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총명한고래661천만원 보증금은 보증보험이 안되는게 정상인가요?1천만원 보증금으로 월세를 들어가려고하는데공인중개사가 1천만원은 소액 보증금이라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고 하셔서따로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해서요 임대인, 임차인 둘 다요제가 항상 반전세 이상으로 이사를 해서 그런지 진짜 이런 1천만원의 보증금은 보증보험 안들어도 괜찮을까요?아니면 들어야하는데 임대인이 번거로워서 그런건지혹은 보증보험을 안들면 특약에 어떤걸 넣어야 안전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분명한아몬드월세 누수관련 책임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처음에 사진과 같이 문의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임대차 분쟁조정위원에서는 싱크대 호스 이탈은일상 생활 공간의 파손 및 사소한 고장에 해당하므로이에 의한 누수 사고는 사용중인 임차인의 관리소홀에 해당한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이사온지 5개월만에 발생한 건데 이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싱크대배관은 제가 하부장을 사용안할 뿐더러 건드릴일이 없는곳입니다이에 관한 본아파트는 싱크대 누수 관련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임대인도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고 카더리일뿐입니다싱크대배관 호스가 짧게 설치되었다는 증거는 확보는 했지만 누수때문이라는 증거는 저도 없고다만 노후 문제로 교체한 세대가 있다는 답변을 하나 받았습니다. 계속 분쟁이 지속 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에서의 말이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이트드라고층간소음 으로 6층에서 5층으로 매번소리가 나는데 말하기가 좀그래서 엘베나 벽에 붙일때 특정호수 적어도 상관 없나요? 솔직이 6층은 2집이사는데 예감에. 602호는 안그러는 거같고 밖에서만남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근데 제예감엔 601가 정황상 소리의근원지 같아요. 그래서 말하고싶은데 예전에 서로들 친하게지내다 서로 말도 안하는 관계가 되버려서 밖에서 만나도 서로 피하는사이라서 말을못해요..그래서 글로써서 6층에서 소리가마니 난다..이런식으로 쓰면 5층에서 썻다는걸 분명알텐데 물론 5층은3가구라서 어떤호수가 썻는지는 거기서도 몰겟지만 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라도 생길까요?되레 제가피해보진 않을까 궁금합니다...쓰다보니 길어졌내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지지받는진달래전세 입주 후 수리해야하는 부분발견했고 사진찍었는데계약 후 빈 집이 되어 전세 오피스텔을 전체적으로 둘러볼수 있게 되었는데요.1.냉장고 내부 플라스틱 일부깨짐.부엌찬장이 삐그덕열림.(이미 알고있었음.)욕실 안떨어지는 스티커.욕실 샤워기걸이 없음.바닥조금깨짐.바닥 누수자국있음.(고쳤다고했고 알고있었음)콘센트 케이스 일부깨짐.2.방충망 고정 안됨.전등 안들어옴.이정도 하자인데 1번은 그냥 냅두고 살아도될거같고 2번은입주전에도 여러차례얘기했는데 관리소에 문의하면된다길래 고쳐달라고 했더니 결국 제가 관리소에 가야할 상황이네요.나중에 퇴실시 제가 한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1,2번 케이스 모두 사진을 찍고 전송하려고 하는데 제가 임대인의 연락처로 연락 한적은 없고 중개인과 부동산에만 연락했었습니다.위에 사진은 누구에게 보내야하며 뭐라고 말해야하고 어디까지 제가 고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세입자가 층간소음 일으키고있어서 집주인아파트관리실을 통해 집주인에게 알려달라하면 해주나요?윗집세입자 이사온후 너무시끄러워서 관리실에 요청할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해줘야할 의무가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대담한거북이임차권등기 서류 사본확정일자 행정복지센터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어서 일단 사본 인쇄하고행정복지센처 가서 확정일자 현황(도장있음)을 받았는데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듀공29전세집을 구했는대 특약사항에 이런내용이 있습니다.급하게 집에서 나와 전세를 잡느라 특약사항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마지막 문구에 " 입주시까지 도배 와 등을 교체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도배 와 등을 다 교체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산뜻한돌꿩121매매계약 체결 후 세입자 퇴거 후에 발견된 하자세입자 퇴거 전 짐 있는 상태로 내부 확인 후매매계약서 작성, 세입자 퇴거 후 확인 결과 화장실 맞닿은 방 벽면에서 대량 곰팡이 발견,매도인 책임지고 수리해주기로 함,확인 결과 온수,직수관 누수는 없다하여 마감처리만함,곰팡이 발생 원인 파악안됨,위 경우 매수인은 그냥 입주하여 살다가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어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청구가 가능한가요? 입주 전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노란모둠순대월세 퇴거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9월 15일자로 집주인과 문자를 주고받아 퇴거일자를 11월 30일로 이야기가 된 상태로 알고있는 채로 다른 집을 구하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측과 공인중개사쪽에서 묵시적 계약 3개월을 이유로 12월분 월세를 계산해줘야한다고 합니다. 계약만료일은 11월 30일인데 월세를 줘야할까요? 지급해야하라면 일단 일할계산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열정있는가자미안녕하세요. 임차 보증금 반환 및 권리보전 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차 보증금 반환 및 권리보전 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기본 정보지역/형태: 서울 마포구, (다세대/빌라)계약기간: 2023-09-20 ~ 2025-09-20 (현재 만료)보증금/월세: 5,000만 원 / 30만 원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2023-09-21등기부상 권리: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설정일 오래됨)점유: 현재 계속 거주 중납부 현황: 경매 통지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에 따라 월세는 보증금에서 상계 중(서면 통지는 아직)경매 진행 & 취하 경과법원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타경***조치: 배당요구 등 서류 기제출최근 변동: 2025-10-10자 법원 내역에현재 경매는 ‘취하’ 상태입니다.취하 사유는 통지받지 못해 불명확합니다.질문경매 ‘취하’의 법적 효과/사유위와 같은 기록(취하서 + 집행권원 환부신청)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어떤 사유(채무변제·합의·절차상 하자 등)로 취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제출한 배당요구는 취하로 효력이 소멸되는지, 혹은 동일 사건 재개 시 재사용 불가인지요?보증금 반환 절차(경매 취하 후, 계약만료 이미 경과)현재 계약은 만료(2025-09-20 경과), 경매는 취하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면 되는지요?임대인 연락 두절/지급 거절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는 게 맞는지, 신청 타이밍과 장단점(대항력 유지, 이사 가능, 추후 재경매 대비 순위보전 등)을 알고 싶습니다.임차권등기 후 지급명령/소액사건 등 다음 절차는 어떻게 밟는 게 실무적으로 빠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월세 상계(경매 중 안내받아 중단) 처리경매 진행 통지 이후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해 왔습니다. 경매가 취하된 현재, 이 상계가 유효/적법하려면상계 의사표시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보내 두는 것이 좋은지,상계 가능한 범위(연체이자, 관리비 포함 여부, 산정 기준일)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 취하로 인해 나중에 밀린 월세 일괄 납부를 요구받을 리스크는 없는지, 분쟁을 줄이는 문구 샘플/증빙 방식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명도·거주 유지와 권리보전보증금 수령 전 퇴거 시 대항력 상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경매 취하, 계약만료 경과)에서보증금 수령 전에는 거주를 유지해야 하는지,임차권등기 후 이사가 안전한 방법인지,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할 경우 대응 방법(동시이행 항변 등)을 알고 싶습니다.재경매 가능성 대비(순위/소액임차인 관련)만약 추후 다시 경매가 개시된다면, 제 전입·확정(2023-09-21) 기준으로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관련 서울 최신 기준과 제 보증금(5,000만 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받고 싶습니다.재경매 시 지금부터 보전해야 할 서류/증거(차임 상계 내역, 관리비 정산, 점유사실 증빙 등)가 무엇인지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