대료 미납시 월2퍼센트 이야기하면서 최후통지 라며 모든 임대법을 임대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문자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보증금 포기하고 퇴거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안하무인에 말도 안통해서 이제 지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는 언제 되나요?지금 단속한지 약 한달지났습니다. 뭐 1차 2차 있다던데. 보통 건축물대장에 표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죠?단속이 되고나서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뱀48청약 부적격 통지후 번복한경우 위자료청구가능청약을 해서 당첨됐습니다와이프가 2달을 일반휴직을 했지만 소득기준산정시나누기 12를 해서 아슬하게 우선공급신청을 했는데..서류를 내러갔는데 서류받는분양팀직원이 나누기10달을 적용해서 하더니 소득초과라부적격이라고 통지받았습니다그래서다담날 일반집을 와이프명의로 계약을 했는데일주일후 직원이 잘못계산했다고 적격이랍니다포기시 제청약이 10년간제한까지되고요이거 위자료청구가능할까요?녹취록은 있고 민간분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투명한콰가146국민도 일종의 지주라고 볼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대한민국이라는 영토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땅 즉 토지의 주인이 국민이니 본질적으론 공식적으로 국민도 일종의 지주라고 볼수 있죠? 지주라고 볼수 있는지 얘기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