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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명랑한스테고사우루스월세 퇴거시 청소 특약이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9. 임차인 퇴거시 입주시 상태로 청소를 해놓기로하며 미이행시 청소비 15만원을 부담하기로 한다.9번 특약을 이유로 청소비를 제외하고 보증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퇴거시 청소 밀끔히 하고 니왔고 퇴거시 청소된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청소를 하지 않았을시에 청소비를 부담하는것이지만 저는 퇴거시 청소를 하고 나왔으니 제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잔잔한닭강정전세사기 발생 시 보증보험 문제 해결 방법은?1. 임대차 및 보증보험 현황• 계약 내용: 2024.11 ~ 2026.11 (보증금 1.5억 / 임대인: A법인)• 보험 가입: 특약상 1.5억 전액 가입 의무가 있으나, 임대인이 5천만 원만 가입함. (계약 불이행)• 기간 불일치: HUG 보증보험 만기는 2026.09이나, 실제 계약 만기는 2026.11임. (만기 시 보험 실효 위기)• 현 상황: 목적물 등기부에 HUG의 15.2억 원 가압류가 경료됨.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측의 "보증금 반환 불가" 의사를 확인(이행거절).2. 임대인의 제안 (질권 설정)• 제안 내용: 임대인 소유가 아닌 타 사업지(B사업지)의 매각 대금에 대한 질권 설정 제안.• 구조: B사업지는 현재 **C신탁사 소유(신탁)**이며, 시행사인 D법인이 신탁사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아야 하는 구조임.• 특이사항: 임대인(A법인)과 시행사(D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물인라 주장하나 검색했을 땐 다르게나와 불분명한 상태. 현재 매각 여부 및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임.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거운치와와101건물 흡연으로 인한 피해,해결방안,소방법,건물관리 등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건물 흡연으로 관련해서 글을 남겨요 제가 사는 원룸이 바로 계단 옆이라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힘들어요 몇달전에 관리실에서 담배 금지를 해서 괜찮아 지겠거니 했는데 계속 피더라고요 관리실에 전화했는데 통제불가라 그냥 둔다 이렇게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흡연자인데 그거 알고나서 1층까지 내려가서 피거든요 ㅠㅠ 소방법? 때문에 피지말라고 벽에 붙어있고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구청에 민원 넣어보라고 나와있는데 민원 넣으면 해결이 가능 할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굳센침팬지222집 바닥,벽 금 많이 가고 사진 처럼 내려가기 시작하네요몇년전에 밑에 집에서 벽을 허물고 공간 확장하는 공사를 했는데요 그뒤로 벽이 부분이랑 바닥에 금가기 시작하더니 최근 본가에 와서 보니 사진 처럼 되어있어서 이럴땐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요? 밑에집에 공사할때 이거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무시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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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5월에 퇴거할 예정인데 조합측에 내용을 통보해도 무조건 10월까지 퇴거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쓰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집을 구입했는데 세입자가 있어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제가 구입한 아파트 세입자가 이번 5월 중순에 이사를 나가 두달후 현재 거주중인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퇴거할 예정인데 조합측에 이런 사실을 통보해도 무조건 제가 이사나간지 한참후인 10월 퇴거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저에게 쓰라고 하고 또 제 인감증명서 위임장등 민감한 서류들도 제출하라고 하면서 5일안에 제출안하면 4월 중순경 일괄적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소송을 한답니다.저는 조합측에서 요구하는10월 한참전에 퇴거하고 또 두달후면 퇴거해서 앞으로 저와 무관한 아파트에 저의 인감증명서,위임장,제소전화해등 제 개인적인 서류를 남기기가 싫습니다.제가 만약 5일안까지 조합측에서 원하는 서류를 안낸 상태에서 조합측으로부터 점유이전가처분 소송을 당한후 예정대로 5월중순에 퇴거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예를 들어 소송비용을 저에게 부담시킨다던지.서류를 조합측에 건내지 않고 5월중순에 이사갈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이미 지어진 건물이 바뀐 법으로 기준 미달이면 소급 적용해야 하나요?이미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바뀐 법으로 해당 건물이 기준 미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지어진 건물이 바뀐 법으로 기준 미달이면 소급 적용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확신하는침팬지등본상은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 종료로 봐야 되나요, 미정이나요?제목: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 1. 귀하와 본인은 다가구주택원룸에 관하여 2025년 02월 28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 조건은 보증금 5500만원, 임대차기간 2025년 02월 28일부터 2027년 02월 28일까지입니다. 2. 현재 계약기간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서 새로운 계약을 한 상태여서, 자동계약 종료이나, 귀하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30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를 향후에 분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서로 통해 자동계약 종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주지 않고 다가구주택원룸에 세입자를 강제 이사시켰습니다.. 3.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전액 반환되어야 하며,분할 지급은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4. 따라서 귀하는 새 임차인의 계약서상 잔금입금날짜까지 보증금 잔액 2500만원을 전액 일시 지급해야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라나라나라묵시적갱신 퇴실 통보 및 추가 월세 질문드려요1년 계약 월세, 현재 묵시적 갱신 중 어제(3월 21일) 퇴실 통보 드렸고, 3개월 후인 6월 21일에 퇴실 예정으로 말씀 드렸습니다.금일 집으로 방문하셔서 얘기 하는데 퇴실 할 때 청소비 및 공과금 차감 하고 1개월 치 추가월세까지 차감 후 주겠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 중에 해지 통보 드렸고 3개월 뒤에 나가는 건데 왜 드려야 하냐 하니, 모든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다 그렇게 나갔다 자기는 묵시적갱신 그런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여기 본인밖에 없다라고 하셔서저도 변호사분들 말씀이나 관련 법들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는거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바로 나가는거라 제가 1개월 치 추가 월세를 드릴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리니 우물쭈물 하시다가 알겠다고 그럼 6월 21일까지 잘 지내다 가시라고 하면서 나가셨고, 따로 녹음을 안 해서 증거 남기기 위해 문자로 해당 내용(추가월세 받지 않기로 한것, 3개월 뒤에 퇴실 하는 것 등)을 보내고 읽음 표시 뜬 것까지 확인 후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후에 말 바꾸거나 제가 불리해질 상황이 발생할까요?사실 나중에 말 바꾼다고 해도 추가 월세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거라 질문 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감각적인순댓국신탁회사 사전 동의서 (임차인)질문입니다.현재 신탁회사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하려 하는 임차인입니다.계약시에는 신탁회사 소유지만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하면 신탁말소 신청을 하여 수일내로 신탁이 말소되는 선말소 조건입니다.그뒤 등기상의 소유주가 바뀌고 을구에 근저당이 생깁니다그 사실을 확인 후 잔금을 치르면 근저당을 당일에 말소하는 조건입니다.궁금한게 임대인이 저한테 임차인 확인서라는 양식을 보냈는데 원래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인감증명이나 서명같은걸 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너무 어렵고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유머감각있는천재2년 살던 빌라에서 전세금을 못 돌려 받고 있습니다빌라에 전세 입주하여 2년 살다가 직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한테 몇번을 말했는데 전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소 이전 및 이사를 한상태이고 기다리라는 말 뿐이네요 기존 전세금은 은행 대출로 갚어야 될 상황 이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