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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환영받는카피바라원상복구 범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폐업 예정자입니다.권리금 내고 들어왔고 폐업 준비중인데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 확실치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만기시에는 원상회복하여명도하기로 하며, 합의 특약사항은 모두 계약의내용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본 계약에 우선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임대인입장 공실상태의철거제입장 계약후 입점 상태로만 철거어느것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협력적인까치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지금 월세로 들어가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보증금은 3500만원 월세 35만원이고 계약은 24년05월07일~26년5월6일까지입니다.25년에 경매가 넘어가서 해당 건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25년 12월에 LH 신혼부부 임대 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해당에 경우 계약 만료가 안 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신청이 가능한 건가요?또한 보증금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여유있는양꼬치전세사기피해자 신청 4호 미충족인데 어떡해야하나요?부산 원룸형 다세대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니 4호에서 미충족되어 피해자 인정이 안되었습니다.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하는 가능성이 부족했다는데, 현재 집주인의 부동산은 주택1개와 대규모 식당 한개가 있는 상태이고, 식당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럴 경우 4호를 인정받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하나요? 지급명령 및 보증금 반환소송은 구조공단을 통해 진행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새롭게시작하는셀러리매매계약서 작성 후 하자(장판)발생시 청구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계약금은 입금하였고잔금일,이사일까지는 20여일 이상 남았습니다.(동일한 날입니다)리모델링을 한 아파트를 매매해서 시세보다 1~2천만원 비싸게 매매했습니다.매매 전 집을 둘러 볼때 매도자가 바닥을 매트시공을 해놓아서바닥상태를 확인하지못하였던 점이 찜찜해 오늘 문자로바닥매트 시공 전 상태와 현 상태가 어떤지 사진을 요구하자매트 깔았던 부분이 누렇게 되었다고 도배장판은 새로 해야한다고 하는겁니다.이러면 저는 이사도 두 번 해야하니 이사금액도 두배로 들고, 공사 중 지낼곳도 없고,도배장판 견적을 내보니 비용이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여 지출이 엄청 커질것같은데,이럴땐 제가 매도자에게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쾌활한진도개96전세금 인상분 게약서 없이 게좌이체만안녕하세요. 세입자 인데요 집주인이 전세금 5프로 인상해달라고 요청 하셧고 그렇게 하기로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갱신 하는거 없이 그냥 인상분 금액을 계좌이체만 하는걸로 하자고 하시네요. 계좌이체 할때 은행 기록에 전세금 인상분 이라고 적어놓으면 그게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고 문자가 오고간 내용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도 증거가 된다 그래서 굳이 부동산에서 할 필요 없고 그냥 계좌이체로만 해도 다 기록이 남아서 괜찮다 하십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천오백 정도. 괜찮겠지요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박한오릭스46내가 땅을 구매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내 맘데로 갈아 엎어도 되나요??내가 땅을 구매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내 맘데로 갈아 엎어도 되나요?? 내땅인데 그래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착한물범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안녕하세요. 전세 만기가 한달 후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 종료하겠다는 연락은 만기일 3개월 전에 문자로 보내고 답변 받았습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1.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계약종료 후 바로 가능할까요? 2. 등기가 됐다면,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해도 되나요? 3. 기존에 예술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요. 대출 연장을 하려면 재계약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만기가 되면 재계약 후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만 신청을 해도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건강한연어회곰팡이 핀 월세방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월 부터 살았던 월세집에 곰팡이 때문에 못살겠어 글 올립니다.. 처음 들어갔을 땐 벽지도 새로 했고 멀쩡해보여서 몰랐는데 6월 들어서 집이 엄청 습해지더니 곰팡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땐 그냥 좀 그런가보다 하고 제가 지우고 살았는데 집이 진짜 너무 습하고 환기를 해도 곰팡이 피고 벽지 울고 그래서 집주인분께 연락드렸더니 알고계시겠다고 환기 잘 하고 그러는 것 말곤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심해지면 다시 연락드려야겠다 하고 지내는데 2달 전? 쯤 부터 옷에도 곰팡이 냄새가 나고 제 코트나 패딩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어요.. 제 기타가방에도^..^ 가방에서도 곰팡이 냄새나고 이게 제 관리 부실은 아닌거같죠 . 제습도 열심히 돌리고 창문도 열어두고 그랬는데 못살겠습니다.. 집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나고 이젠 침구도 나는 것 같아요. 중간에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흰콩중이8잔금일자가 변경되었는데 전세계약 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ㅠㅠ안녕하세요 세입자 인데요원래는 10월 31일 입주였고토스로 전세대출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매도 한 집이 10월 24일 잔금으로 바뀌어서제 전세 계약도 10월 24일로 변경되었어요토스에서는 대출 실행일 7일 전 후로 날짜가 조정이 가능한데조건이 "전세계약서"에 변경이 절대 있으면 안된다더라구요지금 제 전세 계약서 상에는 10월 31일이 계약일자인데이렇게 잔금 일자를 당겨버리면 (이사까지 진행예정) 계약 날짜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수기로 고치면 되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면 전세자금 대출하는 은행에 제출 할 일이 다시 생겨버리나요??????이럼 안되는거잖아요 그쵸..? ㅠㅠ 미치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정이넘치는닭강정신축 건물 곰팡이 문제로 이사하게 될 경우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23년도에 신축 건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2024년 초부터 벽지 안에 얼룩이 생기더니 벽지 위로도 보일 만큼 곰팡이가 점점 퍼졌습니다.2024년 곰팡이가 벽지 위로도 보일 때 집주인께 말씀드렸고, 보수해주시겠다 답변까지 받았는데 시공사에서 일정을 미룬다며 현재까지도 보수 받지 못했습니다.시공사에서는 저희 집 위층이 테라스라 방수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저번달에야 테라스만 재시공 했더라고요곰팡이를 발견한 후로 습기 관리를 열심히 해서 곰팡이가 다른 벽까지 옮겨가진 않았지만 크기가 두배 정도는 커졌어요,,지금 집이 곰팡이를 제외하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지만,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약 곰팡이로 인해 이사 가게 된다면 제가 집주인께 이사 비용이나 복비 등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