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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유능한새우튀김세입자와의 임대차 퇴거약정서의 효력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성동구에 규제지역이 걸리는바람에 2년 실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나중에 불이익도 없고 세금이나 그런문제를 해결하기 수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이니 당연히 2년후 실거주하면 되는줄알았지만.. 소유권을 취득후 일정기간 이내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불이익이없단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알아보니 이번년도 5월까지 제가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걸 인지했습니다 그런뒤에 현재 세입자와 소통하여 사정을 설명후 퇴거를 요청했지만.. 계속된 거절에 결국 합의금 1천만원을 지불키로 한뒤에 퇴거를 약속받았습니다..ㅜ 구두상으로는 너무 불안하여 다음날 대면하여 퇴거명도 이행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엔 임차인@@@은 저에게 1천만원을 받는대신 5월20일까지 퇴거명도하기로 협의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고 당일날 이행금 명목으로 3백을 요구하길래 그날 3백을 이체해주고 700은 퇴거하는날 주기로 약정서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서가 있으면 효력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임대차는 보통 임차인한테 유리한게 많던데.. 이렇게 협의서까지서명받아놓으면 임대차는 해지된게 맞겠죠..? 갑자기 자기가 맘에드는집이 없으니.. 못나가겠다고 기한이 다되서 버티는게 아닌지… 걱정이네요 소송하더라도 이미 제 실거주 기간인5월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올거고 ㅜㅜ 혹시 소송을하면 저는 정말 실거주를 억울하게 못한게 맞으니 실거주 유예가 되는지도궁금하네요.. 법 지식이 없으니 많이 답답하네요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뜻한발구지169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관련 질문..안녕하세요,현재 친구랑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보증금 절반, 월세 절반으로 해서 살고 있는 형태입니다.(계약서 상에서도 임차인이 두 명으로 올라가있습니다.)근데 전입신고를 할 때 친구가 세대주로 들어가고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서 세대 분리 신청을 하려고 하니,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이 문서로 인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에게 각각 발생할 수 있을만한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자신감넘치는새우튀김대처방안이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아버지가 25년12월경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이번달에 아버지 앞으로 변론기일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내용은 감정평가비를 납부하지않아 감정평가법인에서 날아온 소장같습니다.이런경우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면되는것인가요?추후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나팔새88입주 청소비 10만 원 약정인데, 실제 청소 상태가 미흡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시 퇴거할 때 청소비 1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그런데 입주 당일 확인해보니, 사진처럼 창틀의 넓은 면만 대충 닦여 있을 뿐 구석진 틈새나 모서리에는 검은 먼지와 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탁기 세제통 등 가전 내부 상태도 불량했고요. 전문 업체를 쓴 상태라고 보기엔 청소 퀄리티가 너무 낮아 결국 제가 직접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1. 임대인이 전문 업체를 통한 수준 높은 청소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 약정된 10만 원을 전액 지불해야 하나요?2. 입주 시의 미흡한 청소 상태를 근거로, 퇴거 시 청소비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나팔새88문고리 노후로 방에 갇혔는데, 출장비와 교체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자취 중인 학생입니다.방 문고리의 잠금 레버를 돌려 잠갔는데, 다시 열려고 하니 레버가 헛돌면서 문이 전혀 열리지 않아 방 안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참고로 문은 제가 계약 전 방을 보러 왔을 때부터 심하게 부식된 상태였으나 제가 바빠서 교체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1. 문고리 내부를 확인해 보니 시커멓게 부식되어 삭아 있었고, 이로 인해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2. 긴급한 상황이라 24시 열쇠 기사님을 불렀고, 현관까지 오셔서 출장비 10,000원이 발생해 제가 지불했습니다.3. 현재 문이 아예 닫을 수 없고, 집주인 분도 교체 전까지는 문을 열고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교체해야 하나요?단순 사용상의 부주의가 아니라 부품 노후로 인해 잠금 기능이 고장 난 것인데, 이 경우 기사님 출장비와 문고리 교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웃음이넘치는설표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최근 청년행복주택에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청소와 입주 당일날 관리사무소 직원이 같은 층에 정신병자 여자 사니까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마주치지 않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있었는데 저번에는 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면서 그러길래 경찰 부르겠다 가라 해서 마무리 된 적이 있었고 저번주 목요일은 밤12시에 그 집 사람(정신병자)의 복도 소음으로 인해 제 옆집과 그집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인 금요일은 저랑도 욕하면서 싸웠구요. 또한 어제인 일요일은 복도를 지나가는 저를 보며 "저 ㅅㄲ 어떻게 해야하는데"이런 소리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단측에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그 부분은 민원으로 많이 재기되어 검토중에 있다고 합디다.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끼쳐서 방검복이라도 사서 입고 다녀야하나 생각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자신감많은백호아파트 리모델링 중 발견된 하자 배상 청구 관련30년된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는데요, 철거작업 중 화장실 환풍기 라인이 바깥쪽으로 아예 연결되어 있지 않은걸 확인했습니다.(설계상은 연결 되어있음.) 시공 상의 오류로 판단되는데요전에 집주인분이 그간 모르고 사셨던 것 같은데 이런 하자의 경우 시공사/관리소 등 어디에라도 저희가 시공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독특한꾀꼬리4재개발구역 보증금반환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개발로 Sh에 연초2월경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4월초에 월말에 퇴거한다고 건물주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상가건물임대보호법 제10조 제5항을 근거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법적근거로 대응해야 할까요?계약서에는 개발구역에 포함될경우 이에따른다 라는특약이 써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얌전한아보카도층간소음 심해서 변호사 선임.. 알려주세요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고 새벽시간대에 개임하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반장한테도 말해서 직접 찾아가 말씀 드렸었지만 그때마다 막무가내로 나오며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생각 중인데 어떻게 선임해야될지 모르겠네요…어떤분이 정말 잘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비싼것도 힘들거 같아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전세계약서상 청소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는데 건물관리가 안되어서 관리비를 안 주면 계약위반인가요?지인분이 건물주인데 매월 청소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3만원씩 받기고 했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다보니 청소도 못하고 공동으로 쓰는 전구를 교체를 안해서 세입자가 관리비를 안준다고 하네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관리비를 안내도 상식적으로 될 거 같은데, 관리가 잘 되면 밀린 관리비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