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올빼미183반전세로 거주중인데 인터폰수리는 누가 부담하나요아파트에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인터폰이 고장이 났는데 관리실에서는 세대가 직접 수리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설치한지 오래된거라 아무래도 수리비가 많이 나올거 같은데 이런 경우 세입자가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야할까요?간단한 전등공사는 저희가 하는데 비용이 나가는 수리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각쟁이전세 및 아파트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면 사기 당할 확률이 적은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요즈음은 전세 및 아파트 계약시사기 사건이 많은듯 한데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하면사기 당할 확률이 적은지 궁금하며사기를 당했을 경우 계약을 주선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풍성한소시지이사후 누수책임이 누구에게 잇는지 궁금해요약 5개월전 아파트를 매수햇습니다.“계약서 특약에 중대한하자(민법 580조, 누수 배관 균열 등)는 매수인이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할 수잇다”고 명시햇어요. 최근에 안방화장실 샤워부스밖에 누수가 발생햇어요. 샤워부스문 바로 밖에 이사때부터 물이 아주 조금씩 고여잇어서 별신경을 안썻는데, 처음으로 샤워부스밖을 물청소햇습니다. 그날부터 바닥에 물이 고이고, 확인해보니 아랫집 천장에도 물이 고여잇더라구요. 부동산통해 사진 등 상황을 설명햇더니, 매도인께서 이사전에 누수가 잇엇다는걸 증명해주면 검토해보겟다고 하네요. 이해는 가지만 특약에 이미 쓰여잇는데, 이런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싱크홀 발생으로 인해 사고시, 배상 책임은 어디에 있는건가요?도로의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건가요? 아니면,지자체에서 책임을 가지게 되는건지요? 건설 주체가 책임자가 되는건지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상가세입자의 월세30%인하요구 이후 대응 어찌하는게 맞을까요?스트레스 주는 세입자 내보는게 맞겠죠?월세 납입일이 5일이면 문자를 보내야 2-3주씩 늦게 넣고 이런일이 수년동안 반복되는 세입자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5개월이 지났구요. 경기가 안좋으니 나가겠다해서 3개월뒤 보증금 빼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뒤면 1년중 8개월을 채운거고 남은기간이 4개월이거든요.세입자얘기가 본인들 나가면 어차피 계속 비어있을곳이고 인테리어한게 아까우니 4개월을 30%내려주면 힘들어도 채워주겠다하는데 납입일도 한번도 안지키고 문자를 넣어야 2-3주 밀려내고, 현재2개월미납상태거든요.연락해도 전화도 씹고, 문자도 씹고 그런사람들이라서요. 신뢰는 이미 깨졌고, 아쉬우니 딜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건데 그것도 당일 몇분전에 문자로 몇시에 가게로 오라고....명령협박조로 "깍아주라는거지! 안그럼 나가고" 이러는데 같은말이라도 말투가 잘못된거잖아요.기분나빠서 3개월뒤 보증금 내주고 원복하라하고 내보려합니다. 궁금한건 세입자들이 3개월뒤 나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나가고 버틸수도 있나요? 여름장사는 잘되니 하려는것 같은데 잘되면 말바꿔서 추가로 계약기간 채울거다 하고 버틸수 있는지요?본인들이 묵시적갱신은 나간다고만 하면 3개월뒤 나갈수있다고 3개월뒤 나가겠다 먼저얘길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내보내고 싶습니다. 확실히 해둘방법 알려주세요. 말번복할수 없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빠른반딧불217[상가임대차계약] 저같은 상황에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걸까요?위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제가 제 전 임차인분이 계약 중간에 장사를 그만하시길 희망하셔서 해당 글을 당근에서 보고 만나서 제가 해당 목적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해당 상가 목적물에는 주방바닥설비 공사, 주방 후드 시설 등 시설이 이미 설치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따로 권리금을 원하지않고 본인이 필요한 물건만 빼가고 나머지는 무료로 제가 받았습니다. 주방 집기나 주방 설비에 대한 권리금은 지불하지 않았고, 또한 권리 양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해당 목적물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임대인분과 만나서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만 지불하고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곧 계약 만료라 제가 알아봤을때는 제 임대차 계약 시점에 대한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걸로 알아서 주방 집기와 간판, 간단한 청소 까지만 진행하려고 했는데 임대인분께서는 아예 제 전 임차인 입주 전 상태 (주방 설비도 없는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제가 전 임차인 계약 만료 전에 집기까지 인수를 한거라서 전 임차인 입주 전 상태로 원상복구에 해당이 되는거라고 합니다.제 짧은 생각으로는 임대인이 그렇게 주장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복구 시점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없기도 하고 제가 제 전 임차인과 양수양도 계약서 등을 작성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 특약사항에 권리금 및 시설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기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저는 나쁘게 나갈 생각 없고 조율하면서 일부 시설만 철거 하는 등의 상황으로 조율하려 했는데 임대인분이 완강하셔서 문의드립니다.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변호사/공인중개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거위164부동산 매매후 하자담보에대해 궁금해요부동산 매도후 한달이 지났는데 매수인이 저에게 누수로 보상하라고 합니다 특약에 베란다 옥상 등을 2번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부동산 하자담보는 잔금일전에는 매도인이 잔금일 후에는 매수인 책임진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살때는 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지난 노후 빌라인데 이 경우에도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기러기127월세 계약하는데 특이한 특약을 넣는데 괜찮나요?집주인이 임대사업자였나 어떤걸 내셔서 기존월세에서 몇프로 이상올리는게 안된다하더라구요 전에 살던 세입자가 원래 월세가 50만원인데 건물 청소해주는 대가로 40만원에 계약한다 라고 특약에 적으셨대요 그래서 다음 세입자 계약시 40만원에서 확 올리는게 어렵다네요 그래서 저도 건물청소대가로 40만원에 계약한다고 특약에 적고 실제 내는 돈은50만원으로 해줄 수 있겠냐더라구요 괜찮을까요? 계약서를 구청인가 어디에 내야해서 이렇게 안하면 걸린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소란스러운벨로시랩터주택 공동명의 비율 변경 절차가 궁금합니다.지금 부부 공동명의 비율이 7대3으로 되어있는데 사정이 잇어서 비율을 변경하려고합니다. 비율 변경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고 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팔팔한태양새136아파트 가스정산시, 가스 반드시 철거해야하나요?아파트 이사할때, 가스철거 안하고 ,세입자구하는데 몇개월 걸리겠지만,다음 세입자에게 그대로 넘겨주면 될까요?가스 철거및 다시 설치 하려면 금액이 부담됩니다.전기는 세입자가 이사정산하고나가면 집주인. 명의로 바꾸고 세입자 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