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정많은마왕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돌려받고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최근 공인중개사에서 상가를 계약했는데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1. 계약전 철거 해달라 하였고, 영상 스튜디오 및 공간대여로 활용한다고 말하였음2. 노출형 천장에 배관이 있었지만 매물을 보러갈 당시 소음도 없었고 소음은 크게 나지 않을거라고 했음3. 상가 계약 완료4. 계약 후 공인중개사에서 당일에 입금해달라고 재촉 연락이 와서 수수료 입금 완료5. 인테리어 견적을 보러 방문 했는데 철거도 안되어있고,건물에 누수도 있어서 공인중개사와 건물주에게 연락6. 공인중개사에서 처음에 안해준다고 하다가 개인사비로 해준다 하여 철거 완료7. 누수는 건물주가 입주일 전까지 해준다고 연락8. 철거 완료되었다고 연락와서 철거 확인하러 갔는데배관에서 천둥이 치는것같은 소리가 갑작스럽게 났음9.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계약전 영상 스튜디오라고 말했고 이런 소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알았다고 전달했는데 누수만 해준다고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아직 입주는 3일전이고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처음부터 말도안되는 상황에 스트레스와 시간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없이 계약 취소를 하고 중개수수료도 반환요청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발랄한낙타독서실 규정을 어겼는데 환불 가능할까요?관리형독서실을 다니고 있는데(시간제 아니고 한 달 비용을 결제하면 당월 아무때나 갈 수 있어요) 제가 독서실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흡연을 해서 재연장이 불가하게 되었어요8월 4일에 결제했고 한 달 채우기 전에 환불하고 싶은데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독서실에서는 환불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백로27임대차 보증금 반환합의서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제가 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했는데 공동지분의 임대인 전체 한테 보내는 걸 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제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ㅜ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찾아본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합의서입니다.(질문)1. 집주인께서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합의서에 서명은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양식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ㅜㅜ 대충 양식 누구누구를 '갑'으로 한다,, 누구누구를 '을'로 한다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2. 이 계약서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등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련된듀공66반지하 거주하는 분의 방관리에 대하여 퇴실시 책임 등안녕하세요,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어컨, 제습기 등이 없으셔서 곰팡이가 심하게 피는 등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계약하여 살게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관리의 책임도 들어가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핫한오이김치아파트 매수후 창틀 누수가 있습니다 법적책임은?아파트 매수하고 이사온지 한달이 안돼었습니다이번에 비가 많이 올때 작은방 베란다쪽으로 창틀쪽은물론베란다 바닥까지 물이 모였습니다 작은방 베란다쪽은 물빠져나가는 구멍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가지로 퍼내야 했네요거기다가 앞베란다 창문쪽도 물이흘러들여 물받이를 계속 바꾸고 계속 닦아내야 했습니다매도인은 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하지만 작은 배란다 바닥 틈을 봐서는 초록색곰팡이? 있는걸봐서는 그전에도 이런일이 있어 보입니다이사시 하자있냐고 물어보았을때 하자없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이렇게 매수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매도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키위284자취방 세탁기 고장 사용자 책임인지 여부빨래 도중 배수 오류가 떠서 배수 호스를 보려고 호스 뚜껑을 열었는데, 호스 뚜껑에 호스가 같이 딸려나왔습니다. As 비용을 제가 내야 할까요..? 아니면 집주인 귀책일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훤칠한무희새275집주인이 집을 계속 바꾸고 집주날짜를 바꿔요대학생입니다. 계약했고 계약금까지 넣었습니다. 돈이 없어 건물을 팔았다고 옆건물로 옮기고 이번에 또 옮기라더라구요 입주일은 계속 미뤄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화는 또 안받습니다. 다른번호로 하면 받아요 ㅋㅋㅋㅋㅋ 건물도 자기 동생한테 넘긴건지 전화해보니 누님이 관리한다고 하더라구요 동생분이 방 다 비어있다고 하셨는데 주인분께서는 이미 다 팔렸다고 하시고 ㅋㅋㅋ 너무 화가나고 스트래스받아요.. 입주일을 미루는건 괜찮은건가요.. 또 계약한 방이 아니라 다른방으로 옮기는것도 괜찮은건가요.. 제가 싫다고 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즐거운닭볶음탕보증금 반환 지연에대해 법적 조언 구합니다카페 운영을 위해 임대차 계약했던 상가가 2025년 7월24일 날짜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작년 7월에 미리 임대인한테 계약종료후에 연장안하겠다고 문자 보냈고 답장도 받았었습니다.거의 1년조금 넘게 전부터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여유있게 주기위해서였는데 결국은 소용이 없게됐습니다..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문자로 보증금은 분할로 계속 입금한다고했고 전날 통화도 좋게 했어서 믿고 일주일이면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전체 보증금 3500만원중에 현재 받은 금액은 1900만원입니다.계약 종료일부터 이틀간 400, 500만원 이런식으로 입금하다가 한동안 입금을 안하기 시작했고 초조해진 저는 문자로 반환 여부를 물었고 그제서야 또 찔끔 500만원 입금하더라구요…그런식으로 지금까지 1900만원 반환받은 겁니다ㅠㅠ게다가 지금까지 보증금이 다 반환되지 않아 정중하게 문자로 반화 기한, 반환 계획 등을 물었으나 답장은 거의 안오거나 와도 돈을 마련중이라는 말뿐입니다…그래서 7/29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제가 주소를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보내서 이게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보내야한다길래 8/18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구요… 어제 지급명령신청서도 제출했는데 이것도 제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임대인 주소를 입력해서 아마 처리되면 다시 주소보정을 해야할 거같습니다…ㅠㅠㅠ가만히 있자니 피가 말려서 계속 할 수 있는 건 없는 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봐 이것저것 찾고 있는데 정보도 마땅히 안나와있어서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제가 한 것들중에 혹은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는 지 법적 조언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참고로 오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하는데 목적물정보 작성에서 자꾸 등기부상 고유번호랑 입력한 주소가 다르다고 오류가 떠서 포기상태예요ㅠㅠㅠ보고 그대로 작성했는데 끝내 오류 만 떠서 더 할 수가 없더라구요ㅜㅠㅠㅠ정말 머리 아파 죽을 거같습니다 살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원래 오늘 내용증명 보내러 가려고했더니 광복절이더라구요….그래서 어제 더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당찬물총새74상가건물 사무실 침수 피해 보상 관련 내용어제 이번 폭우로 상가건물 (지하, 1층 아님) 공용부 쪽에서 설비 파손으로 사무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건물 측 과실이라 건물쪽 보험으로 보상해준다고는 하는데, 다음주쯤에나 보상 관련된 얘기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물 차있을때 급히 물을 퍼내느라 내부 설비에대한 사진을 전부 찍진 못했고, 컴퓨터나 기타 가공장비가 많은 사무실이라 가동도 못하는 상황이고 서비스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장비들을 지금 사무실에서 빼도 되는걸까요? 보상에 대해 얘기된 바가 아직 전혀 없습니다.제가 추가로 해야되는 조치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경황이 없어 말에 두서가 없는점 양해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생긴비둘기145임차인 동의후 매매계약 했는데 갑자기 갱신한다고임차인이 갱신권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명 받은 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계약금 받았는데 갑자기 갱신권을 사용하다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