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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빨간오동나무부동산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제가 개인거래로 상가월세계약을 하였는데 뭔가 이상하고 불안한느낌적인 부분들이 느껴져서 계약파기를 했습니다.불법 마시지이고 초등학교 근처에서는 상권상 장사 불가이고 보증금도 본인에게 달라고 하더라구요 보증금은 500만원 월세45만원이구요. 그리고 권리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파기한 행위에 대해서 권리금을 주기 싫다고 하더라구요 권리금 1500만원 짜리 상가계약건입니다.권리금은 완납한상태 보증금은 집주인과 만나서 줘야한다고 생각하여 집주인의 번호와 만나게해주지 않아 보증금은 미집급한상태 입니다.부동산쪽알아보니 10%제외한 권리금은 받을 수 있다던데 받을수있는걸까요?권리금반환소송 가능한 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련된나비171전세집 작은방에 홈트레이닝(파워렉)전세집 작은방에 홈트레이닝(파워렉) 설치하는게 불법은아니죠?? 다른 분이 집을 구경온다고해도 굳이 철거할필요는없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슬림한풍선껌집관련. 문의사항. 질문두립니다 .얼마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난감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경우에 집주인에게 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유쾌한셰퍼드집주인의 상습적인 수리 거부로 월세 계약해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집주인때문에 월세집 계약해지를 하고싶습니다. 입주하고 세탁기 소음이 너무 심해 세탁기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체를 해주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지만 집주인은 계속해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한 날에 날짜를 잡았고, 제가 날짜를 바꾸고싶다고 하니 이렇게 계속 바꿀거면 난 세탁기 못바꿔준다, 니가 세탁기 알아서 사서 쓰고 나중에 떼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못써먹을 사람이라는 폭언또한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개입으로 겨우 세탁기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 또 일이 터졌습니다. 저녁에 도어락이 고장나서 잠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도어락이 고장났다고 하였고, 집주인은 수리 업체를 알아보라 하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기사를 부르겠다 하였지만 집주인은 갑자기 ‘너 말투가 원래 그렇게 안좋냐’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언쟁을 하고싶지 않아 일단 기사를 부르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화가 와서 사람이 말을하는데 끊냐, 인사성이 없다, 전에 세탁기도 뻔뻔하게 바꿔달라고 하질않나 예쁘게 봐줄래야 봐줄수가 없다라고 또다시 폭언을 하며 제가 뻔뻔하게 수리를 요구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니가 나가면 도어락을 고치겠다. 지금 당장 집을 나가든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당장 집에 살아야하기때문에 도어락 수리가 필요했고, 다시 전화를 20번가량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예 전화기를 꺼놓았습니다. 저는 잠기지도 않는 집에서 불안에 떨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단 살아야하니 도어락 기사님을 불렀고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도어락을 교체했고, 또다시 저희 부모님의 개입으로 도어락 교체 비용을 받아냈습니다.결과적으로 수리는 받았지만 상습적인 수리 거부와 폭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이번 도어락 사건은 저에게 심각한 안전 위협이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통화녹음은 모두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도롱이125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세 임차인으로 임차종료 2개월전 문자를 통해 계약종료 통보 및 계약종료당일 보증금반환을 요청하고, 임대인에게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허나, 계약종료일이 1개월 이내로 다가 왔는데 이제와서 다른 임차인 구하기전까지는 보증금을 주지 못할것 같다고 합니다. 해서 해당내용으로 보냈던 문자내용과 내용증명(법적절차진행관련)을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만약 보증금 미반환시 계약종료일에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및 차례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큰자라270전세 보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23.12.13 전세 연장계약을 했는데 기존 임대보증금 1억 4,7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감액 계약진행했습니다. 그때당시 보증보험 요건 변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의 90%이하여야 가입가능한것으로 바껴서 임대인과 얘기했는데 당장 1,200만원을 줄수없고 2024년 4월에 1,200만원 줄수있다고하여 차용증을 쓰고 미이행시 월 1%의 이자를 주겠다고 작성했습니다. 이때당시 이자를 적는것은 이자를 받기위함이 아니라 이기간까지 꼭 돈을 달라는 의미라고하며 이자를 적었습니다. 2024년 4월이 되어 차용증을 보여주며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했고 돈마련해보겠다고만 해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잘되지않았고 몇달에 한번씩 문자로 돈달라고 연락했는데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아예 받질않았습니다. 다른 번호로 전화하니 전화를 받더니 미안해서 안받았다는 변명을 했고 계속 연락을 취해도 가끔 답장이 왔습니다. 2025.12.12 전세 계약만기라 연장하지 않겠다했고 연락주겠다했는데 연락이 없어 연락했습니다. 보증금 1억 4700만원만 주면 되냐고하여 1%이자도 주셔야한다고 하니 노발대발하며 지금 사업도 망해서 돈도 없는데 사람이 인정이 없냐고 화내면서 1억 4700만원이라도 마련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며 따지길래 우선 알겠다 1억 4,700만원주세요 했는데 ( 1%이자얘기하면 돈 안주려고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알아봐서 한두달전에 1억 3,500만원 주겠다. 그리고 1,200만원은 마련해보겠다하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임대인의 재정상황은 건설회사 대표인듯한데 회사 부도로 계좌 압류된 상태입니다. 1. 차용증에 명시되어있어도 저는 1%이자는 못받는건가요? 2. 1200만원 돈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돈을 못받을까 불안해서 가압류 알아보고있었는데 가압류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오피스텔 4개호실 가지고있는데 그중하나에 할 예정) 임대인이 법적조치를 취한것에 더 돈을 마련안할까 걱정이 되고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려니 돈을 마련할까싶네요. 가압류가 아니면 다른 법적조치취할만한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련된산양54상가 집주인이 말도 없이 타인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우선 만기일은 25년 11월 17일이며월세(선불)를 내지 못한 게 작년 12월 월세부터 못 줬고요.즉 10개월 치를 밀린 상태입니다가게를 어떻게든 나가게 해보려고 했으나집주인이 거부하여 거래 파기된 적도 있는 등온갖 훼방을 놓더니 만기가 가까워지자제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제3자에게 상가를 넘겼습니다.9월말일자로 나가라고 하더군요ㅋㅋㅋ제가 이걸 안 게 2주나 지나서, 그것도 제가 먼저 연락하니까 말해준 건데요자기 멋대로 부동산 업자랑 계약서까지 다 쓰고9월달 월세까지 제가 부담,심지어 복비도 제게 전부 내라고 했습니다9월달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제게 말도 없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중인데이런 경우 제가 월세, 복비, 공과금을 내는 게 맞나요?심지어 제가 가게 양도양수 받을 때 같이 넘어왔던 시설까지 멋대로 철거했습니다.집주인이 해도 된다고 했다더군요.제 동의도 없이 제 개인자산을 손댄 거 아닌가요?상황 정리가게는 4월초에 폐업했으며,매장은 6월 중순에 깔끔하게 청소해놓음 상태였음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새 계약을 해 9월말에 나가라고 하는 상황집주인이 어떠한 언급도 없이 상가를 멋대로 타인에게 넘김2주 후 이를 인지했으며, 가게 상태가 2달 전 마지막으로 가게를 찍은 사진과 많이 달라져 있었음양도양수 받을 때 같이 받았던 시설물(닥트)이 철거되어 있었음집주인이 남은 잔금 계산을 이상하게 함2달치 잔금은 받아야 될 상황인데 11개월로 계산해서 한달치를 못 받음지멋대로 계약한 부동산 복비를 제게 부담하라고 함새로운 세입자가 공과금 명의를 변경하지 않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까다로운카멜레온구두계약 갱신 후 집주인 조건변경으로 인한 이사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구두로 2개월 더 살기로 한 후에 나가게되면 보증금은 2개월 더 살고 돌려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밝은솔개57전세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문의드립니다집주인과 전세 직거래 계약 했습니다.계약서에 전세대출 안나오면 계약금 즉시 반환 해주기로 특약 적어서 계약했는데요,집주인이 계약서를 가져다 주면 반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있을까요? 안가져다주면 계약금 반환이 어렵나요? 제가 타지에서 살아서 가기 어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워맘77전세사기 뿌리뽑을 수 있을만한 법 없을까요?전세사기 끊임없이 늘어나는거 보면 법에 헛 점이 많은것 같아요. 저는 집이 경매에 걸려있습니다. 화나서 잠도 안오는데.강력한 규제 대책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