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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장난기있는매실나무월세 2년 계약후 자동 재계약 1년 만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월세 2년 계약후 자동 재계약 1년 만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어서 20일쯤 지나고개인적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퇴실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3개월 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분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나요? 정말로 우리나라에 그런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연약한연구원월세 보증금 공증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25.3~27.3 보증금 500, 월세 50인데개인사정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하여 계약해지 요청했더니 세입자 구하면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합니다.근데 저 집에 전입신고를 해두질 않은 상태이고집주인이 어느순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아 세입자 구해져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불안하여 공증 작성해서 직접 찾아가려 하는데공증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공증사무소 방문해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공증 작성시 저만 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도 같이 가야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능력있는카나리아위반건축물,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 고민이 되는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5천을 현찰로 갖고 있어 대출없이 투룸을 구하는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5만원인 곳을 발견했습니다. 방이 위치도 좋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싶다고 했는데,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려고 하는 호실 자체는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데, 제 바로 윗층인 4층과 1층에 위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4층은 한 세대가 살아야 할 곳을 두 곳으로 쪼개서 두 세대에서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반이고, 1층은 본래 상가로 써야할 곳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반건축물이기에 보증보험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기 때문에 싼 가격에 내놓은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이 너무 좋아서 중개인 분에게 고민된다고 얘기하니, 이 방이 인기가 많은데 대출이 안되다보니 5천만원을 현찰로 가지고 계신분이 별로 없어 못 나가고 있는것이라 했고, 전에 살던 분은 1억 3천에 전세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5천중에서 우선변제금은 27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계약서에 특약 넣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호실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서 급하게 보증금 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싼 가격에 내놓은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1.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월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지?2. 지금까지는 해당 건물 전 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위반건축물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솔직히 말해 저는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것은 상관 없고 어쨌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3. 아 그리고 해당 건물이 작년이랑 올해 임차권 등기 걸렸던게 있다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건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을 해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이번에 저희집을 매수하는사람은 너무나이번에 저희집을 매수하는사람은 너무나 까다로운사람인데오늘 지금 그집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하는말이(잔금날 이사나갈예정)부엌쪽에 있는 뒷 베란다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뒤쪽의 위쪽은 페인트칠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군요.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처음 이 집을 매수할때 예전 주인이(제가 아파트 매수할때 매도자) 키큰 냉장고 때문에위에 있는 상부장 철거해버려서 그부분은 페인트칠이 안되어있었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이런경우 지금의 까칠한 매수자가 잔금날 지금세입자가 짐을 뺐을때 그부분을 보고 페인트칠요구 하면 제가 해줘야 되나요?(넓은 면적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참고래170부동산법 궁금합니다.만기전 전세문제전세로 이사를 왔는데요. 베란다에 물이 차고 해서 전문가불러 알아봤더니 어떤문제로 인해ㅈ물이 새는거라 듣고 집주인한테 알렸었습니다. 근데 전 세입자있을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안고친거였고, 제가 얘기해도 짜증만 내고 고칠생각도 하지않은채 저희에게 말없이 집을 내놨더라구요.저희는 이집에서 사는게 불안해서 1년살고 복비 물더라도 나가기로 하고 얘길 했습니다. 갈곳에 매물이 없어서 집을 빨리 빼야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에 자기가 내놓겠다며 저희는 집을 못내놓게 합니다. 집주인이 짜증섞인 목소리로 완강히 거부하며 무시하는 투라 나갈때 손해보는게 있을까 불안합니다.ㅡ복비는 저희가 무는데 저희가 부동산에 못내놓게 하면 복비는 어찌되는건가요?ㅡ 제가 부담할경우가 맞다면 집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전세가보다 높이 받을경우 제 전세가비용의 복비만 내는거 맞죠?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참고래170부동산법 궁금합니다.만기전 전세문제전세로 이사를 왔는데요. 베란다에 물이 차고 해서 전문가불러 알아봤더니 어떤문제로 인해ㅈ물이 새는거라 듣고 집주인한테 알렸었습니다. 근데 전 세입자있을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안고친거였고, 제가 얘기해도 짜증만 내고 고칠생각도 하지않은채 저희에게 말없이 집을 내놨더라구요.저희는 이집에서 사는게 불안해서 1년살고 복비 물더라도 나가기로 하고 얘길 했습니다. 갈곳에 매물이 없어서 집을 빨리 빼야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에 자기가 내놓겠다며 저희는 집을 못내놓게 합니다. 집주인이 짜증섞인 목소리로 완강히 거부하며 무시하는 투라 나갈때 손해보는게 있을까 불안합니다.ㅡ복비는 저희가 무는데 저희가 부동산에 못내놓게 하면 복비는 어찌되는건가요?ㅡ 제가 부담할경우가 맞다면 집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전세가보다 높이 받을경우 제 전세가비용의 복비만 내는거 맞죠?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평온한초콜릿월셋방 들어갑니다 전입신고 후 다음날 이사일단 입주날짜 받아서 받은 날짜에 식탁과 매트리스를 두고 다음날 본격적인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그 당일 당연히 전입신고 할거고요.대항력이니 뭐니 너무 복잡해서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해도 제 권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그리고 전입신고 할땐 인감도장을 들고가야하나요? 아니면 막도장 들고가도 되나요?또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가면 알아서 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장난기있는매실나무월세 계약 만기전 퇴거통보등에 대해서.공인중개사 에서는 왜 재계약 해지 등이런건 알려주지 않나요? 세입자들은 사실 이런거 모르잖아요?중도퇴실 사항시 불이익 이런건 의무사항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편안한수선화중도금내는기한이 어느정도인가요?공급계약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났는데 토지신탁 측에서 우편으로 은행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아직연락이 없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전세사기에 대해 말이 많았잖아요. 현재는 좀 법안이 정리가 된 상황인가요??전세사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궁금해요 ㅠㅠ 예전보다 법안이 좀 정리된 건지 아니면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ㅎㅎ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고요~ㅋ전세 계약할 때 좀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나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ㅎㅎ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계속 걱정이 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