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노란프레리도그월세 환급금 받을려고 하는데요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LH전세임대 2년 살았는데요. 보증금 8500/22매달 임대인에게 관리비 로해서 22만원을 주고 살았는데요 자리톡 월세 환급금 신청할수 있나요?전에 살던 계약서를 잊어버려서요 그당시 계약햇던중계사 에게 요구를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을 남김니다.LH전세 계약당시 월세로 적으면 안된다고하여관리비 22만원그당시 계약햇던 중계사분이 계약서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3. 자리톡 환급금 신청할수 잇는 조건이 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카자흐스탄순댓국소송이 너무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가게 인수를 했는데 , 분명 가게 넘겨 줄때 자기는 취업을 했고 가게 차리 생각도 없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지금 같은동네에 500m도 안되는 곳에 가게를 차렸고 업종도 같은 일반음식점으로 차렸습니다.물론 인수할때 권리금 지불 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호화로운청국장아파트화재사고로 인한 임차인사망 및 임대인 집수리비보상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파트 화재사로 별세하셨습니다 집은완전히 전소된상태이며 저희장인장모님께서 화재난 아파트에 전월세로 들어가계신상황이였고 아직감식결과가 아직진행중이라 과실부분은 아직 나오지않았습니다 현 상속절차를 진행중인상황인데 자산보다 빛이더많으셔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아파트 자체화재보험에서 수리비가 일부나오는데 (30년된아파트입니다) 감가상각으로 보상 한도내에 집수리비70프로만지급이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부동산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건으로 지속적으로애기를하는상황입니다 만약 화재과실이 임차인쪽이나 미상으로 나오게될경우 한정승인을해도 유족이 남은집수리비 30프로를 임대인에게 배상을해줘야하나요? 아님집수리비관련해서 따로합의를 진행해야되는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따뜻함이넘치는양장피임차인이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 수리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상가 임차인 입니다.천장형 냉난방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4년째 임차중인데 며칠전 냉난방기가 안되어 A/S를 신청해 90 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계약서상에 냉난방기는 관리 사용한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은 냉난방기라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고 합니다.이런경우 임차인인 제가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인지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유연성있는전복죽부동산 중개 보조원과 전세 가계약 반환건얼마전 중개 보조원과 전세 집을 보고 괜찮아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하지만 계약당일날 9시 경 (정식계약시간 10시) 임대인이 연락이와 정식 계약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것도 중개보조원이 저희에게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해보라고 하여? 하긴 하였는데목적물이 공동명의라 한명이 갑자기 동의를 안하여 본인만 한 뒤 설득하여 정식계약을 하자고 하여 저희를 이런 불안한 계약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하여 부동산을 찾아가 왜이러냐 물어보니 자기도 갑자기 난감하다 이런식으로 예기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배익배상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그러하여 저희는 당연히 계약은 끝난걸로 보고 12시경 계좌를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그러더니 15시경 대뜸 계약이 가능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그러며 저희에게 가계약금을 못돌려 주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이러한 사항이 저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건지 ?이러한게 가능하다면 가계약금 장사? 이렇게 돈벌기가 쉬운지도....?또한 부동산에선 아무런 귀책사유는 없는지이럴꺼면 직거래를 하지 굳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필요 없을거 같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살맞은바다꿩103자취방 취소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사진과 같이 25.4부터 입주하여 거주했습니다.보증금 1000 월세 63만원입니다이번에 청안주 당첨되어 26.2에 퇴거를 하게 되어 취소수수료를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구해졌구요25.4 입주와 동시에 선불 월세를 냈으면 26.2-26.4이 아닌 26.2-26.3 즉 1개월치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중개부동산에서 2개월치의 취소수수료를 내야된다고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그리고 1개월치와 2개월치의 취소 수수료 금액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룰루라라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에 관하여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집주인은 빚 없고 집 여러채 있고 부부가 공동소유 이고 계약할 때 올수 없어 대리인이 와서 계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고 하고,저는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는지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둘 중 하나만 해도 괜찮은 건지 두개다 들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신속한잡채월세 재계약 후 강제경매.. 계속 거주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작년 1월에 1000/40 월세집 재계약(1년)을 했는데 3월에 강제경매 안내문이 왔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후 월세 미납하며 살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이 되어서 계약이 만료예정인데, 이 시점에서 계약은 의미가 없는건가요? 이사를 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경매개시후 배당일까지 계속 거주하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험한꿩51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월세 전환? 문자 내용 봐주세요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월세 전환? 문자 내용 봐주세요[2025년 12월 8일]임대인 – 오전 9:57 ▶ 죄송한 이야기 해야겠어요 우리 딸이 이사 온다 해서 집을 비워야겠어요 잘 지내주셔서 감사한 맘입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세입자 – 오전 11:59 ▶ 네? 옆집 비우라고 하시면 안되나요? 주택이 좋아서 계속 살고 싶어요세입자 – 오후 12:00 ▶ XX1호 비워주시면 거기로 계약서 다시 쓸 의향도 있어요..임대인 – 오후 2:15 ▶ 죄송 그 집 달세를 받고 있고 딸은 전세로 들어와 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네요세입자 – 오후 2:16 ▶ 아.. 옆집은 월세 얼마 받고 계신 거에요?임대인 – 오전 11:34 ▶ 오늘 찾아보니 월세가 50만 원이네요 가능하시면 XX2호 연장해서 사셔도 되구요~세입자 – 오후 12:17 ▶ 아 그렇군요 ㅠㅠ 금액이 제가 내기에는 너무 크네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쉬고 있어서 부담이 돼요 지금 전세금에 월세 조금 더 올리는 걸로 재계약하는 거 안 되실까요??? 무리한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월세를 원하시는 금액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맞춰볼게요임대인 – 오후 2:05 ▶ 에공 저도 월세로 지내다 보니 보증금 내리고 월세 4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임대인 – 오후 2:06 ▶저도 빠듯하게 살다 보니 미안해요~세입자 – 오후 3:00 ▶ 아닙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늦어도 3월 전에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2026년 1월 12일]임대인 – 오전 4:59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미리 전세금 마련을 해야 해서요~^^*세입자 – 오후 5:23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XX2호에 2년 더 거주하고 싶어요^^ 보증금이랑 월세 합쳐서 5% 인상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임대인 – 오후 5:28 ▶ 아니요 재계약이 아니고 나가시는 걸로요 죄송합니다임대인 – 오후 5:32 ▶ 회사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요세입자 – 오후 5:37 ▶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들어서 말씀드렸어요~이후로 답장이 없으십니다.집주인이 저번 재계약때도 계속 살거냐고 묻길래 계속 살거라니까월세 내놓을려고 했지~ 라고 지나가는식으로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현재 만기는 26년 4월 3일이고 9500/5 로 거주중이며이사를 간다면 1억 가량 전세로 이사할 생각입니다.집주인은 월 40이나 50을 받고 싶어 하는거 같습니다.정황상 월세 받고싶으신거 같은데 문자 내용에도 있다시피 부담이 됩니다.1. 위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때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봐도 무방한지요?2. 직계가족 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제가 해야될건 무엇인가요?3.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4. 가급적이면 2년 더 거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지요?5. 이대로 문자 답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거며 전 뭘 해야하나요?6. 내용 증명 보낼건데 내용증명 보낸다고 말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보내고 만기일 퇴거하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칼퇴하는조랑말경매 배당 질문입니니다 등본상 근저당과 청구금액에 관하여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25억이있는데해당은행이 경매를 개시했는데 청구 금액이 18억 이었습니다.그렇다면 실제 체무는 18억 정도로 생각하면도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다가구 경매중이고 24억에 집은 매각 결정이 났습니다저는 4순위 임차인이구요등기부등본상 최고 체권액과 청구금액의 금액차가 커서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