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2026년 4월 말에 만기인 상가 임대인입니다.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를 임대중입니다, 만기가 2026년 4월 말에 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2년 연장한다고만 구두로 하면서 아직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유효 한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소형 아파트를 구매하기위해 처음에 아파트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점검했는데 창문이 없는것을 보고 거실문을 열면 앞이 보이고 햇빛이 들고 통풍이 될줄 알고 문제 삼지 않고 거실문도 열어보지 않았음.(거실문 유리가 반투명하여밖에 보이지 않음)내가 임대를 놓기위해 나중에 새세입자와 아파트 내부를 점검했는데 거실문을 열어보니 옆건물이 1미터 건너편에 있어서 앞이 막혀 갑갑하고 햇빛도 안들어 오고 통풍이 안되는것을 알았다.처음에 아파트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점검할때는 거실문을 안열어 봐서 일조건과 통풍이 안되는줄 모르고 매수인 이명호가 가계약금 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첨부된 사진처럼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와 "가구,전자제품 등 현상태 그대로 승계하며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그리고 매수인은 공동으로 이명호와 이지현으로 했는데 이지현은 서명을 안했는데 "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발랄한리소토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관련 문의1) 계약 만기일 2주 전 이사 후(이삿짐만 먼저 빼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기일까지 유지 및 전입신고 유지), 계약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등기부등본에 기재 시 불이익은 없나요?2)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임대차계약서에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위의 경우 해당되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가요?4) 해당 임대차계약 관련 전세금대출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 접수증은 접수일에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이사 간 곳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기존 주소지로 유지해야 하나요?5) 계약 만기 2주 전 이사 시에 물건을 하나라도 남겨놓고 가는 게 맞나요? 공인중개사 및 방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남은 2주 동안에도 올 수 있어서 임대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공매나 경매는 거주자 우선 입찰제도가 있다던데 낙찰금 전부를 완납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건가요?저희 집이 현재 대출금 장기연체로 인해 현재 공매중이고 거의 다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금만 지불한 사람이 타나서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살고 있는 점유자가 나서서 낙찰금 1억 9천에 대해 다 치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을 일부 빌려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유쾌한남생이148통신사 전선 철거할 법적 근거와 대처방법저의집 벽에 통신사 전선들이 너무 어지럽게 설치되어 정신없고 보기안좋습니다 철거시킬수 있나요?(kt sk u+ 케이블tv 등 새로 가입자생기면 기존 전선들 제대로 철거 안한상태로 새로살치해서 기존선은머구 늘어져있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우이우부동산 가계약시 신분증 앞 뒤 사진요구공인중개사의 요구로 앞 뒤 사진을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없이 보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사진을 사용하려는 목적 달성후 사진을 파기 요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제 신분증 사진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독특한줄나비252잔금 받기 전 인테리어 공사 안전한대처법안녕하세요 제가 매도인입니다계약은 했고 중도금 없고 잔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잔금 받기 2주전에 바닥 철거공사 및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인테리어업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둘다 인테리어 업자랑 아는 관계)이럴경우 매도인이 할수있는 안전장치와 대처법 알려주세요 지방소도시이며 몇 다리만 건너면 매수인 매도인 서로 다 아는 사람이라 저희는 최대한 좋게 맞춰주는 걸로 입장을 정했으나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조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쿨한레아299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법인집에 물려있네요 부도직전인데지금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너무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용기를내는카피바라전세 연장 재계약 후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집주인 : 임대사업자 / 2026.11.14 임대사업자 만료* 임차인(본인) 계약상황: 19년도부터 계속 연장해서 거주/ 집주인 임대사업자로 계약 만료 시점에 항상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했었음(전자계약 혹은 지류 계약, 때때로 달랐음)* 상황1. 본인은 26년도에 집을 매매 혹은 넓은 평수로 이사가길 원함. 하지만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금년도 1년 연장만 하기로 결정.2. 1년 연장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끝난다고 1년 연장만 하자고 선제안함.- 재계약시 기간 : 2026.2.28~ 2027.02.27까지 1년 연장됨추측이지만, 임대사업자 만료 후 본 집을 매매할 생각일 듯 함.3. 임대사업자라 재계약시 항상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에 이전 계약 연장 계약이다 라는 문구가 있음.* 궁금한것1. 이번 재계약을 하는 건 갱신이라도 신규 계약이라고 보고 신규계약의 효과(?)를 받는 것인지?2. 주택임대차 계약필증에 갱신 계약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임차 기간 전 퇴실하면 중개수수료 내야하는지?3. 임차 기간 중 퇴실로 중개수수료를 안 내기 위한 방법이 있을지?A. 임대사업자라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으로 계약서를 기입하는데, 계약서 별지에 퇴실 중개수수료 내용만 없으면 되는건지? 그 내용은 없지만 일반 관례를 따른다고 작성되어 있으면 중개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B. 중개수수료를 안내기 위해서 계약갱신권을 쓰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2달전에 1년 연장은 하겠다고 말했으나 계약갱신권 쓰겠다고 말하진 않았음.3. 이번 계약를 하게 될 경우 8년 정도 살게 되는 것인데,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조율하는 게 좋을지 혹은 갱신권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게 좋을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아한오릭스234임대인이 전입 퇴거 안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월세로 이사갈 집 정햇는데 집주인이 해당 주소에 계속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계약한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5000 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갈 수 있는 피해나 불리한 점이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