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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살빠진뼈해장국토허제 가계약관련질문드립니다~~!아직 계약하려는곳이 세입자가8월말에 나갈예정이라 가계약서를 작성해서 가계약금10프로를 넣고 정식계약은 4월말-5월초 작성하려고합니다. 가계약서안에 특약으로 배액배상 뿐만 아니라 토허제 의무에 성실히 협조한다,가계약이라도 대법에 효력을 갖는것으로 간주한다 등등 다쓰고 매가도 명시하면 추후 매도인변심시 배액배상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은밀한시금치가족소유의 빈집을 사무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가족명의의 다세대 주택(매매)가 오랜 시간 빈집이었는데 제가 사업용도(사무실)로 쓰고자 합니다이때 따로 전입신고가 필요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순수한밀크티반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를 2016년 2월에 2년 계약으로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있었는데요갑자기 경매안내문이 와서 질문드려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몰라서전입신고는 2020년에 하고 확정일자는 안받았거든요이사와서 살고있는건 계약하자마자구요이경우에는 변제권이 최후순위인건가요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경매일 전에 이사를 가고싶으면임대차등기명령이라는걸 하고 나가야하는거같은데임대차등기명령에는 점유개시일자라고 있던데지금 가스랑 수도 전기 +월세 전부 집주인이 납부해달라는 통장으로 납부해서전기 가스나 수도 명의를 바꾼적이 없는데법원에서 점유일자 다른걸 소명하라고 하면어떻게 해야하나요?인터넷 연결해셔 납부하고 있는건 2016년 4월부터 있긴한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할수 있을까요?(거주하고 2개월있다 신청해서 실제 거주날짜보다는 뒤입니다)아니면 월세 납부한 통장내역은 소명자료가 안될까요?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이 해지된 상태여야 한다고 하는데저는 2016년부터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어서2년계약으로 하면 2026년 2월에 계약 종료일이긴 힌데계약종료 의사를 3개월 안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저는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이 된건가요?권리신청 및 배당요구 종기일은 4월입니다.거의 10년가까이 거주하였는데이런일이 생길꺼라고 생각도 못했네요이제서야 등기떼어보니 주택임차권이 5건이나 있네요저게 전세보증금 안내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한거겠죠?스스로가 너무 바보같고 답답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가오리188세입자가 벽지에 낙서를 엄청나게 해두었다면 벽지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신청을 할 수 있나요?세입자가 나갈 때 벽지에 낙서를 엄청 심하게 해둔 경우들이 있는데그런 경우는 대부분 집 전체적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그래도 어차피 나가면 새로 벽지를 해야하니 그냥 보냈는데벽지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니베란다 벽에 한 낙서들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결국 싸우기 싫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대로 내주고 보냅니다물론 베란다 벽에 낙서를 하면 그건 원상복구신청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그냥 보내는데 가끔 이사전에 공사까지 다 해줬음에도 "원래 그랬다" "원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벽지까지 묶어서 다른 부분들까지 전부 묶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벽지도 시간이 지나서 색이 바랜 것이 아니라손으로 뜯고 찢어내거나 낙서를 심하게 한 경우에는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게297인감증명서는 제출하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은 찍혔으나, 계약서와 대출 서류의필체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79세 어르신이 최근 아파트 분양 계약과 시중은행 중도금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질문드립니다.필체 불일치: 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에 적힌 성함, 사인, 그리고 '이해함', '확인함' '본인이름'등의 자필 문구가 어르신의 필체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에서 제3자가 대필한 정황이 확실합니다.정황: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제3자와 동행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찍혀있으나, 정작 어르신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중도금 대출 규모, 위약금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상태: 은행 앱 로그인 비밀번호나 계좌번호조차 본인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자필 서명 대필'**을 근거로 분양 계약 해제 및 대출 무효 소송이 가능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HUG 절차상 하자(사전 통지 누락)로 인한 가압류 피해 상담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HUG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가압류 피해가 발생해 상담 요청드립니다.① 저는 2023.12.22.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② 임차인은 2024.09.07. 계약 종료로 퇴거하였고, 제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했습니다.③ 중요한 점은 임차인 계약 종료 전·후 어느 시점에도, HUG로부터 • 보증사고 접수, • 대위변제 예정, • 채권승계 안내, • 회수 절차 통보등 단 한 건의 통지나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④ 그런데 2024년 하반기, HUG가 사전 통지 없이 제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⑤ 확인해 보니 HUG는 • 제가 임차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사실, •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 • 임차인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로 인해 • 제가 진행하던 아파트 매매가 중단되고, • 다른 부동산 계약의 계약금 손실 위험까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거 같습니다.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UG의 가압류가 **절차상 하자(사전 통지 의무 위반, 채권 존재 여부 확인 미흡)**로 무효·취소 대상인지 2.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3. HUG에 대한 손해배상(불법행위 책임) 청구 가능성검토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보고싶은떡볶이원룸 도배 장판 계약서상 교체해야 하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월세 입주시 작성한 계약서에 애완동물을 키울시 나갈때 장판과 도배를 교체하고 나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바닥과 도배를 덧방 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벽지는 이미 덧방 시공 처리가 된 상태로 살아 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격려하는음악가원룸 계약서 이런 경우 어떻게 다시 써야하나요21년 6월 26일 부터 502로에 살다가 최근 504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변경해야하나요?그리고 전입신고도 새로해야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진실된고기만두전세 일요일 계약 만기인데 월요일 퇴거전세 일요일 계약 만기라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퇴거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하루치 월세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줘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궁금전세계약 2년 후 갱신을 위한 부분 중 우리가 해야할 일은 어떤것이 있나요?묵시적 갱신 안될 경우예를 들어,2년 갱신한다는 문자 통보로도 연장 가능하다던데 리스크는 없는건가요?아님 안심되는 방법5%의 인상도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맞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