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큰고래116재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법인회사와 2년 전 보증금 얼마와 월 임대료 얼마로 임대차계약을 했고 그당시 서로 합의하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2년이 거의 다되었고 재계약(연장계약)을 할 시점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서로 합의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처음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재계약서를 작성할때 새로 작성하면서 '기존계약의 특약을 유지한다.' 이 문구만 쓰면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도 연장되나요? 혹시 더 추가해야하는 특약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뛰어가는고라니집주인이 집수리한거에 대해 돈을 안주는데 월세에서 상계처리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저희집에 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교체해도 되냐 했고 된다해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월페드 교체도 안하면 문이 안열려서 얘기했고 안해준다고 난리치다가 결국 해준다하네요. 근데 이걸 돈을 안주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월세에서 빼고 줘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달팽이199임대차 계약 중간에 나간 후 새로운 세입자 구한 경우임대차 계약 만료 되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된 경우1달치 월세를 낸 상황에서 15일 만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월세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으라라라라랄하부동산 매매 계약 후 하자담보책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원래 입주할 때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주방, 거실, 안방)을 설치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추가 설치하려 하였으나, 실외기실이 협소하여 결국 모든 에어컨을 제거하고 새로이 4개의 시스템 에어컨(거실, 안방, 작은방 2개)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방의 시스템 에어컨은 커버 제거 시 천장 메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집에 배관이 연결되지 않고 커버만 있는 시스템 에어컨(주방)이 존재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만약 매수인이 이 에어컨을 떼고 천장을 메꾸려 한다면, 혹은 이를 빌미로 잔금을 깎아달라고 한다면 매도인인 저희가 돈을 지불(하자담보책임)하거나 잔금을 깎아주어야 할까요? 교체 이전의 에어컨과 교체 이후의 에어컨의 브랜드가 달라 매수인이 알아 볼 수는 있었습니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중대한 하자 외의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관례를 따른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으라라라라랄하부동산 매매 계약 후 하자담보책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현재 저희 집에 배관이 연결되지 않고 커버만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존재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 에어컨을 떼고 천장을 메꾸려 한다면, 혹은 이를 빌미로 잔금을 깎아달라고 한다면 매도인인 저희가 돈을 지불(하자담보책임)하거나 잔금을 깎아주어야 할까요?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중대한 하자 외의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관례를 따른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달팽이199부동산 임대차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문제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세입자가 계약한 기간보다 적게 살고 나가게 되어서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가계약 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은 누구한테 귀속되게 되나요?집주인기존 세입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듀공139임차중인 상가의 스프링쿨러 이설및 증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임차중인 상가의 스프링쿨러 이설 및 증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새로 임차인이 바뀌었는데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스프링쿨러 이설 및 증설을 해야한다는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가요?전에 있던 임차인이 설치한 것인데 임차인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정확한과학자집주인의 이사통보 후 갑자기 말바꾸는 경우3월17일 월세 만기입니다그전부터 사정이 있어 월세를 밀려 퇴거얘기를 자주 했었는데당장 이사할수가없어 나누어 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2월5일 먼저 연락이 와서 만기가 되서 이사 나가야한다고 얘기를 해서 부동산에 집보여주는 것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만기일에 맞춰 이사할 집을 구해둔 상태구요근데 집주인이 조건을 갑자기 비싸게 올려둬서 문의가 없던 상황이였습니다오늘 부동산을통해 집주인에게 만기일까지 월세는 부담하고 3일정도 보증금을 뺄수있겠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묵시적갱신이니 어쩌니하면서 세입자.구할때까지 못준다고 말을 바꿉니다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묵시적갱신인건가요?만기라 나가야된다고 집주인이 얘기한 녹취는 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흥미진진한마왕전세 계약을 했는데 입주 전 집이 매매되었다는 소삭을 들었어요집 주인이 매매를 하려던 집이 잘 안팔려서 전세로 내놨는데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아직 입주 전인데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도 진행하고 있어서 팔렸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입주를 위해 잔금을 치르는 날 새로운 집주인도 같이 잔금을 치른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괜찮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잔금을 치러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와일드한불독221아파트 전세 퇴거시 원상 복구 기준에 대해 아실까요?신축 아파트에 4년 거주 후 퇴거 예정인데요 특약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없는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하며 벽지 오염등 사용자 부주의로(노후화 및 자연마모제외) 시설물의 훼손, 파손, 고장시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벽지에 찢긴게 있어서 제가 메꾼상태입니다 4군데 작업했고 이런 상태도 원상 복구로 보고 문제 없이 퇴거 할수 있을까요?아니면 제가 직접 도배사를 통해 작업 해야할까요? 혹은 임대인이 결정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비용 모두를 드려야 할까요?임대인이 결정한다면 4년 지났고 실크 벽지인데 감가삼각고려되는지도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