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투명한오리274자필유언장의 경우 공증을 받지 않아도 유효한가요?안녕하세요. 상가 상속을 위해 아버님께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셨을 경우에 그 유언장을 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생기있는선인장층간소음으로 인한 원룸 중도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작년 12월에 원룸 1년 계약하고 입주했습니다.방음이 약하고 무개념 윗집과 옆집 때문에 입주 후 매일 층간소음 및 벽간소음에 시달려 계약을 중도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소음은 녹음해뒀고 집주인께 말씀드려 빌라 내 전체에 소음 공지를 해주셨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 윗집이 층간소음 유발하는 건 확실해서 대면하여 주의 부탁드렸으나 적반하장식으로 나와서 차라리 제가 이사를 가려 합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 계약 해지하고 퇴실 조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윗집은 사택인데 퇴실조치가 될까요?윗집 뿐만 아니라 옆집도 소음이 심해서 제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소음 유발 입주민을 퇴실 시키지 않고 제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제가 복비나 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데 금전적 손해마저 보기는 싫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복이무시해 버린 자기땅 다시 찾을 수 있나요?시어머니께서 예전 경기도에 있는 1,000평 좀 안되는땅을 누가 팔라고 했는데 그때는 시아버님이 치매로 다른 것 다 신경쓰시기 힘들어서 부동산업자가 팔라고 했지만 귀찮아서 모르겠으니 맘대로 가지던지말던지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자녀들은 얼마전에 어머니께 처음 들었구요. 그 쪽에 지금은 공원도 생기고 개발이 됐던데 제생각엔 가망이 없는 것 같지만 어머니께서 지금에사 찾고 싶다고 하십니다.그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솔개249아파트 매입 후 매도인에게 파손부분 청구 할수 있나요?아파트 매입 후 매도인에게 파손부분 청구 할수 있나요? 3년된 아파트 며칠전 잔금까지 치루고 들어왔는데 아파트 월패드랑 환기장치 스위치가 파손되어 교체비용 알아보니 수십만원이 하는데요.전에 전세살던 세입자는 자기가 입주했을때부터 파손되어 있었다고 말해서 그부분은,원상복원비에서 제외한 나머지 파손부분,변제,하고 나갔습니다.이경우 매도인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명쾌한다람쥐전세계약 후 임대인 변동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월 10일에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청년버팀목HUG로 전세 대출을 받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당일에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입주 후 딱 일주일 된 시점에 집주인으로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도 올렸었고, 집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1. 만약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저의 전세 대출은 만기일까지 보장될 수 있을까요?2. 집주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주임사 매물의 경우 행정절차 때문에 변경된 임대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3. 현 집주인은 빚이 없는데 만약 새로 바뀌게 될 임대인에게 채무사항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유용한이구아나빌라 주차장 지분으로 여분의 주차장사용빌라 주차창 지분 문의합니다. 저희 빌라는 다들 보통 단층빌라인데 저희집만 합법복층으로 다른집보다 면적이 훨씬넓습니다. 문제는 주차장을 쓰는데 다들 하나씩 있고 나머지 2개정도 남아서 쓰는데 이제 차가 두대가 되어 저도 두려는데 무슨 텃세처럼 말이 많아서요 어디 물어보면 합법복층이면 그래도 주차장 지분이 더있을꺼라고 하시는분도 있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주차 좀 더 우선권을 이야기해볼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정한파리134부동산 도시가스 전입신고 고지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저번 다른 부동산에선 도시가스 전입신고 꼭 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이번에 이사오면서 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아무 말씀 없어서 전입신고하면 이어져서 가스 되나보다 했는데 이사하고 새벽에 가스 안ㄱ되는걸 알았어요..내일 주말이고 휴일도 있어서 가스 신청안되어서 씻지를 못합니다원래 부동산에서 그런거 고지안해주나요??몇년 전 자취할 때는 따로 가스 신청하고 그런거 안했긴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반짝이는치킨전세 재계약시 중도 해지 가능 여부 문의최초 전세계약 : 2021.5~2023.5 보증금 2억계약 만료되기 한달 전, 전세 시세 하락을 이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7천 내어달라고 하여 2023.5~2025.5 보증금 1억 3천으로 감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함)그런데 2025.1월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며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효력이 해지된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알아보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든지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던데2023.5월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중도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고, 보증금 증감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보증금 7천 감액한 것을 새로 재계약 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슈퍼맨89보증금500 월47 월세방 계약 해지월세방보증금 500만원에 월47만원 계약하고 개인신상에 뱐동이 생겨 계약해지하면 보증금 얼마나 환불 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긍정적인담비같은 아파트 건물 상가에서 공용현관을 계속 열어놓는데 문제가 안되나요?저는 아파트 입주민이고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상가에서 공용현관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사용 때문에 공용현관 전원 버튼을 수시로 꺼놔서 (손님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해놓습니다.아파트 입주민들은 문이 계속 열려있으니 다들 불안하고 걱정되어 계속 공용현관 전원을 다시 켜놓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상가쪽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엘리베이터 안에 글을 붙여놨습니다.비밀번호가 버젓이 있는데도 상가 하나 때문에 계속 공용현관을 활짝 열어두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실제로 공용현관이 열려있어서 사이비종교 홍보하는 사람들이 올라와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홍보하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그리고 이런 경우 상가 쪽에서 영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