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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가또전세사기를 당하여 낙찰자 대리인으로 쪽지를 받앗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당해본사람은 알지도모르겟는데요.쪽지내용은 재계약여부 이사관련 문의 하라고 되잇던데이거 연락하는게 나을려나요?그리고 제 보증금은 이미 날라간건가요??근데 왜 재계약그런걸 묻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까다로운감나무제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기인가요??임대인이 공동명의고 전체 지분의 1/2씩 나눠가진분이 두명이면 두 사람 모두 계약서에 있어야 하나요..? 저는 계약서에 한명밖에 적혀있지 않은데 이거 수정도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듬직한호랑이173계약갱신청구권(보증금 증액 없음)을 통한 전세연장시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할까요?임차인입니다. 제목과 같이 보증금 증액없이 청구권 사용해서 전세를 2년 연장했습니다.최초 계약시 주택임대차신고 했습니다질문제가 알기로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전세연장에 대한 주택임대차신고를 또 해야 할까요?만약 안한다면 확정일자는 자동 유지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생생한조랑말전세집 잘되던 수도펌프 고장? 어떻게??24년 11월에 이사했는데 며칠전부터펌프 가동되는 소리가 안나더니수압이 약해졌습니다 온수를 틀면빗물에 씻는거 같고 따뜻하지도 않네요세탁량이 많을때는 돌아가지도 않고펌프 고장일시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은 거리가 멀어 올수가없습니다 수리 요청하고 수리하고서비용 청구하면 될까요 ??이사전에 수도 정상 확인했고펌프 소리가 날때마다 수압이 쎈거는확실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쏙독새222월세 사는 집 벽지 손상 복구 방법이나 가격 문의 드립니다ㅜㅜ월세사는집 벽지가 한부분 저렇게 구멍났는데 수리를 저희가 벽지를 다 해드려야하나요?... 어떻게 처리하고 나가야 하나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신비로운래빗이사 완료일과 전입신고 날짜 차이가 있을 경우 전세 보증금 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만료일이 3/28일이고, 새로 이사할 집은 3/15일자로 계약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저는 세대주, 동생은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전입신고 시점3/15일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의 주소가 변경되어 전세 보증금 반환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3/28일에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새로 이사 갈 집도 제가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이사 날짜와 전세금 반환 시점이사 짐을 3/15일에 빼도 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3/28일에 이사 짐을 빼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고 싶기 때문에 3/15일에 짐을 빼고, 3/28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싶습니다.이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민간임대주택에 월세 계약, 중도해지제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요. 민간임대특별법에 양도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이 항목때문에 파기 못하는 건가요? 만약 파기한다면 위약금을 내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주택임대차계약, 무효 vs 해지?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시 월세로 살려고 했습니다.매도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에 월세조건도 간단히 명시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해외발령이 나서 가족이 나가야 되니 매수인에게 얘기해서 새 세입자를 찾아달라 했습니다.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찾지 못했고 대신 매수인이 3개월어치 월세와 관리비를 내면 월세를 해지 하겠다고 합니다.하지만 아직 월세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라, 이것이 월세임대차계약의 무효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지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헌신하는거북이288아파트.공용부분 결로발생으로 아래층 누수발생.소송누수 소송 요약 1. 사건 개요 • 원고(아래층 거주자)는 피고(윗층 거주자)에게 누수 방지 공사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누수로 인해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했고,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 • 피고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상태임.2. 원고의 청구 내용 • 누수 방지 공사 강제 이행 • 손해배상금 1,200만 원(화장실 사용 불가로 인한 피해). 미세한 물떨어지는 소리로 사용못 했다는주장 •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 50만 원 배상 • 소송 비용 피고 부담3. 피고의 입장 • 결로 현상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원인은 공용부분 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피고의 전용부분에서 직접적인 누수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음. • 전문가 소견에서도 배관 누수가 아닌 결로 문제로 판단됨. •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조정을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음. • 공용부분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책임질 사항이며, 개별 소유자가 공사를 강제할 수 없음. • 원고의 손해배상 요구(1,200만 원 + 월 50만 원)는 근거 부족.4. 피고가 입은 피해 • 기존 세입자가 원고의 지속적인 항의로 인해 계약 기간 전 이사를 감. • 급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고, 시세보다 1억 원 낮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 손실 발생.5. 법적 검토 사항 • 공용부분(결로) 문제로 인한 누수의 법적 책임이 개별 소유주에게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1,200만 원 + 월 50만 원)의 정당성 검토. • 피고가 입은 1억 원 경제적 손실을 반소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송 대응 전략 및 추가 입증 자료 준비 방법. •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원고 패소 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감정 명령 시 예상 비용과 원고와 피고 중 누가 부담하는지.이 요약본을 바탕으로 피고측이 승소가 가능할지 의견 여쭤보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개미핥기38동생 전세집에 결혼한 누나가 세대주로 들어가면 동생은 동거인이 되나요?동생이 살고 있는 전세집에 결혼한 누나가 세대주로 들어가면 동생은 동거인이 되나요? 누나 남편도 같이 전입신고하면 누나 남편은 세대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