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집주인과 계약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약 종료 기간에 나가기로 한 상태작년 12월 집주인과 계약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약 종료 기간에 나가기로 한 상태입니다.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거주의사를 물었었고 세입자는 협의하려 했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먼저 제시하라고 했습니다.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고요.집주인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계약종료기간전까지 나가길 원했습니다.세입자는 기간에 맞춰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였고요.하지만 집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다시 거주 의사를 표현했습니다.집주인은 답변이 없는데 어떡해야 하나요보통 집이 구해지질 않을떄 1~2개월은 협의를 통해 더 거주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명도 소송을 통해 최소 3개월~6개월 그 사이 월세를 더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빵터지는식빵부동산 전자계약 할때 민증 첨부 안해도되나요?얼마전에 부동산 전자계약 했는데부동산에서 서명전에매도인 매수인 서명할때는매도인 민증 사진 있었는데부동산에서 서명하니 매도인 민증사진이 없더라구요처음에 전자계약할때 사이트에서민증 사진 안넣어도 된다는 팝업이 뜨긴했었는데민증 사진 없어도 상관없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용감한시금치집주인이 공용주택 관리에 비 협조적 일때안녕하세요~저는 8가구가 거주하고있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빌라가 오래된 건물이다보니 사용하다 부분부분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돼네요 가령 외벽 페인트 , 옥상 우레탄방수 등등 그런데 유독 한가구만 비협조적으로 우리는 할필요를 못 느낀다고 안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지난번엔 가스전검나오신분이 배관이 삭아서 교체를해야된다고해서 교체공사를하는데 그건 도시가스공사에서 해줘야되는 거라면서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이런경우가 지금 벌써 몇번째인지를 모르겠어요집주인이라면서 세입자만 채우기만하고 건물 관리하는것에는 전혀신경을 안쓰고있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대처할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저희건물은 개개인이 주인세대인 빌라건물이고 다른가구들은 진행하고자 하는 일에대해서 다 협조를하고있는데 한집만 비협조적입니다대쳐할수 있는방법을좀 가르쳐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유니0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차이점은 뭘까요바뀐농지법상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차이점이 뭔가요 농막도 3년마다 갱신해야 돼던데 가장큰차이가 뭔가요 밭에 농막설치해서 쓰고있는데 바꿔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한기린271죽은 사람 명의로도 집을 팔수 있나요?할머니가 몇년 전 돌아가시고 유산상속 문제가 합의가 안되서 집을 그대로 놔뒀어요. 할머니 명의로. 그러다가 삼촌에게 전화가 와서 집을 팔려는데 그렬려면 죽은 할머니 명의에서 산사람인 자기명의로 바꿔야만 집을 팔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그러기위해 엄마보고 등본 서류등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넘겨줘도되나요? 불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야망있는베고니아최우선 변제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안녕하세여 서울에서 3000/58 거주중입니다(2년계약)이 집 근저당이 10억 1000만원 있고 21년에 설정됐어요저는 24/9/2에 들어왔고 그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했습니다. 건물주분이 바뀌면서 24/9/9에 근저당 계약을 새주인분이 인수받으셨어요. 건물은 23억에 거래됐구요.집주인분이 갑자기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달라고 하시는데 불안해서 써줘도 되는건가요?제가 부동산계약시 썼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져서 다시 받아야한대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때 썼다고 해도 지금 가입해달라고 하면 가입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보증보험 1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망한동박새209오피스텔 임대시 입주청소 관련 특약 조항신축 첫입주로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했는데,특약에 입주시 청소 (세탁기, 에어컨, 외부청소 포함) 이고 퇴거 시 20만원(49형) 지급이었습니다.입주 전에 청소 확인을 하러갔더니바닥에 분진 그대로 (만지지않아도 얼룩이 보이고), 싱크대 윗부분, 벽변 분진도 미제거, 화장실 바닥에 줄눈자국인지 분진도 그대로, 변기에 사용흔적 (변기커버에 오줌자국은 좀...), 창틀에 벌레 죽은 사체 그대로, 벽에 기름때묻은 손자국을이 몇군데 있고, 인터폰은 아예 안닦으셨는지 분인가루가 밀가루처럼 쌓여있었어요. 건물주에게 확인하니, 자기의 청소기준이 이렇다고 하시고 이정도면 돈을 안받아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할만큼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입주 1~2달 전 전체 건물 청소를 했고, 입주전에 로봇청소기 가동 및 먼지 제거가 입주 청소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건 분양사무소 담당자님 말씀)이와 관련하여 특약을 다시 쓸수있거나 중재해줄만한 곳이 있을까요? 입주청소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기도 하지만 이건 청소를 했다고 보기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단 사진은 찍어둔 상태이고, 중개인과 청소상태는 확인했습니다. 소보원이나 임대차 분쟁조정에 가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비버88빌라 층간소음 좋은 해결방법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11시에서 12시사이에 많이 발생합니다..윙하는 전자파 소음 같은데 원인을 모르겠네요 윗집에 항의도 해봤지만 사이가 안좋아서요...층간소음이웃센터 신청해서 측정했는데 소음 이하나오구...이게 매일 일정하게 나오는게 아니고 어떤날은 소음발생하고 몇일 잠잠하다 또 니ㅣ오구...미치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고마운돈가스동거인과 세대분리를 위한 절차 및 조건(이사갈 집 계약자 동거인, 현 세대주 : 본인 , 이사 후 세대주 : 동거인)동거인과 함께 이사갈 집에전세대출을 동거인 명의로 받으려 하는데 세대주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래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입구가 다르다거나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하거나 하더라구요정부24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조건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파트형태의 오피스텔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기대하게만드는짜장면부동산 잔금일에 전세권 해지 및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계약했습니다.계약서에는 잔금수수일 까지 그 권리 및 하자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매도인에게 문의하니 전세권은 잔금일에 해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전세권 등기말소가 당일 바로 처리 되는지2. 잔금 당일 등본 상 전세권 말소 관련 문제로 매도인의 대출이 제한될 때 부동산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자가 누구인지3. 매도인은 전세권 해지 동시에 입주세대 퇴거의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