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조용한메뚜기나는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집을 파려고 하는데..구청에서 집 사고팔기 어쩌고 싸인해줘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집 보러 왔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현재 임대인이 뭐 구청에서 집 사고팔기 그런 싸인을 받아야지 매매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하는거에요?임차인 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조용한메뚜기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인 바뀌면서 무슨 도장을 찍어야된다고 하는데요..?집보러 온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왔고, 전 집주인분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임차인 도장이 필요하다고 방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이게 무슨 도장을 찍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미소짓게만드는곰탕주택매수시 매도인에게 타세대주가 확인되어 대출진행이 안되는데 공인중개사가 확인하나요 매수자가 확인하나요?아파트 계약후 대출신청하였으나 진행이 더뎌 문의해보니 매수할 아파트에 타세대가 전입되어있어 확인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시 그런얘기없었고 계약자와 타세대주 이름도 달랐습니다. 매도자문의하니 이혼후 배우자가 세대를 옮기지않아서라고 하는데 대출이 늦어지면 잔금을 못구하는데 이런경우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야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문제들에대해 사전에 확인을 위해 중개비를 내는 이유인데 매수자가 확인해야하는부분인지 아니면 매도자가 얘기하지않았으니 계약파기의 원인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큰고니47세입자가 월세계약 만료전에 이사간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보증금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아파트 월세이고 보증금 1500만원, 월임대료 40만원 계약을 2024년 1월19일 부터 2026년 1월19일까지2년간 계약하였습니다.세입자가 올해 7월30일에 이사를 갈거라고 이사가는 날짜에 남은 월임대료 5개월치를 뺀 금액 1300만원을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돌려줘도 되는지 궁금하고 집내부 상태를 확인도 안될뿐더러 보증금을 계약이끝나기전에 다 돌려주면 수선부분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거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복잡해질 거 같은 생각도드는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 방식이 가장 최선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당당한가재76전세 나가는 날 집상태 확인 알려주세요전세 사는데 집이 구축이고 다 낡아서 2년 살았는데 집주인 성격이 좀 이상해서 다 트집 잡고 난리칠까봐요 생활하면서 생길만한 노후나 생활 기스 그런건 괜찮지 않나요? 저는 세입자 나갈 때 대충보고 그냥 다 해드렸는데 제가 세 사는 집 사람이 까다롭고 좀 이상해서 별것도 아닌걸로 보증음 가지고 협박할까봐 겁나서요 어느 정도까지로 큰 파손이어야만 돈 뺏을 수 있는게 아닌지 기준이 정확이 어떻게 되는지 귱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포근한동백나무직계가족 전세계약시 임차인 자식이 돈이 없을경우구옥빌라 전세 4500만원에 부모(임대인) 자식(임차인)이 계약할 경우,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 지불 여력이 없을 때 계약서만 쓴 후 실제로 금액이나 관계를 보았을때에 임대인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눈부신콩국수임대차계약해지 공시송달 기각되었어요. 강제집행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특별송달 넣은건이 송달되어서 공시송달이 기각되었다고합니다.기각결정(신청이유없음) 으로 기각결정정본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운가요?월세를 7개월째 미납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서 내용증명은 안받고 법원에서 보내는건 받는척하네요.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고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노동고고싱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현재 월세 계약을 약 반년 남긴 세입자가 무턱대고 계약 해지하고집을 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집 주인은 어떤 방법으로세입자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남은 6개월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양주80임차인이 상가 계약한지 4달되었는데 구치소에 수감 되었습니다.계약만료 전이고 이럴경우 어떻게 할수 있나요??임차인이 상가 계약한지 4달되었는데 수감 되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임차인은 와이프나 가족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흥미로운조랑말임차인도 아닌 제3자가 월셋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월세를 계약한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임차인의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불법 점유자와 임차인과의 관계는 타인이지만 임차인의 동생과 아는 사람)몇번을 언제까지는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도 무시하고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라 퇴거 불응죄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아닌 월셋집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불법 점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불법 점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는지요!그리고 임대인만 퇴거 불응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지,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불응죄 같은 형사 고소를 직접 진행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가족 때문에 불법 점유자가 들어와 살게 되었고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으니 임대인에게 피해 갈까봐 월세도 아직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왠만하면 피해를 안주고 해결하고 싶어함)전기,도시가스 요금도 임차인이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