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파파파덜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22년 7월 전세계약24년 7월 묵시적 연장, 청구권사용 안함 멘트 언급 안함25년 7월 임대인 집 내놓음, 임차인에게 연락X 공인중개사도 연락X, 임대인 임차인 같은 공인중개사 이용했으며 현재도 같은 중개사에게 매매 의뢰함26년 7월에 청구권 사용해서 28년 7월 까지 살 계획이였습니다. 질문1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매하려고 집을 내놓았다고 알려줄 필요가 없나요?공인중개사도 임차인에게 안알려주나요?질문226년 7월까지는 전세로 살 수 있겠지요? 집주인은 들어올 생각이 없습니다.질문3청구권 사용하면 28년 7월까지 살 수 있나요?청구권 유효한거 맞나요?질문4전세 안고 매매되어 주인이 바뀔 경우는 저의 전세 계약 기간은 무의미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소액임차인 배당액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당해서 배당요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궁금한게 한가지있는데요 서울에 다가구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입니다.임차인중에 최고금액이 1억6천인데 서울은 소액임차인이 1억6천6백? 으로 알고있어세입자 전원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거같은데요...다행이 집에 근저당이나 융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건물이 매각이되면 그 매각금액에서 전부 최우선변제금액인 5,500을 변제받고 남은금액에서 차례대로 대항력/전입일자/확정일자 순서대로 금액이 변제가 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고급스런참매272오피스텔 기존 임차인 짐을 무조건 건드리면 안되는건가요?오피스텔을 인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재계약하자고 했고, 언제까지 답변 달라는 기한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여부에 대한 말도 없이 현재 6개월이 지났습니다.그간 월세도 안내면서 관리비도 안내고 있는 상황인데, 짐은 오피스텔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곳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사람 출입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이전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에 대해 말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중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제 임의대로 오피스텔 안에 물건을들 밖으로 뺄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물건 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흐끈님아만약제가 등본이전하면 문제될것이 하나라도있을까요?현재 집주인으로는 장인어른이시고 밑에 와이프랑 처남이 한주소 한등본으로 들어가있는데 처남도 결혼을 한상태인데 주소만 여기로 되있고 저도 결혼한상태인데 제주소는 저희아버지밑으로 되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장인어른집주소로 등본이전을 하면 한등본에장인어른, 저 , 와이프 , 처남 이렇게 되는데 혹시 문제되거나 그런거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 cctv는 일반인이 열람 가능한건가요?아파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대의 cctv는 물건 분실이나, 아이들간의 다툼으로 시시비비를 가려할 상황이면,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가능한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친밀한수국경매로 주택 구매시 좀 특이한 질문입니다.일단 저는 경매에 대해 잘 모릅니다.해당 집에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고, 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은 대출이 있는 상태고,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낙찰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되게 될텐데. 이 경우 이 집에 딸린 은행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점유개정을 통해 집을 매매할때 혹여나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이를 친인척이 재매수 하여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함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기러기127토지대장만 있고 등기안되어있고 건축물대장없는 건물 계약토지대장만 있고 건물등기가 안되어있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이 맘에들어서 계약을 할까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전입신고,계약서,특약사항이 효력이 있는 건가요?빌라단지에서 있는 집인데 이 지역이 건물을 2층까지만 지어라. 해서 등기를 안하고 사는 건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단지에 있는 다른 건물들도 등기가 안되어있거나 위반건축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토지대장을 보고 집주인의 압류이력 융자여부 등등 세세한 것을 확인이 가능한가요?이런 경우 토지대장으로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동대표가 아파트 상가에 이리저리 참견이네요…동대표도 권한이 있나요?실외기를 개인호실 상가 문입구에 두었습니다 치우라고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왜가리152부동산 계약서 영수증 상세이체내역서도 가능한가요?전자계약서로 진행했고 Hug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려고합니다구비서류에 계약금 지급영수증이 필요하다고 돼있는데 영수증을 따로받지않았는데 상세이체내역서로도 가능한지?전자계약서상으로는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영수증이 따로 필요한가요?버팀목대출 신청하는 은행 제출용이라 좀 신경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노동고고싱비영리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최소 몇년은 비영리 법인 목적으로 유지해야 하나요?비영리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당시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렇게 취득한 부동산은 최소 몇년간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되면취득세가 완전히 다 면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