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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주목받는초밥원룸 중도 퇴실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원룸 월세 최초 계약을 2024년 10월31일 ~ 2025년 10월30일 까지(1년) 진행 후 25년 10월 16일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 여부를 물어봐서 연장하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해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 후 개인 사정으로 26년 5월 30일까지 거주 후 퇴실 해야한다고 3월7일자로 통보하였는데, 집주인은 5월30일 퇴실 할거면 2개월 치 월세(6월,7월) +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면 된다합니다. 복비는 계약서상 중도 퇴실시 임차인 부담이라 되어 있는걸 확인 하였는데, 저금액을 전부 부담하고 나가는게 맞는지 의아합니다. 1. 제 현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2. 맞다면 5월까지에 월세 제외 2개월치 추가 월세 및 복비를 내고 퇴실하는게 맞는지 및 집주인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3.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집주인 요구대로 월세 복비 내고 퇴실하면 되는지자취가 처음이라 잘몰라 많은 도움 부탁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똘똘한리소토전세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돈을받을 수있는지궁금합니다집주인이 제가사는 건물 맨 윗층에 살고 있었습니다.저희는 서울에 살다가 남편 직장으로 인하여 연고지도 없는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부동산의 소개로 이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근저당이 많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돈이 많아 안주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걱정말라며 괜찮다고 하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서울에 1살 2살 아이를 보고 있어서 부동산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살고 4년을 살면서 아이학교 문제가 있어서 계약날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돈을 줄수있냐는 연락을 했는데 줄수있다하였습니다.그렇게 4년 계약이 끝날때쯤 좋은 아파트가 싸게 나와 일주일정도 일찍 빼겠다고 하니 그 전주까지 돈을 주겠다던 집주인이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윗집에 살고 하니 그럼 1년만 더살고나갈테니 그때까지 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된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도 않았고 결국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함.다른집들은 이미 돈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랫집에는 우리가 가압류를 넣어 집이 안팔려 돈을 줄수없다는 거짓말도 했다는 군요. 그때까지 저희는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였습니다.그렇게 1년이 흐렀고 지금까지 돈은 받지 못한상태고 전세사기신청을 했지만 다 기각당했습니다. 고소를 하려했는데 도망을 안가서. 고소가 안될거라고 법무사에서 그럼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일은 집주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필리핀을 갔다는겁니다. 간다고 해서 내돈주고 가라고 했고 집주인도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가겠다더니 1월 말쯤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집에 물이 단수가 되어 알아보니 수도요금을 안냈고 단수가 되어 윗집에 올라서 물어보니 필리핀갔다는겁니다. 3개월있다 온다합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들어오는 날짜 모른답니다. 그사장이랑 연락은 된다합니다. 신랑이 물어보니 언제 들어올지 대답을 못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자고 했더니 연락이 되어서 사기도 아니라고 남편은 고소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그쪽 와이프는 캐나다 국적이고 애들은 이중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고소를 못하는건가요? 방법이 없나요? 고소를 하면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이상황에서 진짜 돈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밌는청설모266매매 전자계약시 중개수수료 궁금합니다매매 전자계약 했는데 현금영수증이랑 영수증 첨부한다고 전자계약하는날 80만원지불했습니다.1억6500만원이고 0.4프로라고 들은거같은데0.5프로라고계약서에 되어있었어요.합의해서 0.4프로로 받을수있는부분인건지아님 딱정해져있는건지...잔금날 중개수수료 내야한다는말도많고 머리가아프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만료 전 보증금 조정이 가능한가요?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집주인께 부탁해서 보증금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반전세여서 보증금이 크지 않고 보증금을 높이려고 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인상적인스테고사우루스대표 명의 주거 지원,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회사 입사하는데 제가 지방 거주자라 대표가 서울 집 마련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명의라고 하고 월세도 대표가 직접 내주며 회사 퇴사 시 보증금만 자신이 직접 반환받겠다, 서울오면 직접 부동산 발품팔아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혹은 미래에 임차인으로서 문제가 없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근면한슴새140전세계약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와의 차이점과 법무사 선임 필요성이 궁금해요신축 전세빌라로 들어가 보증금이 큰 편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동의는 얻은 상태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는 집주익측 서류와 세입자측 서류 목록을 알려주세요 확정일자보다 법적으로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인사이트있는닭강정주택임대사업자 신고는 하면 좋은점은 무엇인가요?무럿인지요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것이 수익 증대에 최선일까요? 주택입대 사업자로 신고 하면 혜택이 무엇인가요?자세히 알려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마리마리김말이임대사업자 물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임대사업자 물건인 집에 전세 재계약시 임대차법에 따라서 5%이내로 금액을 증액 해서 재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사업자 만료가 27년 인데 26년에 재계약을 하면 이럴 경우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갱신권이 자동적으로 소모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이번 계약 다음에 즉 28년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건가요??-----------------------------------------------------------------------제가 이렇게 질문을 올리고 아래 사진과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만약에 재계약시 집주인이 계약서에 계약갱싱권을 썼다고 계약서에 기재를 해서 계약서를 쓸경우 계약갱신권을 다음에 못쓰는건가요?말씀한데로 계약갱싱권을 안 쓰고 합의하에 그냥 계약을 한건데도 문제가 될까요?그럼 계약갱신권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만약 못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조항을 안 넣으면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법원에 건물 인도 관련해서 답변서 및 기일변경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피고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일정대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건가요?낙찰자가 소유권 이전을 한 상황이고 이사를 안하고 있으니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이사할 상황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서 기일변경 신청서 및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어제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은 일정대로 진행을 하는 걸까요?아니면 재판 기일이 미루어지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미야보미야부동산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집어 넣으면 무조건 인정이 되나요?운용 중인 원룸을 세입자에게 월세로 내 줄 때에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집어넣게 되면내용과는 상관 없이 무조건 인정이 되는 항목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