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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결한벌새51기숙사를 예약했는데 위약금을 내야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기숙사 예약을 미리 하겠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더 괜찮은 숙소를 발견해서 취소하려는 상황입니다. 아직 기숙사 확정 방 위치랑 청구비가 나오진 않아서 입금 사실이 없는데도 예약을 걸어놨다는 걸로도 위약금을 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눈부신백호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8월 14일 빌라 전세 계약 만료 후 지금까지 일부 금액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아래는 자세한 타임라인입니다.0. 2022년 계약 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1. 2024년 5월 말 문자, 통화를 통해 갱신하지 않고 나간다고 통보하였습니다.2. 2024년 8월 14일 만기일: 보증금 5500만 원 중 임대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반환 받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전출 안함)3. 2024년 11월 말: 이후 내용증명 발송(12월 31일 까지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등 법적 조치 예고) 독촉을 했더니, 12월 즈음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를 구했는데 보증금이 4500만원이라며 나머지 500만원은 추후 반드시 반환할 것이니 전출을 해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4. 12월 말: 저는 이를 받아들여 4500만원을 받고 전출을 하였습니다.5. 현재 우선 변제권, 대항력을 잃고 아직 보증금 5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3개월 간 전혀 연락이 없고, 제가 연락해도 "지금은 돈이 없다 조그만 기다려 달라"는 대답 뿐입니다.(1) 만약 임대인이 추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남은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2) (1)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500만 원을 보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 바로 안되나요?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수 계약하고 대출도 신청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근저당권 말소에 며칠 걸린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당일에 대출금 나온걸 보내면 법무사가 처리해서 바로 말소하는건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되는건가요? 며칠 걸리는게 사실이면 아파트 매매계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에너지넘치는신입사원임차인 임의로낸 배관 막힘의 공사비 책임배관이 막힌시점이 치매손님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후부터라고 임차인께 전달 받았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임차인이 개조한것이고 예전에 막혔던 이력이 있는데 공사비를 임대 인에게 내라고 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에너지넘치는신입사원1층 은 원래 관리비가 없다 가 정해져 있나요임차인이 1층인데 원레 1층은 관리비를 안내도 된다면서 1층이 관리비 받는곳이 어디 있냐며 하십니다. 1층 세입자는 관리비를 안내도 되는 법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잔금일에 대출금 끊어서 보내도 되나요?부동산 매매 잔금일 때 대출금을 매도자의 근저당 설정돼있는 계좌에 보내는 식으로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근저당 금액 전부를 한번에 보내지 않고 끊어서 보내도 되나요? 예를 들어 3억이면, 1억, 1억, 1억 이렇게 보내도 상관없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명한황새204월세 임차인 퇴실시 벽지 변색, 곰팡이 질문드립니다임차인이 퇴실하는데, 옷장이 있던 자리를 보니 천장부분은 노랗게 되어 띄가 생겨있고, 벽은 거뭇한 선이 생겼습니다. 모서리 쪽은 곰팡이가 생긴건지 지워도 잘 안지워지고요. 새 임차인은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인다며 보수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입주청소를 하고도 안지워지는 부분이라 도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이것 전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변색이나 장판 손상, 못자국 몇 개 등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작은 마모, 훼손 등은 집주인이 보수할 사항으로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된다.]예를들어 열이 계속 나오는 냉장고 뒷쪽 벽지가 노래졌다거나, 햇빛이 들어오는 곳의 벽지가 바랬다거나 이런거야 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변상으로 보겠는데, 옷장을 설치한 부분만 저렇게 변색이 된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요. 벽지 뒤 모서리 곰팡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잖아요기존 임차인에게 도배 비용을 청구하는게 가능한지임대인이 해줘야 하는지새 임차인에게 그냥 쓰라고 해야 하는지(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변색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그냥 써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니까요)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유연한오이김치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시행요건이 궁금합니다.현집에 살면서 집주인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뀐 집주인 이후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 작성없이 살고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중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1.15일 문자로 나가겠다 통보함) 집을 빼줄 의지가 보이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려고 합니다(4.15일). 명의는 아들인데 어머니랑 소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들 대리라고 이야기한 녹음도 있구요,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부터 어머니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계약 갱신 소통도 어머니랑 했구요. 전세 대출 갱신을 위하여 아들의 인적 사항(주민번호,핸드폰번호) 을 어머니한테 받은 문자 내역도 가지구 있구요. 한가지 걸리는게 직접적으로 실 집주인인 아들에게 통지 하지 않아 찝찝합니다... 이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순수한홍차월세 주소지 이전 불가 해당사항은요?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곳으로 집주인이주소지를 못 옮기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되나요?? 상세히 말씀주시면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ilililill8-9개월 거주 빌라, 입주 전부터 훼손되어 있던 벽지 원상 복구가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얼마 전까지 살던 빌라에 24년 7월 중순 입주하였고 25년 4월 초에 퇴실하였습니다.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벽지 한 쪽이 훼손되어 있었으나 도배 요청시 시간도 걸릴 거 같고 연인과 결혼도 생각하고 있던지라 얼마나 거주할 지 몰라서 굳이 언급하지 않고 생활했습니다.오늘 관리 소장이랑 통화하는데 제 뒤에 들어오는 다음 세입자가 그 벽지 훼손된 부분을 새로 도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저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진을 갖고 있다며 증거로 보냈으나 (혹시 퇴실할 때 태클을 걸까봐 증거 사진은 찍어놓았습니다.) 왜 저한테 그 당시에 새로 도배를 요청하지 않았냐, 그 요청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 있다며 새로 도배하는 비용 일부를 요청했고, 보증금에서 그만큼의 잔금을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제 책임이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