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생각하는오리너구리부동산 매매시 근저당설정 문제입니다매수하려고 보니 근저당 한국주택금융공사 설정 되어있습니다.매매등기후 매수자가 직접 근저당설정 해지도가능한가요?아니면 매도인이 근저당설정 해지후 매매등기가좋을까요?매수자가 직접할시에 채무자는 매도자인데꼭 은행에 동행?하나요아님 돈만 납부하고 필증. 완납영수증 등받아서 등기소에서 말소등기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사랑이넘치는메뚜기전세금을 복구비용명목으로 일부돌려받지못했습니다..안녕하세요 새아파트 전세집을 6년살다 이사로 계약이만료되어 이사하는와중 잔금을주겠다고온 집주인이갑자기 집주인이 실외기에 비둘기배설물이너무쌓였다고임대인인 저희의 관리미흡으로 실외기가오염이되었으니에어컨 실외기를교체하겠다고 500만원을 마음대로 돌려주지않고 나머지 전세금을지불했습니다.결국이런경우가어딨냐고 따지니 청소비와 갑자기 작은방 벽지가조금 찢어진자국도 거슬린다며도배를해야겠다며 그비용을제하고 돌려주겠다는데 이런경우 법적인 대응을어떻게해야할까요 변호사선임비가만만치않고 노부모님이 법적대응을하지못할걸알기에 그런식으로나오는것같은데 막막하네요 고견을여쭙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유능한항정살집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문의!!!집주인이 집 하자 보수 거부해서 계약해지 하는데지금 이사온지 5개월정도 됬거든여..? 이거 상세 내용으로 변호사 상담 받고싶은데 어디로 알아봐야할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감정가가 3억원대의 집에 대해 낙찰자가 명도소송해서 승소하면 법정 이자비용은 얼마나 추산이 되나요?부동산 업체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오늘 읽어보니 지금 사는 것이 권한이 없고 합의가 안되면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네요.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만약에 저희가 지게 되면 이자비용을 다 내라고 판결이 내려질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용을 계산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매한바다매49전세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수리 해줘야되는 부분은?현재 현관 도어락 및 도어 클로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할 것 같아 전달 드립니다.도어락의 경우 배터리를 교체해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며, 도어클로저도 유압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함께 첨부드리며, 수리관련 내용 협의 요청 드립니다.전세 세입자가 위 내용 대로 연락왔는데 임대인이 해줘야되는 부분은 어디까지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키위86임차권등기명령 전 보증금 일부 반환의 건1.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500만원씩 10달에 걸려서 준다고 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다음날 500만원 입금 되었는데 그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5천만원으로 등기 내었는데 이 경우에 등기를 4500만원으로 명령을 내는게 맞는지 수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그대로 놔두면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때 수정을 하면 되는건지 보정명령이 실제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롭게시작하는타이거월세 취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제가 이번에 대학에 붙어서 월세를 구했는데요. 갔더니 원래 보여주기로 한 집은 없다고 하고 다른 집을 보여주셨는데 자꾸 집이 없다고 여기는 어떻냐고 하셔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기로 한 집보다 4평이 작고 더 멀고 버스정류장도 5분 거리라고 했는데 저희 학교 가는 버스는 11분 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가야 하더라고요. 원래 보기로 한 집이랑 가격만 같아요. 근데 이미 계약을 한 후에 알았고 이미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를 내버렸습니다. 아직 입주는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좀 찾아보니 제가 미끼 상품?에 넘어가서 원래였으면 연락도 안 했을 집을 보러 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계약을 해서 취소는 안되고 중도해지나 합의 해지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보기로 한 집 실거래신고내역 달라고하고 올려둔 모든 매물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고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할까 하는데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증거가 다방에 올라온 매물 정보랑 계약서 밖에 없어서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할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환상적인시금치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수있는지23년 6월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25년 5월 계약연장의사를 밝혔고 새로 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 기존계약서에 2년 연장한다(계약갱신청구권사용) 라는 문구를 추가로 적고 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는 임대인이 직접 적었습니다)이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는지 그냥 연장계약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지금 퇴거의사를 밝히면 3개월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이다용보증금 상습체납자 여부 관련 질문있어요!집 가계약 전에 집주인에 대해 보증금 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넣고 돌려봤는데..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있더라고요. 주소와 나이는 다르고..25년 기준이라는데 여기 나와있는 나이와 주소지가 현재 시점 정보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계약할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기민한벌잡이190임대인이 연락을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거주중인 집이 HUG 가입이 안되는 집으로 2025년 1월부터 변경 되었어요. 이유는 부채율 때문이라는데, 집주인이 HUG 가입이 가능하도록 부채율을 조정 한다고 하고,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기도 해서 작년 1월 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줬는데, 진행상황을 물어봐도 연락도 안받고, 계속 무시로 일관 하고 있어요. 본인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고, 사고매물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소통이 안되서야 ... 제 보증금도 걱정되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