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웅장한레서판다보증금 못받고 전세만기 이후 퇴거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전세 만기전입신고는 이전집에 그대로 유지하고큰 짐은 두고몸만 퇴거시(실제 수도, 전기는 모두 사용하지않음)관리비는 임차인, 임대인 둘중 누가 내야하는가요,,?임차권등기 바로 하고 나가고싶지만 임대인이 진짜 돈이 없어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수 있을거같은 상황입미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히따뚜이전세 계약 후 대출 불가로 계약금 반환요청했는데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다중주택 신축이고 계약 전 건물 시세 20억 이상이라는 말과 첫 세입자라 안전하다는 말에 계약 했어요 대출 심사 넣어보니 국토부공시금액이 근저당 + 보증금보다 낮고 신축이라 건물 시세 판단이 어려우니 추가 서류(분양계획서, 감정평가서) 제출하라고 해서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제공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넣어보라해서 대출취소하고 계약금 반환 요청했어요제가 주장한 것은 계약서상 대출 협조와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인데 협조도 안이루어졌고 대출도 안나오니 반환해달라는 입장이고 부동산쪽은 다른 은행에서도 불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입니다 계약서에는 ’oo은행 or xx은행‘ 이렇게 적혀있어서 다른 은행에서 진행할 의무 없다고 얘기했고 이걸로 하루종일 이야기하다 결국 반환해주겠다 얘기 듣고 다른 집 알아봤어요근데 한두시간 후에 감정평가서 제공하면 다시 진행 의사가 있냐해서 이미 다른집 본 상태라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약금 반환 가능한 상황 맞나요?그리고 중개보수도 계약서 쓸 때 지불했는데 계약이 성사가 안됐고 들었던 시세와 다르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약 해지가 부동산 측 과실이 아니라 돌려줄 의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따로 특약이 없으면 잔금지급일에(계약 성사 후) 지불 하는거라고 알고있어서요퇴소 날이 바로 다음주라 빨리 다른집을 계약해야하는데 이런 싸움이 지속되면 저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겨운고양이2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입니다.2년 이상 거주하였고 묵시적 계약갱신하여 살고 있습니다.올 3월에 전화(녹음O) 및 문자로 이사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전달해 놓았으나 다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줄 수 있다면서 협의한게 6개월(9월까지)의 시간을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매매한 집이 있어서 먼저 이사를 나가도 되지만, 혹여 빈 집에 2중으로 세입자를 들일까 아직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영.. 들어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음달(7월)에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이사나갈까 싶기도 합니다만.혹시 전세집인데 제가 이 집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혹시 신청할 수 있다면 조건과 방법, 필요서류, 진행기간 등등.. 누군가 낙찰된다면 제 전세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되알진밀잠자리204부동산계약 문제 (월세-> 전세 전환)기존에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변경하기로 집주인과 합의봤습니다.이 경우 부동산 가서 계약할때 복비를 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갸름한매사촌232임차인 계약 연장하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계약 하자고 합니다만이런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것 있을까요? 또 계약서에 특약 넣을 내용 없을까요?계약서는 직접 작성하여 계약 하려고 합니다. 알려주식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책임감을가진닭꼬치월세를 집주인 가족에게 줘도되나요?현재 살고있는 집에 이사온지 2달째인데 갑자기 집주인 자녀가 연락와서 다음달부턴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면서 대신 영수증은 끊어주겠다는데 이렇게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책임감을가진닭꼬치월세계약 안끝났는데 나가야하나요?이사온지 2달 조금 안됐는데 이래저래 수리할게 많아서 자잘한건 저희가 수리하고 큼직한것들에 대해서만 수리요청하니 일체 수리도 못해준다해서 그럼 이사갈테니 보증금 전액 돌려달라했는데 그것도 못해주겠다 이사나가라 단 보증금은 못준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초롱초롱한공룡부동산 최우선변제 관련 질문 있습니다.부동산 관련 질문합니다예를들어 서울에 보증금5000에 월세100 집을 살고있습니다. 계약종료일자는 2025년10월10일이라고 가정하고3개월전인 7월10일전에 집주인한테 재계약안한다고 말하고 이사갈집을 구해서 이사갈집에 계약금을 걸어두었는데 계약종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은 보증금을 못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이사갈집 계약금을 포기하고 현재 살고있는 집에 최우선변제를 받을때까지 계속 거주를 해야하나요아니면 계약종료때 이사갈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이사간 집으로 받아도 최우선변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또한가지 이사갈집이 매매이고 주담대를 받았을경우 은행에선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할텐데 이렇게되면 대항력을 잃어서 최우선변제해당안되는데방법이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귀한이구아나119공인중개사 없이 전세계약서 쓸 때 공인중개사 칸은 아예 날려서 만들면 되나요?연장 계약을 해야하는데 공시가가 떨어져서 감액을 해야해서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감액 연장이라 필요없다고 은행에 확인 받았고, 복비도 아까우니 안 끼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전세계약서는 기존에 처음 계약할때의 내용은 다 동일하게 유지하고 금액과 날짜만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서의 양식 그대로 제가 베껴서 만들까 싶지만, 손쉽게 해보려고 인터넷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나 다운받아서 쓰면 된다는 계약서들을 먼저 받아보니 내용이나 구성이 좀 다르더라구요. 그리고 다 공인중개사 칸이 다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해당 칸을 그냥 비워둔 채로 임대인과 임차인만 내용을 채우면 되나요?공인중개사 칸을 아예 지워도 되나요?제가 엑셀로 만드는게 더 복잡할듯 싶어서 기존 양식과 내용 그대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출력해보려는데 기존과 같은 형태면 개인이 만들어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존중받는할미꽃경매건물(유예) 진행중인 건물에 단기 거주 중.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와 전대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전차인입니다.해당 건물은 기존 임대인 A의 사기(현재 사망)로 경매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지금은 경매 유예 신청이 수락되어 올해까지 경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차인인 회사측에서는 전세권설정을 해두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무보증.소액월세라는 조건 하 전대 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집을 제공하였습니다.저역시 이러한 조건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를 추가적으로 받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가. 알아보니 전대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기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임대인은 사망하였기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나. 회사에서는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상황이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제가 관련 내용으로는 모르는 부분이 많아 답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