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백로27임대차 반환시 원상복구 범위 봐주세요이번에 임대차 만료되서 보증금 반환 받으려는데집주인이 벽지 훼손 되었다고 통보왔습니다.(4년 넘게 살았습니다)자연상 마모와 건물 구조상 하자로 인한 것은 임차인 원상복구 범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래 사진을 보고 판단 부탁드립니다.1. 벽지 찢어짐입주 당시에도 찢어진 곳이 있었고 사진 촬영한게 있습니다.(첫번째 사진)그리고 신발장 벽지 살짝 훼손 된 곳 있는데 사용 수익 하면서 발생한 자연마모로 판단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4번째 사진)2. 벽지 곰팡이(2,3번째 사진)난개발 지역 건물 사이 간격도 엄청 좁고 원룸이라 5층임에도 햇빛도 안들어오고, 환기 자체가 안됩니다. 낮에도 불을 켜야 됩니다ㅜㅜ그리고 원룸 건물 구조상 단열도 안되어있다고 판단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은 경우원상복구 범위 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날씬한장수풍뎅이고시원 입주 전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방을 실제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사진(상호명 간판이 달린 건물 사진)과 실제 건물이 아예 다를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아직도 전세 사기 사건이 성행하고 있나요?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은?한때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도 막심했는데요.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실무적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명랑한라마227운영중이던 가게를 양도양수 받아서 들어갔는데, 3개월차에 누수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어떠한 가게를 양도양수 받아서 동일 브랜드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운영을 하고있는데 3개월차에 접어 드는 시점에서 저희가게 배관노후로 인해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알고보니, 이전 임차인분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1년전쯤에 보수공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맡은지 3개월차에 다시 동일 증상이 발생된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 이 수리비를 제가 부담하여야 하나요?아니면 임대인께서 부담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상가내의 남의문앞사용,실외기 호수물떨어짐,폐기물 쓰레기방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저는 1호실세입자인데 맞은편 슈퍼상가에서저희 문앞을 물건을 이동하면서 물건을 두는 장소로 씁니다저희문앞이라 했는데도 슈퍼에서 공용이라며 우깁니다미용실 에서도 슈퍼한테미용실 쪽에 물건 두지말라하니 안하던데왜 저희문앞엔 물건을 계속두고 이용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이 조치해주어야 하지 않나요?조치안해주면 월세 안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급스런도마뱀251월세 2년 계약후 1년 연장중 누수로 인한 중도 퇴거 문제없이 가능한가요?23.7.3~25.7.3 2년 원룸 계약23.12.4 매매로인한 집주인 명의 변경. (명의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고 매매계약서를 부동산으로부터 전달받음)25년 6월에 26.7.3 까지 1년 계약 연장. (부동산을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계약)25.7.25일 천장 누수 발생. (물이 떨어지진 않았으나 천장이 젖음) 집주인께 연락드리니 몸이 아파 입원중이라며 딸한테 연락하라고 하여 따님과 연락. 윗집공사하여 25.7.27 누수 멈춤. 딸이 이 문제를 아버지(집주인 남편)에게 넘김. 집주인 남편분께 누수로 인한 상황 전달 후 보수 요청드렸으나 저에게 복구 도배관련 사항을 윗집과 연락하여 직접 처리하라고 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해 25.7.28일 25년10월말 퇴거 통보함. 이후 윗집 전화번호 요청하여 드렸으나 감감무소식. 천장은 말랐지만 얼룩자국이 생긴 상황.이후 집주인 25.8.6 사망. 오늘 집주인 딸한테서 전화가 와서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계약기간까지는 거주 해야하지않느냐, 아니면 제가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사천만원)을 줄 수있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누수로 인한 이후 보수문제로7월28일에 10월말에 나간다고 미리 통보했는데 계약파기시 문제가 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순진한수박전세보증금 관련,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대한 질문아래의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건지잘못된 방법일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지...막막하여 올려봅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전세 거주중이며 계약기간은 약 8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중도 퇴실 관련하여 집주인에게 문의를 했더니, 보증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 같지 않아1. 계약중도해지합의서 작성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3.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4. HUG 심사 진행5. 승인 통보 및 퇴실이 절차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계약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법적 미보호 상황이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저 혼자만이 아닌, 빌라 전체의 모든 세입자들에게 통보가 갔습니다.오픈채팅으로 임대인이 직접 연락하는게 아닌, 빌라 관리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착한원앙전세계약만료 2개월 전 퇴거의사 밝히지 못했을 때, 전세보증보험 갱신이 가능할까요?전세 만료일 : 2025.10.29전세보증보험 만료일 : 2025.10.29현 시점 (2025.09.23 , 만료 36일 전) 에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 묵시적 계약 연장인 상태입니다.임대인과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명령 등 해볼 예정이구요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혹시 이 상황에서 임차인 혼자서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하여 보증금 지급 가능 일자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보증보험 계약 일자 절반 이상이 지나면 갱신할 수 없다는 글이 있어서 일단 공사에는 따로 문의드려볼 예정입니다...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경쾌한칠면조리조트 등기 사기인것 같아요 도와주세요아바지가 투병생활중 지 ㅁ*ㅇㄷㅅ 리조트를 분양 시기 당하셨고 16년 20 년 사이에 일이 있었는데 비밀로 가지고 계시다 소천하셨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에서 알게 되었고 등기가 되어있어 부동산으로 상속이 된다는데 어머니 혼자사시는 시골집 1채 수급자신데 수급이안될까도 걱정이예요 피해없이 어떻게 끝내야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인상적인스테고사우루스전세집의 옵션으로 티비가 있는데, 백라이트가 나갔어요이전에 올렸던 질문이긴한데, 전세로 살고 있고 옵션으로 티비가 있습니다. 어느날 부터 티비 화면이 보이지 않기에 확인해보니 백라이트가 나갔더라구요. 이전에 질문 올렸을때 전문가분들께서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하면 된다고 댓글 남겨주시더라구요.그런데 집주인께 수리 요청하니, 전세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고치라고 하시더라구요.백라이트라는 부품이 제 과실인지 노후때문인지 판단하기에 애매하다고 하더라구요.이럴 경우 집주인께 정확히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하는 걸까요?농담반 진담반으로 집주인분께서 고쳐줄수 밖에 없게 하기 위한 필사기 멘트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