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운좋은율무차전세계약서분실했는데어떻게할까요?제목처럼 전세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이전 전세 계약 2년이 끝난뒤동일한 조건에 다시 2년 연장을 한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었습니다지금 문제가 처음 2년과연장한 2년 계약서를 같이 넣어둔 파일철이 사라졌습니다3달 뒤 계약종료인데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은 재계약하자고하는데재계약시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만약 계약 끝나고 나간다고하면전세계약서 분실한 상태인데 제 전세금을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독특한귀뚜라미주택임대차보호법에 최우선변제금이란것좀 알고싶습니다.제가 23년도에 신탁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lh전세사기 도움을받고 있는상태입니다.근데 인터넷에 알아보니 집이 경매로 팔리면 그거에대한 배당금이 있다고하는데그게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하더라구여 이거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부가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렁찬문어38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임차인이 월임차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면 일정기간 마지막 변제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을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에 의거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지요?또, 계약해지 후에도 무시하고 계속 장사를 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따뜻함이넘치는마라탕회사 기숙사 거주하는데 전입신고는 고향집으로 가능할까요?제가 전세집에서 거주중이었는데 기숙사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전세집은 빈집으로 두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만기가 되었는데,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못한다고하고전세집 집주인은 아직 연락이 안오긴했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계속 계약이 끝난 전세집에 두는것도 아닌것같은데회사가 있는 지역에 전입신고를 할만한데가 없어서 부모님이 사시는 고향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전세집 / 이직한 지역 / 고향집은 모두 다른 지역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떳떳한레오파드170임차중인 세대 싱크대 하수관 역류로 인한 아래층 피해안녕하세요. 소규모 평수 30년이상된 구축 아파트이며 세입자가 싱크대 사용 후 물이 바닥으로 흘러 나온다는 말을 전달받았고, 그 즉시 싱크대 사용을 멈추었고 배관업체와서 뚫을때까지 사용을 중지했습니다.그 상황으로 아래층 싱크대 윗쪽 벽면으로 물이 흘려내려 상부장이 젖었고 아래층 세대에서는 상부장이 합판이여서 물을머금은 순간부터 곰팡이가 피고 주저 앉는다고 주장하여 상부장 교체 곰팡이 제거 도배 등으로 250만원의 견적을 받아 통보했습니다.피해를 직접 보지는 않은 상태이며 견적이 과하다는 입장 입니다. 물에 불는고 사용이 불가능 한상태라면 조치받는 것이 아랫층 입장에서는 맞지만 전달받은 사진으로는 주저 앉는 상태도 아니며 외관으로 문제없어 보입니다.세입자 거주한지 2년가까이 된시점이고 최신 피해사진을 보낸것 위 상황으로 부터 4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이 경우 싱크대 역류로 인한 피해를 임대인이 책임지는것이 맞는지 세입자의 책임인지또한, 아래세대의 요구가 정당한지 관련법과 판례를 통한 답변으로 도움 받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만일20년된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매수자가 보일러가 오래된걸 이미아파트를 매도를 하는데 실제 제가 내놓은 가격보다 많이 깎아 달라고 해서 그냥 계약안할려고 했는데 부동산중개인이 자꾸 깍아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고심끝에 ㅇㅋ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있다가 보일러도 오래됐다고 또 깎아 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계약안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그래서 계약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분뒤 부동반중개인이 매수자가 계약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 후에 6개월전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매도자가 비용을 내야되나요?매수자가 오래된 보일러인걸 알고 계약을 했는데도 매도자가 비용을 내줘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완벽한천사물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물건 반환시 보증금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계약기간동안 노점 매대를 대여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상대방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매대를 반납하고 장사를 그만두신다고 하면, 보증금을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해도 될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있고 물건의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어서... 혹시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편견없는가오리매도인으로 인한 부동산 계약파기 중개수수료안녕하세요. 계약금 입금후 계약서 쓴 상태입니다.근데 찾아보니 지금 매도인이 아파트 확장공사를 할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상태더라구요. 구청에 문의하니 다시 원상복귀 후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주인,공인중개사께 여쭤보니 두분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 다시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매도인분과 저희는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는걸로 좋게 해결하려고 하나 공인중개사 분이 양쪽으로 복비는 받아야겠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몰랐다고 하지만 서류상에 틀린내용으로 인해 계약해지 하는 부분인데 왜 저희가 복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걸 저희가 지급하는데 맞는건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꽃잎새전세사기 일까요? 집주인이 연락단절..4월17일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근데 몇달전부터 집주인이 잠수입니다...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잠수입니다...집이 경매로 나온다는데...전 어떻게해야할가요?4월17일 전세금을 받지못하면...집주인 상대로 민사소송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일찍일어나는레드향공사 하자로 인한 개업 연기시 어떻게해야하나요?수도공사가 잘못되어 건물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 개업 일정이 밀리게 생겼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