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갖춰야 한다는데, 임차인 본인기준으로만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임차인이 임차기간 종료후 안전하게 임차보증금 수령을 위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대항력을 갖추는 기준이 임차인 본인만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냉엄한얼룩말140임대주택을 2년을 살고 재계약후 위약금?임대주택을 2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연장해서 2년을 못채우고 이사를 하게되면 계약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되는지요? 문의드림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꽤편견없는달팽이주택 월세 관리비가 없을때 정화조청소비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부담하는지단독 주택 1세대 1명 사는데요, 관리비가 없어요 월세만 25만원이에요 그런데 정화조청소비를 집주인이 내줘야하나요? 집주인은 먼곳에 살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어린연어회가게 임대차 계약 만료전 폐업으로 대처방안으로 뭐가 있을까요?가게 월세 계약으로 2년(24.05.01-26.04.30)을 계약을 했고 실 영업은 10개월 정도 했으며,폐업을 했고 공실로 가게 월세만 납부한지 5-6개월 정도 되는데 사정이 너무 어려워 보증금을 납부 받고자 가게 주인에게 사정 설명 후 보증급 반납을 조심스럽게 여쭤봤지만 ㅠ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은 돌려 줄 수 없다 강경하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ㅠ 알고는 있지만 5개월-6개월동안 가게가 안빠지니 미칠거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편견없는달팽이세입자가 들어오려는데 집에 옵션으로 세탁기 냉장고가 있어요 이걸 안쓰신다는데 세탁기냉장고를 빼고 들여놓고 보관하는 비용은 통상 누가 내야하나요?세입자랑 계약전인데, 집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를 안쓰실거래요. 그걸 빼줘서 우리 창고에 보관해준다고는 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부동산 끼신다네요. 그럼 저희 임대인은 복비도 나가게 되버리는데, 이사나갈때 옵션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용달비용이라도 대시라고 하면 관례에 어긋나나요? 그리고 원래 옵션 넣고 빼고 보관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게 관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나아가는공주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주택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 생활형 숙박시설이 규제 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법적 정의와 행정 통계의 차이, 해당 시설이 도시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에 날짜 기입 없이 사인을 요구할 경우?임대사업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에 1. 날짜 기입 없이 사인을 요구할 경우(나중에 필요한 시기에 날짜로 작성하려는 의도로). 2. 전입신고와 이사 전 사인을 요구할 경우. 위 두 상황에 좋게 잘 설명하여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런 요구 불법인가요? 저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실제 말소할때 말소 사유와 상황 설명을 듣고 사인해주고 싶습니다. 저렇게 사인을 해줄 경우 각각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사진으로 문자 전송?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임차인이 작성하고 사인 후 사진을 찍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파일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데 문제없이 제출 가능한가요? 또 임대인이 문서 내용을 작성한 동의서를 핸드폰 문자로 받고 임차인이 핸드폰 상의 펜기능으로 사인 후 임대인에게 전송을 한 동의서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데 제출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전세계약시 잔금일에 임대인이 오지 않겠다는 경우전세를 전자계약으로 영상통화 후 진행하였는데요. 잔금일에도 임대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완납영수증에 임대인만 사인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임대인이 와야하는 근거를 대서 오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완납영수증은 공인중개사가 사인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법적효력이 없단 말을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젊은오이냉국집주인이 바뀐 뒤 월세집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전입신고/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기존에 살고있던 월세를 재계약했는데,보증금은 동일하나 기존 월세에서 12만원정도 월세가 인상되었습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변경 전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의 공란에 재계약 사항을 넣고 도장을 찍었습니다.집주인은 따로 전입신고는 다시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확정일자나 임대차계약 신고해야하는 건가요??기존 계약 당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두었는데 신규로 재계약하는 부분이라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