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다슬기127아파트 최상층 누수 2회 피해시 손해배상 청구 의뢰[요지]저희집은 14층 아파트 건물로 저희는 최상층 14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09월 이사) 본 아파트는 2006년 4월에 완공된 건물로 20년차 입니다.[1차 피해]2022.07월경 공용부분인 옥상 누수로 인해서 천장에 누수 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전기, 곰팡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관리소장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으며관리소장이 저희집에 방문 피해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아파트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도배, 전기, 숙박비 등)을 받아서 원만히 처리가 되었으며 아파트 옥상도 방수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2차 피해]2025.07.19 저희집 거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2차 누수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LED 등이 나가서 조명이 안켜지며 누수 부분도 대략 4-5군데 정도 되는 듯 합니다. 가죽쇼파, 천장 등, 거실 바닥이 물이 흥건할 정도로 젖었습니다. (첨부 사진 참조) 1차 피해보다 피해 규모는 더 큽니다.[문의] 1.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는지? 2. 청구 가능하다면 얼마나 청구 할 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웃음짓는병아리전세집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전에 나가고 싶어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만기일자 10월)저희는 현재 버팀목 대출을 해서 전세로 살고 있는중이구요구한 세입자는 9월 5일에 입주 한다고 하여 동의 했으나 저희는 그래도 3일전엔 집을 빼야 세입자가 입주 청소도 하고 집주인도 집 상태를 봐야할거 같다고 판단해 9월 3일쯤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입주날 잔금을 치뤄야 집주인이 저희한테 보증금을 줄거같은데..이사는 3일인데 집주인은 5일날 보증금을 줄거같고...방법이 없을까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중한안경곰49임대사업자 종료전 세입자변경 문의드립니다8년 임대사업자 이고 7년 몇개월이 지났습니다세입자는 첨부터 한분이 계속 연장하셨고 이번 계약이 끝나면 임대사업자 말소하고 일반 사업자로 전환 하려 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세입자분이 돌아가셔서 유가족분께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지금은 임대사업자라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낮게 받고 있는데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또 2년뒤 갱신청구하면 계속 낮은 금액으로 밖에 보증금을 받을 수 밖에 없나요?아니면 임대사업자를 지금 말소하고 일반 임대로 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합의갱신? 묵시갱신? 변호사분들 의견갈리는데 어떤게맞을까요?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전세계약관련 질문하고 답변을받았는데 변호사 두분이 답변이 완전갈리네요밑에는 제질문과 달린답변인데요 어떤게 맞을까요? 혼란이 옵니다 ㅜㅜ그리고 저의 현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좋은지 대처방안도 알려주심 감사합니다=====================================================================이런경우 묵시적갱신이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전세집사는 임차인입니다 계약만료 2달정도 남은상태구요임대인이 계약연장하실건지 재계약이란건 갱신거절하거나 기존계약에서 조건변경을해야되는걸로아는데요근데 그런거없이 그냥 같은조건으로 계약연장이라는표현을쓰면 어떻게되는건가요?그전에 먼저 임대인이 계약연장말을꺼낸이유가 집에 비가새는데 수리요청했더니 계약연장하면 수리해주고안하면 제가나가고나면 수리할생각이라고하여 그래서 제가 계약기간상관없이 집수리는 별개라며 수리요청하였지만임대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고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 문자보냈지만 답은 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 집구하고있는상태이고 이사후 손해배상청구할생각입니다다시본론으로와서 이상태로 지속되면 재계약인건가요? 묵시적갱신인건가요?그리고 한가지더는 임대인집수리임무위반으로 임차인은 언제든 이사갈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그럼 이사갈때 제가 일방적통보를해야되는입장인데 통보받은 임대인은 깜짝놀랄거고 보증금못준다고 버티면 어떻게이사 나가나요?글이 길어졌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김성훈 변호사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4시간 전법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갱신거절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평가하기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01전준휘 변호사법률사무소 무율∙7시간 전법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갱신여부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될 수는 없고, 협의가 된다면 협의에 의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요구하면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 결국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평가하기0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피스텔 월세 구두계약 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기존 원룸 오피스텔 계약 종료일은 7월 28일이며, 5월 중순 쯤 에어컨 필터청소를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과 올해 계약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으시면 7월 계약서를 주고 받기로 문자 약속했습니다. 이후 6월 초 1회 건물 전체 에어컨 고장, 6월 18일~ 7월 8일까지 2차 건물 전체 에어컨 고장으로 건물 관리 미흡으로 수리가 늦어지며 6월 30일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1차 계약해지 요청 / 7월 1일 2차 요청 / 그리고 최종적으로 7월 2일에 계약 종료와 퇴실을 고지하였으며 임대인께서도 알겠다며 문자 주셨습니다. 또한 이후 7월 28일 퇴실청소에 관해 문자드렸을 때도, 29일에 들어올 수 있는 새 임차인을 구하시겠다며 명시적으로 계약종료 및 퇴실에 동의하셨습니다. 이후 퇴실이 10일 정도 남은 상황에 임대인에게 연장계약을 하겠다고 하신 후 급하게 옮기게 된거라 계약 전 집이 못빠질 경우 임대료,관리비 3개월분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인은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이지 해당 내용은 임차인이 미리 알고있을 줄 알았다며 본인이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하십니다. 구두로 계약한 사안에 사전에 이미 조건없이 계약해지를 동의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활력있는다람쥐에어컨 시공 실수를 임차인 책임이라고 하는데 책임 유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에어컨이 벽쪽에 너무 가깝게 시공되어 결로 현상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작년 여름에는 곰팡이가 발생하여 벽지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올해도 어김없이 동일한 증상이 발생해서 임대인측에 문의했더니 에어컨 필터 청소를 안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물이 고여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즉 유지보수 미흡관리로 인해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당시 보수공사를 했던 기사님이 제 방은 에어컨 시공 잘못으로 곰팡이 약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이게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사진 맨 첫번째는 올해이고, 그외 나머지 사진은 박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담대한칠면조위탁 운영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갑"이 건물주인인 본사와 보증금을주고 계악한 후 "을"인 제가 공실 시설 전체 인테리어 및 모든 비용 부담 하고 5년 위탁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중 미비한거나, 잘못 기재된부분이나 저에게 손해인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회사원 짱가아파트 월세 연체이자율 최고 이율이 얼마 인가요?세입자와 연장 계약 예정인데세입자가 자주 연체 해서 법정이자 최고 조건으로 재 계약 하려고 하는데연체 이율 특약에 20%로 하면 문제 될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연한바위새59전세 관련 문의.. 전세계약 후 2년 거주 뒤 묵시적갱신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2년 지나고 묵시적 계약으로 1년정도 더 사는중입니다 개인사업으로인해 타지역으로 움직여야해서 3개월 전인 5월 정도에 3개월 뒤에 집을 빼야할거같다고 얘기를해둔상태 아직까지 전세보러오는사람이 없다고만 하는중인데 3개월 지나서도 반환 안해주면 지급명령이랑 임차권 신청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당돌한운동가보증금을 못주겠답니다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합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야해서 더 계약안한다하고 정리하는데 제가 사정이생겨서 1년동안은 월세를못내고 해서 보증금에서 차액한다고 했습니다 . 그래도 남는금액이 380만원이 있는데 집이나가기전에도 짐이있는상태에서도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하다 , 씽크대를 더럽게해놓고 엉망이라며 씽크대교체비를 줘야댄다며 나머지 보증금을 못주겠답니다 ... 보시다시피 오른쪽은 처음들어왔을때 상황이에요 너무지저분하고 청소를불러도 묵은때는 다안지워진다고하여 제가 조금 색만칠한거 뿐입니다 ... 다른건 손댄것도 하나도없어요 그걸로 트집을 잡으시길래 (신나 )페인트지우는 걸로 지우거나 제가 지운다고 했더니 입을 꾹닫으시고 다른곳 트집까지 잡으시면서 돈을안주시네요 .. 어떻게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