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리톨주택인데 세입자를 새로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입자가 무단임대를 하더라고요.주인허락없이 광고글을 낸걸 발견했는데(3년이 지난 지금) 이 세입자는 처음에 직장동룍들이 살꺼다라고 계약했었음. 당연히 그런줄 알았죠. 광고내서 쉐어하우스 식으로 임대를 하는건줄 몰랐네요. 불법이라고 퇴거할려고 하는데 광고글을 증거로 내보이면 그냥 불법으로 간주 퇴거시킬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 제가 더 준비해 갈께 있나요? 그리고 나가는 기간은 얼마나 주면 되나요? 7일? 현장에서 미팅갖고 확인서 같은걸 받을려고 하거든요. 내용증명 보내고 하는건 시간걸리고 안받으면 그만이니깐. 아무튼 현장에서 확인시키고 언제까지 퇴거 하겠다는 사실증명서? 확인서 같은걸 받을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챦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꼼꼼한사슴벌레180전세계약서 부동산 목적물의 아파트명을 오표기 문제지번과 동호수는 정확한데 아파트명 중 한자리를 오표기했는데 추후 대항력, 보증보험 이행청구 등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룸전세계약해지 소송 원룸전세계약해지 소송보일러 누수로 계약해지소송중입니다화해권고 하려고 합니다다음주까지임만약에 재판 속행해서지게되면 전세금 못 받는건가요?11월이 만기네요변호사가 계약할때는확실히 이긴다고 했는데지금은 힘들다고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PEODCQ전세를 사는데요 그런데 전세를 살다보니 배수구가 자주막히는데요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현재 전세를 1년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 하는 배수구가 자주 막히는데요그리고 이번에는 잘 뚫리지도 않는것 같아요 현재 전세 1년정도 남았는데요 이럴경우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아님 제가 고쳐야 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감미로운라이츄보증보험 보증금반환이행청구시 이게 증거가될까요??안녕하세요 허그에 보증금반환 이행청구를 할 예정인데요듣기로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중단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연장의사를 가지고 집주인과 협의중인과정에서보증금 문제로(중기청으로 거주중이었으나 집 시세가 하락하여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여 집주인분께 보증금을 내려달라 요청드렸지만거부) 합의가 깨졌습니다첨부한 문자메시지 내역이 서로 계약을 종료하기로한 집주인과의 문자내역인데요허그에서는 이걸 증거로 판단하고 보증금반환해줄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3개월의시간을 줘야한다는 법이있는것으로 아는데명시적인 계약종료문자를 주고받는경우에는무력화되는지도 문의드려요(허그에서 2개월전에 안보냈지않느냐 라고 하실까봐서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노란잣나무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전 임차인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다시 진행 하려는데요.임대인이 계약갱신시 보증금상한까지 인상을 요구하셨고,제가 안심전세대출로 인해서 보증금 고정으로 하는 대신, 월세 OO만원을 추가로 특약을 넣으려고 제안하고, 임대인과 합의를 한상황이고, 이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데이때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멋쩍은늑대부동산 공동명의 지분율 변경 (등기전)[배경 상황]- 아파트 매매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 5:5로 체결함.- 현재는 잔금 지급 전, 등기 이전 단계.- 자금조달계획서는 이미 5:5로 제출 → 구청에서 신고필증 발급 완료.- 실제 자금 기여도는 7:3이며, 부부간 6억 증여를 활용하더라도 기여도 차이가 커서 등기 지분을 7:3으로 변경하고자 함.[문의 내용]- 계약서(5:5)와 다르게 등기 시 7:3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만약 불일치할 경우 허위신고·과태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경우 계약서 정정이나 자금조달계획서 재제출이 필요한지, 아니면 등기 단계에서만 조정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감미로운라이츄임차권등기명령 조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계약종료 3개월전에 통보를 안하고그 이후에 뒤늦게 통보가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거부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뒤늦게 통보가 되었더라도그날 집주인과 원 계약대로 계약종료에 합의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았다면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되는데 이러한경우는 묵시적 계약갱신을 무력화 시키는지 문의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웃긴목살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증채권자가 내 이름이 아닌 '임차인' 일때 문제 생길까요?임대주택사업자인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은 24년 5월~26년 5월까지 유효하며,저는 25년 9월 입주 ~27년 9월 만료 예정입니다.제 질문은 총 3가지로1. 26년 5월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갱신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법적 효력은 문제없이 지속되는 건가요?2.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어놔서 문제 없다고 하지만,기존에 가입한 보험증서에 보증채권자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닌 "임차인"이라는 불특정 명칭으로 들어가 있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3. 추가로 제가 따로 허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덕한큰고래42전세계약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는 집은 전세인데 A가 계약자 입니다 아직 전세 만기가 끝나지 않았으나 곧 12월에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가야 하는데 아파트 전세는 B의 명의로 갑니다A,B,C 모두 가족입니다1.집을 이사하면 아파트에 A와B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야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자가 되어있는 상태로 아파트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2.가능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은 C가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명의변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4.C로 명의변경한다면 계약서만 그저 다시 쓰면 되는지 전세금 반환 후 다시 전세금 입금 등 번거로워지는지도 궁금합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