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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새로운시인세입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조언 구해 봅니다.안녕하세요원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집주인이나 원룸의 사업주는 아니며, 원룸에 상주 하며 관리 및 청소 등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약 9개월전 남자 형제 두명이 방을 보러 왔고 사정이 좋지 않다 하여 방 1개에 2명이 거주하는형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사장님도 인지한 부분이며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계약서 작성하고입실 했습니다. 헌데 약 4개월 전부터 못보던 사람들이 자꾸 들락 날락 거리길래 해당 세입자들이입실한 층 복도 CCTV를 확인 해보니 저나 사장님한테 통보 조차 하지않고 친구 3명을 데리고 와서한방에 총 5명이 거주하고 있더군요. 잠시 하루 이틀 정도는 친구나 지인 가족이 와서 머물러도 되지만CCTV를 몇개월치 확인해본 결과 아예 해당 호실에서 무단으로 추가 인원 3명이 거주하고 있엇습니다.저희는 세탁기랑 건조기를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세탁실 CCTV를 보면 저희와 계약하지 않은 3명의신원불상의 남성들이 빨래도 하고 건조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아주 자기들맘대로 지내고 있더군요.그래서 저희와 계약을 한 세입자에게 전화로 추가 인원이 사는게 맞는지 물어보니 맞다고 합니다. 잠깐 와서몇일 지낸다고 둘러대길래 CCTV로 여기서 거주하는걸 확인 했으니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니사는게 맞다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저희와 계약을 하지 않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나가게 하라고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는데 오늘 확인 해보니 여전히 눌러앉아 살고 있더군요.제가 궁금한건 현재 원룸을 운영하는 사장님께선 집안일로 인해 외국에 나가계신 상태인데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세입자에게 신원불상의 3명에 대한 퇴거를 요구 하고나서 부터는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 답장도 없는 상태 입니다. 아마도 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거 같은데어쩌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우수한치즈불닭임대차 계약 종료하며 퇴거 시 임차권 등기 필요여부문의- 현재 12월말로 상가 임대차 계약(집합건물)이 종료되었음 (영업하던 상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며, 이전지로 현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이전 중)-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은 아직 못 받은 상태이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동일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임- 이런 상황이라면, 점유를 해제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추가로 설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유목민(경매물건-부동산) 부부관계 임대차 계약이 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는지 여부 문의소유자 및 세대주는 남편이고, 임차인이 배우자 부인일 경우에 전세금(보증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고,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했을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세대원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자금출처가 분명하고 이체를 한 기록이 있다면 어느정도 주장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기묘한버팔로월세 동거인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하나요?월세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후 거주중이고지인이 같이 살게되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이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고지 후전입신고 진행해야 할까요?또한 동거인이 생긴다고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지는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확신있는꽁치청년월세지원 최대 지원횟수가 제한되어 있나요?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번정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다시 신청할 것 같은데 최대 지원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다면 전입 안되는 오피스텔 살다가 나중에 이사하면 신청할까 고민되어 질문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진귀한맥주임대차 계약 중도혜지 질문 드립니다.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 제가 계속 보일러가 안된다고 재차 말씀드리고 특약사항에 노후화로 인한 시설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 언급하고나니까 상대방쪽에서 계약혜지카드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비슷한 집인데 더 좋은 조건인 집이 있어서 거기로 옮기려고 계약혜지를 말하니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계약혜지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그냥 계약혜지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돈드린다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로 다 받으면 될까요?지금 나온 방이 같은건물인데 월세는 5만원 더 싸고 좋은거같아서 여쭤봅니다.지금 증거기록물이 많아서 소장쓰려고했는데 더 좋은 방이 있는걸 확인하게 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용감한라면자녀의 집에 부모가 전세계약을 하는경우자녀가 집을 매입을하고, 해당 아파트에 부모가 전세 계약을 통해 입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1. 자녀 명의의 아파트에 부모가 정당한 전세 계약을 통해 입주할 시 문제가 되는지...?(해당 아파트 평균 시세 전세금액으로)2. 시중보다 저렴한 전세금액으로 줄 경우 어느정도 선까지 기준이 있을지..? (평균전세금액의 70% 이상...?)3. 아파트 근저당으로 1순위가 은행으로 설정되어있을경우 아파트 시세와 근저당 금액만큼 제외한 부모와의 전세보증금 설정이 가능한지..? (ex. 아파트 시세 5억 전세평균시세 2억5천, 3억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경우, 전세평균금액 + 근저당이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될경우 전세보증금을 1억~2억대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옆집 소음 사생활 침해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요다기구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저빼고 옆집 윗집 다 집주인 가족들이 살아요.며칠 전부터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비하 발언들이 옆집 집주인딸로 인해 들려왔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런저런 말이 들리니 이사를 가고싶디고 집주인한테 의사전달 했는데 전회로 그런 적이 없가고 화를 내시네요.감정싸움 안하고 조용히 해결하고 빨리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마른멍멍이임대사업자와의 전세계약 확정일자 임차인이 신청하는게 아닌가요?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인데, 오늘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으려니까 직원분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시에는 임대인이 직접 구청 가서 확정일자 받는거라고 돌려보내셨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꿩234잉차인이 거실 각 방마다 못을 박아놨는데 변상 가능할낀요?이번에 임차인이 계약 만기되어 나갔는데 집에 가보니 벽에 못을 많이 박아놨네요. 임대인 허락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도 되는건지 제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