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임대차 계약 갱신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은 어떤게 있을지?최근에 친한 친구가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과 조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안그래도 요새 전세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보니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알아보는게 스트레스인지 자주 이 얘길 언급하면서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암만 잘 알아봐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문제나 주의해야될 사항들이 많다고 하던데,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 달라진 점이나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야 할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확신하는팀장보증금반환 민사소송관련 법조인 상담이전에 살던 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선순위로 보증금을을 배당받았어야 했는데 채권자가 제가 임차인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건 바람에 현재 소장이 날라온 상태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일단 원고가 원하는 서류는 그 집에 사는동안 납부했던 관리비 및 도시가스(공과금)고지서보증금 입금 내역월세납부내역지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데...이 서류를 첨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려면 변호사상담을 해야하나요, 법무사로도 충분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깐깐느땅문서없이 증여받은 땅은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나요?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빌려준돈을 받는 대신 땅을 사용할 권리?를 받은 각서만 있습니다 2세대에 거처 그 땅에 대한 세를 몇십년동안 받고 있는데나중에 법적으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월세 계약 해지 관련 문의(곰팡이)안녕하세요~ 빌라 월세 계약 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집 가격은 2000/70이고 계약금 넣을때 거실쪽 곰팡이가 있었고,에어컨 설치후 구멍으로 인해 결로가 원인인것 같다며 거실 외측벽 한정으로 단열 공사를 약속했습니다그외 집 상태의 경우 퇴거후 안되는 시설물은 정비해주는 것이 특약사항입니다그런데 세입자 퇴거 후 안방 벽 및 천장에도 곰팡이가 있었습니다.곰팡이 제거 없이 도배만 새로 하려고 하셔서 곰팡이 제거를 요청했으나 거절하셨고, 입주청소를 따로 불러 얘기를 들어보니 벽 뿐만아니라 모든 방의 창문까지 곰팡이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청소업체에서도 여름되면 벽에 바로 곰팡이가 올라올 거라고 하셨습니다.계약날짜는 이미 하루 지난 상태로 계약기간인 상황입니다. 집 자체에 결함으로 결로가 있어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생길텐데 집주인측에서는 청소도, 결로방지 단열공사도 더이상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이 상황에서 그 집에서 거주가 어려울 것 같은데,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시 어디까지가 책임범위인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적 계약해지시 세입자를 구하는 의무 및 복비부담이나 거주가 어려운 집 상태의 경우 다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청소비의 대부분이 곰팡이 제거비용으로 청소비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수수수퍼전세보증보험은 금액 얼마까지 되는건가요?요즘 전세가기가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을 꼭 들어야한다고 하는데 다 보증되는게 아니더라고요. 몇억까지 보증이 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보고싶은새우만두이사 1주일에 방음문제로 방 빼면 패널티가 있나요?반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공부하려고 조용한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사 첫날부터 왼쪽집에서 대학생 세네명이 모여 떠들어대고 오른쪽 집은 노래를 부르다가 소리지르고 새벽에도 소리를 질러 이틀동안 잠을 제대로 못잤습니다.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의 주겠다고 했으나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소음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도무지 집에서 공부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집을 뺄까 생각중입니다.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짐싸고 운반하려고 공부 못한 시간.. 또 이짓을 할 생각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합니다..계약 1주일 내에 집을 빼겠다 할 경우 집 구할때까지 월세 지급하는 것과 중개비 내는 것 외에 또 다른 패널티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 경우 제가 청구할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중개인 집주인 모두 제가 공부한다했고, 조용하다 했고. 옆집에서 소리지른것 녹음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철저한백호부동산 매매계약후 명의변경에 대해?안녕하세요작은 상가를 매매계약을하면서 선금 및 중도금은받은상태이며, 기존 은행융자금이진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며매도인이 융자를 타 금융을 이용하여변제하기로하였고 이에 등기권리증을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났지만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어이없는건 저도 모르게 본인들에게 명의이전이 됐다는겁니다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위법하자싶은데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노동고고싱이미 약 7기 정도의 월세가 밀리면 양도 소송이 가능할까요?현재 지하실 한 호실에서 사는 세입자 분이 지난 8월부터인가월세를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이런 경우 바로 양도 소송을 시작해야 할까요?그리고 양도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역량있는연설가LH 전세임대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ㅜㅜㅜㅜ안녕하세요 제가 lh 2년 계약 후 2년 재계약을 하여 현재 약 6개월 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 직장과 가깝게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또, 집주인께 이사를 가야할 거 같다고 미리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LH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했음에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1) lh 상담사 분께서는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야 집주인은 전세 금액을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2) 집주인분께서는 제가 2년 연장 계약을 한 상태라 다른 분이 남은 기간 살수 있도록 하거나 같은 조건의 세입자가 구해져야 할 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렇다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같은 조건의 세입자가 살 수 있도록 lh에서 해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위한 서류 재심사 결과는 4월 중순 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기를쓰며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가 있나요?겉으로 보기에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같은 주거 시설로 보이는데요. 법적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