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제가 부동산 분이랑 계약해서 유튜브에 부동산 광고 예정입니다.근데 과대 광고해서 매매되면 임대인이 소송걸어서 법적으로 문제 됐을 시, 저도 피해를 보는건가요?제가 영상만 제작해서 부동산 분께 주면 부동산 임대차분은 업로드 하는 것입니다영상안에 내용이나 기획은 다 임대차분이 하시는거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가오리281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보증금 2500 월세 42 로살고있던도중 집주인이 근저당을 못갚아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년정도 살고있던도중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로 넘어가기전까지 월세는 체납없이 꾸준히 납부해왔습니다중개사님말로는 월세를 안내도 된다 하는데 그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세를 안내게된다면 따로 말 없이 그냥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매진행중이고 3월31일까지 종기일이라 배당요구신청서를 다음주에 제출할예정입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어치157전세사기로 인한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경우 퇴거 시기 문의전세사기를 당한상태에서 피해자 인정이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어 LH에서 긴급주거지원을 받게 됨 (최대 2년)긴급주거지원을 받아 입주를 하였고 입주 후 약 3개월 후 건물 경매가 잘 처리 되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음이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으니 긴급거주지원 주거지에서 더 이상 거주 할 수 없나요?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았어도 최장 2년을 거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말70군복무 중 친척집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기존에 살았던 서울에 있는 월세 계약이 만료된 뒤, 1주일 후에 제가 군입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군복무 기간 동안 서울에 있는 사촌누나 집으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아무래도 학교도 서울이고 해서 휴가 때나, 전역하고 엇학기 복학할 때 사촌누나 집에서 잠시 머물 수도 있는데요.근데 별도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를 했기에 이통장이 실제로 전입신고를 했는지 사후확인을 하는게 법적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군대에서 복무 중일 때 이통장이 전입확인을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긋나는 상황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하는게 좋을까요?참고로 본가는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연약한수박월세 계약 완료전 다른곳으로 이사후 기존 집의 집주인이 청소를 했다고 하며 다시 사용하면 청소비를 내라고함월세 계약 완료 2개월전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미리하면서 기존 집주인에게 월세를 놔 달라고 예기를 한후 월세 계약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새로 들어오는 계약자가 저희들계약 완료 기간 일주일 전에 입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계약 완료 기간이 한달이상이 남아서 그사이 저희들이 쓴다고 하니 저희한테는 예기도 없이 청소를 하고다시 방을 쓰면 청소비를 달라고 하는데 청소비를 주어야 하나요?저희가 나올때 깨끗하게 청소를 다하고 나온 상태입니다.그리고 계약 완료도 안됐는데 집주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꿔도 돼는건가요?대응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참신한리소토원룸 등기부등본상 주용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금일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건물의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제가 들어가는 방의 용도는 다가구주택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용도는 제2종근생으로 되어있어 다소 혼동이 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다가구주택으로 입주하는것이라고 인지하면 되는걸까요? 2종 근생의 경우 보증금 문제가 있을수있고 세액공제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용도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디트로이트갈비찜공무원 겸직허가(부동산업 사업자등록) 필요 시점현재 공무원인데요.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구입하면서2021년 6월에 사업자등록증 발급(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받았어요.부가가치세 환급때문에 등록을 했고.2025년 10월에 생숙이 완공되고 잔금을 치뤘어요.현재 생숙에서 오피스텔 전환을 2026년 4월에 앞두고 있어요.아직까지 월세 세입자를 받기위해 부동산에 임대로 내놓기만 했고, 월세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1. 분양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전에 겸직허가를 받았어야 하나요?2. 아니면 수익(월세)이 발생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겸직허가를 받으면 괜찮을까요?3. 아니면 1채이기 때문에 별도의 겸직신고가 없어도 될까요?애타는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없다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매수인이 중개인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비협조로 가계약을 해지하고 500만원를 돌려 받을수있나요?1개월전에 가계약서 작성후 500만원 송금했습니다.가계약서에 2월 20일 본계약서 작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사에게 미리 검토한다고 계약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며 1월 말에 보내준다고 합니다.매수인이 중개인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비협조로 가계약을 해지하고 500만원를 돌려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아파트 내부에서 흡연하는 하는 세대를 법적으로 제재힐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가 금연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부에서흡연을 해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주민을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1개월전에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는 매도인과 2월 20일 작성 하는것으로 기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검토를 위해서 중개사에게 계약서 초안을 요구하니 바쁘다고 1월말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작성하는데 10분이면 되는데 빨리 안해주니 의심이 갑니다. 처음 소형 아파트를 볼때도 세입자가 식사하고 있어서 대충 내부를 보고 나왔는데 그날 바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비를 500만원송금했습니다.그러나 차후에 아파트 내부릏 다시보니 주방에 창문을 열면 사람 다니는 복도 통행로가 나오고 방과 거실에 창문을 열면 2미터 앞에 있는 건물에 가려서 조망권,일조권, 통풍이 어렵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인은 언급을 안하여 고지 불이행으로 불만을 말 할겁니다. 아직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말은 안했습니다. 중개인이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는것을 보여 속이는 무엇이 또 있는것 같아요. 내일까지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으면 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 사진 ㅡ첨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