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총명한원숭이전세임대 계약전 집주인과 전세입자의 보증금문제궁금합니다이번에 LH전세임대 되어서 괞찬은집 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저희 LH 전세금으로 준다고하는대 LH본부는 전세입자가 원하는 날에 지급안된다고 집주인보고 먼저 지급하라는대 집주인이 돈없다고 저희말고 딴사람과 계약하려고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런경우는 처음보고 어이없다하네요 아직 계약 전인대 LH 법무사쪽에 해당건물 과 저희가낼 서류 다내서 검토중인대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터프한영양2944년전 매매한 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4년전 매매를 한 아파트소유주입니다.매매시 전 주인이 자기가 빌트인으로 인테리어를 한 상태인 채로 매매하였습니다.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 주인이 그 빌트인 부분을 자기가 자지고 가겠다는 데 이게 가능한 경우인지요?현재 아파는 월세로 세입자가 점유 중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만약 세입자를 찾아간다면, 대응을 해야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전세를 살다가 2년 후에 재계약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부동산에 가서 다시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기러기127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도되나요???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되어있어서 어디 서류를 내야하는데 맨처음에 계약할때 썼던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류를 가져가야한다고 도장찍어주면된다는데 괜찮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루비옵션으로 있던 에어컨을 임대인이 지불하고 고쳐서 써야 하나요?제 기준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기본적인 사항 : 계약서 여부 O , 계약 기간 2년 (24.01.13~26.01.13) , 보증금300/월세30[ 계약서에 옵션으로 에어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상황 설명1. 입주 당시에도 곰팡이 핀 벽지, 닫기지 않는 미닫이문, 어긋나서 기능을 못하는 방충망에 대해 건의했지만못해준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은 없어서 두 번 말하지 않았습니다.2.입주 당시에 집주인의 당부로 점검도 했었습니다. 에어컨 포함해서 체크했었습니다. 당시엔 겨울이었고, 에어컨을 작동해 봤지만 작동은 됐었고요.3.입주 첫해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멀티탭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 거리였고, 멀티탭 구매를 미루다 보니 에어컨을 쓸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선풍기가 있었기에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4.점검 당시엔 이삿짐을 다 풀기 전이라 주방에 에어프라이어기, 전자레인지, 밥솥에 쓰던 멀티탭으로 점검 잠깐 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서 멀티탭을 같이 구매해 뒀었습니다.5.며칠 전 급격히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에어컨을 처음으로 켜봤습니다. 작동이 되다가 10분쯤 지나니 신호음을 내면서 날개가 닫히고,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도돌이표였고요.6.문제가 있는 게 확실해서 알아보니 단순히 냉매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아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10만원 내외 라면 제 선에서 그냥 고치고 치울려고 했습니다.7.하지만 답변은 " 그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 고쳐주냐 " 였고, 그 말 한마디에 5만 원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집주인 부담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리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해도 되냐고 했더니 그럼 원래 있던 건 떼고, 새로 사서 에어컨을 쓰라더군요.질문 사항옵션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파손이 된 것도 아닌데 집주인의 수리 의무가 아닌가요?이제 여름인데 에어컨을 안 쓸 수도 없고, 제가 수리한 다음 청구해도 되나요?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 다음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까지 보낼 수 있나요?이러한 분쟁으로 집주인이 계약 만기에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집주인에게 문자로 수리 기사 불러서 고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 후 청구해도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반짝빛나는오소리월세 묵시적갱신 진행 중 월세인상 질문21년4월 1년 계약 시작으로임대인과 사전동의 없이 현재 25년6월까지 묵시적갱신 중에 있습니다.이번에 임대인이 월세 5만원 인상 요구를 하였습니다.현재 월세액 월세35/관리비5 총 40만원1. 묵시적갱신 중인 상황에서 월세 인상 요구를 수락해야할까요?2.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 서로 얼굴 붉히며 언쟁하고 싶지 않아 월세액 5%인 2만원으로 협의 할까요?3. 월세 인상 요구 거절 시 현재 계약중인 상태에서 퇴거고지를 받으면 이사비용 청구 가능할까요?4. 추가로 2년미만 계약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저는 총 4번의 묵시적갱신중인데 이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따스한두루미전세 사는 중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LH 전세 계약으로 6년 넘게 거주하는 중입니다집이 너무 낡아서, 주인에게 리모델링을 요청하고 그 기간 동안 잠시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해 주는 대신에, 리모델링 비용을 거주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전세금에 합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LH 계약서에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로 걸어둘 순 없어서, 서면으로 약속한 내용을 남겨두려 하는데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추가로 발생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나중에 전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편견없는달팽이임대인이 상가임차인의 사정으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준뒤, 일정 보증금 남겨두고 재계약서 작성할시, 상가임차인이 2기 월세밀렸을때 계약해지 된다고 써도 되는지, 효력이 있는지?상가임차인이의 '장사가 안된다, 건물에 가압류가 있어서 상가를 빼고싶어도 권리금을 못받으니 나갈수도 없다'는 사정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줬어요. '월세 1-2회분+원상복구비용'을 생각하여 최소로 보증금을 남겨둔 상태로, 이제는 꼭 월세를 내셔야한다고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상가임차인은 원래 월세 3회 밀렸을때 계약해지가능한걸로 아는데, 지금은 보증금이 워낙 작고, 보증금을 차감했기에 이 금액인거라서, 월세 2회 밀렸을때 계약해지되는걸로 써도 되는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헤라아레스전세 갱신계약 중 도중퇴거 효력에 대해갱신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3개월전 통보 후 계약만기 전에 도중퇴거 가능할까요?임차인 등기신청도 도중 퇴거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금쪽같은쭈꾸미246임차인 전세집 누수 비용 전가 조언 부탁드립니현재 살고 있는집이 부모님이 사시던 집입니다. 부모님이 분양 받으시고 2010년도 부터 사셨고 2022년에 집을 파셔서 다른 집주인이 살지는 않고 제가 바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화장실 누수가 있었는데요 아랫집에 피해가 갔습니다. 배관교체, 방수 공사를 해야하는데 현 집주인이 봉니은 거주한적이 없으니 못낸다 모든 수리비를 저희에게 떠넘기다가 갑자기 전주인인 3년전에 집파신 부모님이 해결해야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가 수리비를 내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