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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기발한철쭉임차권등기 신청 중 반환받고 이사할때?6.18 전세만기 6.186.19 임차권등기 신청 > 완료7.19 HUG 보증보험 신청 예정7.28 이사만기 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셔서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하려고 준비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매수자가 나타나서 28일에 반환받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HUG 보증보험 신청은 잠시 미뤄두고,28일에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 나가고,29일에 법원가서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을 하면새로 매수하는 매수자, 그리고 이사나가는 저 둘다 이상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조화로운오이김치학원 보증금 3500만원을 빌려준 친구학원 보증금을 친구가 대신 내 주고.그 친구 명의로계약이 되어있고 실제운영은 제가 하면서 월세도 6개월간 내었는데, 친구가 사망했어요. 계약관계를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밝은정치인공용수도관 공사비 문제와 빌라 공용공간 무단 점거 처벌할수없나요?질문이 두가지입니다.12가구가 있는 빌라 공용배관이 녹이슬어서 누수되는 상황입니다.시청직원 확인 결과 시에서 지원이 나오는 상황인데 12가구중 9가구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지금 9가구 이상 동의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2~3세대가 동의를 안할경우 동의한 가구가 부담금을 지불한 후 동의 안하고 지불도 안하는 세대에게 나중에 공사비 부담금 청구를 할수있을까요?그리고 동의를 안하고있는 한가구가 지금 거물대장에 공용공간 대피소로 나와있는 지하실을 잠가놓고 혼자 사용중인데 공사를 위해서 개방이 필요할것 같은데 개방을 안해주고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이분이 지하실을 쓰던 말던 상관이 없는데도 배관공사 사인도 안해주고 공사견적 보러올때나 공사기간중 만이라도 지하실 개방을 해달라는데도 거절하고있는 상황입니다.경찰서 까지 찾아갔지만 무슨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직접 알아오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는데요.이분을 어떤 죄로 처벌이나 조치를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유명한금붕어윗집 누수로 벽지가 다 뜯어졌어요 집주인이 처리 해주는게 맞지않나요?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집윗층에 누수가 생겨벽지가 다 뜯어지고, 곰팡이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그런데 윗집은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고그 집의 집주인은 상황을 나몰라라 중이며다행히 누수는 잡혔지만집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곰팡이에 다 찢어진 벽지집주인은 연락도 안됩니다아는거라곤 이름과 연락처 뿐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생기넘치는할미꽃집에 비 올 때 마다 물이 새는데 어떻게 하나요?(누수관련)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거주 중입니다. 대략 14년도 여름 쯤 첫 완공된 오피스텔에서 15년도 장마철에 벽지를 보니 물이 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관리소한테 문의한 후 해당 건물 건설사가 다음에 비가 올 때 한번 확인 후 경과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비가 한동안 안 와서 23년 여름철 전까지 확인하지 않은 채 멀쩡하게 지냈습니다.23년도 장마철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서 보수작업을 진행했습니다.그런데 24년도에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같은 건설사한테 문의를 하였지만 해당 건설사가 경기가 안 좋아서(부채가 심해서) 못해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그렇게 25년도인 현재 비가 오면 물이 샙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당 법 지식이 없어서 참으로 곤란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자기주도적인여행가살고있던 빌라 경매 낙찰받은 후 전세자금대출 대환관련해서 궁금합니다.일단 간단하게 제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저는 1억 4천에 전세대출을 받아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엇는데 어느날 제 전셋집이 가압류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때 집주인도 연락이 잘 안되어서 일단 전세사기 상담을 받아보니 다행히 전세사기는 아니고 제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서 일단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계약이 끝날때 되니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 이후엔 당연히 절차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고 빌라를 경매에 넘겼고 당장 살집이 없었던 저는 2번의 유찰후 집을 경매가 5천만원에 낙찰받았고 상계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저는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과정중에 전세대출이 만기여서 연장을해야했고 은행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대출을 2번 연장했습니다.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늣 이 과정에서 은행원에게 내가 집을 낙찰받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주담대같은 대출로 전환 혹은 대환이 가능한지 물었고 그쪽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낙찰받은집의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치고 은행에 방문하니 갑자기 그 은행에어 대환이 안되니 1달뒤 전세금대출 만기에 대출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지금 은행에 대출이 많이 밀려있고 은행원 본인도 다음주에 휴가를가서 시간이없으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돈을 구하기 힘들다 하니 다른은행을 가서 대환을 알아보라고 합니다.그래서 결국 돈을 구해야해서 다른은행들을 방문했더니 그쪽에선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다시 하나은행으로 가서 하셔야한다고들 합니다.도대체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일단 저희도 지급명령신청후 빌라경매가를 상계한후 남은 보증금은 전세집주인으로부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해서 돈도없는상황입니다. 또 어느 은행에선 상담때 사정을 말하니 그 하나은행 지점을 금감원에 고발하라는데 그렇다면 뭐 어떤내용으로 고발해야하는건가요? 고발하면 해결이 되나요?이걸 법무사에 물어야할지 금융기관에 물어야할지 아님 금융변호사한테 물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마음에 글남깁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닺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파릇파릇한청둥오리2년간의 상가 누수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식업을 운영중인 초보사장입니다.저희는 주택개조상가 1층에 위치하여 있고 임대한지는 2년이 지나고 암묵적 갱신 중입니다.저희가 계약을 끝내고나서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을때 비가와서 주방에 누수가 있는것을 발견하였고 말씀드렸더니 부동산에서 집주인도 알고있는내용이고 당연히 고쳐주실꺼고 전체방수도 다할거다 하셔서 알겠다고 한후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가게를 오픈했었습니다. (이미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위치는 여전히 비올때마다 누수 되고 있고 곳곳에 누수부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말씀드리면 수리해드리겠다 하고 임대인측에서 누수업체를 보내는 주시는데 임시방편으로 실리콘을 쏴놓거나 바구니를 대놓는등의 조치만 취하고 가십니다..옥상과 건물 전체에 방수는 다 해서 밖은 더 할게 없고 안을 고쳐야해서 그런거라고는 하시는데연락드려도 한참동안 답이 없다가누수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도 방문을 한참 늦게해주셔서는 저런 조치만 해놓고 가시니 답이 없네요.. 집주인과는 그래도 잘 지내야지 하는 생각에 2년을 넘게 참았지만 계속 되는 누수 상황에 저희도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부동산, 집주인, 누수업체와의 문자/카톡내용과 누수 사진, 누수동영상은 가지고 있습니다.1. 이런 상황이 사기계약에 해당하는지2. 소송시 누수로 인한 손해보상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누수 수리가 터무니없이 지체되고 길어지는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고치려는 노력이 보인다면 못받는다고 하시는분도 계셔서 여쭤봅니다)- 모든 기간에 지불한 월세에 대한 보상(누수때문에 공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달마다 몇퍼센트씩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임대공간을 온전히 사용할수있게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소송 및 계약 해지시 초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퍼센트를 받을수 있을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는지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저빌52전세사기 원룸 건물 경매 낙찰돼서 나가야하는데 가구 들고가도 되나요?제목 그대로 전세사기 당한 원룸에 있는 가구 (옷장, 에어컨 등) 들고가도 되나요? 진짜 너무 열이 뻗쳐서 뭐라도 들고가고 싶은데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저랑 집주인 50:50 돈 주고 새걸로 샀는데 이건 들고가도 되는건가요?하 진짜 인생..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하운드188부동산에서 비번 알려달라고 하고, 그걸 공유사이트에 올렸는데요..이게 불법인지아닌지도 모르겠고집이 빨리 나가길 원하지 않냐며자꾸만 그러시길래당황스럽습니다제가 없는 시간애 들어온다는 것이가장 불안해요.대책으로 창고 사용을 신청은 했지만짐 옮기려면 시일이 걸리니...이건 불법 아닌가요?비번 알려줬으니 침입죄 이런거 성립 안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시로재개발시 사무실 세입자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사무실을 6년째 임차중 인데 재개발로 인해 다른곳으로 사무실을 이전 해야 합니다 이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